공주시 공고 제2022-1858호

「공주시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하면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6일

공     주     시     장

공주시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국민체육진흥법 개정(2022. 2. 3.)에 따라 본 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기 위함

❍ 공주시 체육발전을 위하여 공주시체육회, 공주시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사항을 당초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변경하여 안정적인 재원확보(안 제12조의2 신설)

※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 3항 :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

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2. 주요내용

❍ 「국민체육진흥법」제18조제3항에 따른 체육단체(공주시체육회, 공주시장애  인체육회)에 운영비 지원사항에 대한 강행규정 신설(안 제12조의2 1항 신설)

❍ 운영비의 기준과 범위, 부당집행 방지 등을 위한 내용 신설(안 제12조의2 2항 신설)

❍ 운영비 변동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 협의 필요 내용 신설(안 제12조의2 3항 신설)

3. 입법예고 기간 : 2022.09. 06.(화) ∼ 09. 26.(월) (21일간)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문화체육과)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 (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사유),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공주시청 문화체육과(체육진흥팀)

- 주  소 :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로 1 / 우편번호 : 32552

- 이메일 : mun3802@korea.kr

- 전  화 : 041-840-2531 / FAX : 041-840-3708

5. 그 밖에 사항

❍ 그 밖에 궁금하신 사항은 공주시청 문화체육과 체육진흥팀(☏ 041-840-2531)으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이 조례 개정안은 공주시 홈페이지(http://www.gongju.go.kr) 시정소식-고시․공고-입법 예고란에서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공주시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  견

입법예고(안)	의 견(안)	사 유

□ 의견제출자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 그 밖에 참고사항

-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3장에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시 체육회 등 운영비 지원) ① 시장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시 체육회 및 시 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1. 인건비

2. 사무관리비

3. 임차료

4. 그 밖에 시장이 시 체육회 및 시 장애인체육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제1항의 운영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 지급금액, 부당집행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 체육회 및 시 장애인체육회는 제1항의 운영비에 대하여 변동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보조금의 지원) ① (생 략)	제12조(보조금의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시 체육회 운영비	<삭 제>
6.ㆍ7. (생 략)	6.ㆍ7.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 따른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④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시 장애인체육회 운영비	<삭 제>
5.ㆍ6. (생 략)	5.ㆍ6. (현행과 같음)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2조의2(시 체육회 등 운영비 지원) ① 시장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시 체육회 및 시 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1. 인건비 2. 사무관리비 3. 임차료 4. 그 밖에 시장이 시 체육회 및 시 장애인체육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제1항의 운영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 지급금액, 부당집행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시 체육회 및 시 장애인체육회는 제1항의 운영비에 대하여 변동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