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 공고 제2022–28호

공주시의회 비위공무원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

｢공주시의회 비위공무원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5일

공주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공주시의회 비위공무원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

(대표발의: 김권한 의원)

2. 제정이유

재직중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비위를 저지른 공주시의회 공무원이 형사벌 또는 징계처분을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의원면직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 및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의원면직의 제한대상(제2조)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비위사실로 인해 기소중인 때, 감사원ㆍ검찰ㆍ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와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요구중인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지 아니하도록 함.

나. 의원면직 신청시 의장의 확인의무 부여(제3조)

재직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당해 공무원이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도록 함.

다. 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제5조)

의장으로 하여금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때에는 당해 공무원과 관련된 안건에 대해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해 징계 의결을 요구하도록 함.

4.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2. 9. 13.(화)까지 공주시의회 의장(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의견 등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나. 의견 제출할 곳 : 공주시의회사무국

○ 주소 : 공주시 봉황로 1 (봉황동, 공주시의회사무국).  우편번호 : 32552

○ 전화번호 : ☎ (041) 840-8909, FAX(팩스) : (041) 854-3001

○ 이메일 : orohee@korea.kr

다. 제출방법 : 우편, 전화, 팩스, 이메일, 직접방문 등

붙 임: ｢공주시의회 비위공무원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  끝.

규칙  제        호

공주시의회 비위공무원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非違)를 저지른 공무원의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한 의원면직 신청을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공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해서는 안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그 비위의 정도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에서 규정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공주시의회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경우

2. 비위와 관련해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

3. 감사원 및 검찰ㆍ경찰 등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된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의장은 재직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의장은 소속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부터 제3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의장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해 징계 의결 요구를 해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징계”란 파면ㆍ해임ㆍ강등 또는 정직(停職)을 말한다.

2. “경징계”란 감봉 또는 견책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