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 공고 제2022–29호

공주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공주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5일

공주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공주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권경운 의원)

2. 개정이유

｢공주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제15조(특별휴가) 규정에 따라 부여하는 장기 재직휴가일수가 충청남도의 평균을 하회함에 따라, 장기 근속직원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휴식을 장려하기 위해 ｢공주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중 장기재직특별휴가에 관한 사항을 확대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장기재직 특별휴가 분할사용 횟수 및 휴가기간을 확대 개정함.(안 제15조 제5항)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2. 9. 13.(화)까지 공주시의회 의장(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의견 등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나. 의견 제출할 곳 : 공주시의회사무국

○ 주소 : 공주시 봉황로 1 (봉황동, 공주시의회사무국).  우편번호 : 32552

○ 전화번호 :  ☎ (041) 840-8909,   FAX(팩스) : (041) 854-3001

○ 이메일 : orohee@korea.kr

다. 제출방법 : 우편, 전화, 팩스, 이메일, 직접방문 등

붙 임: ｢공주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

공주시조례  제        호

공주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5항 중 “10일”을 “15일”로, “15일”을 “20일”로, “각각 20일의 장기재직휴가를”을 “25일의 장기재직휴가를 각각”으로 하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를 “휴가일수는 6번에 걸쳐 사용할 수 있다” 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재직 특별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기재직 특별휴가를 이미 사용한 공무원은 제15조제5항의 개정 규정에 따른 휴가일수에서 사용한 휴가일수를 공제하고 남은 휴가일수를 사용할 수 있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특별휴가) ① ∼ ③ (생 략)	제15조(특별휴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삭 제	④ (현행과 같음)
⑤ 의장은 재직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공무원에게는 해당 재직기간 중 10일,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공무원에게는 해당 재직기간 중 15일, 재직기간 30년 이상 공무원에게는 해당 재직기간 중 각각 20일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⑤ --------------------------------------------------------- 15일-------------------------------------------------- 20일---------------------------------------- 25일의 장기재직휴가를 각각 ----------------휴가일수는 6번에 걸쳐 사용할 수 있다.
⑥ㆍ⑦ (생 략)	⑥ㆍ⑦ (현행과 같음)

관 계 법 령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특별휴가) ①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