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 공고 제2022–30호

공주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공주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5일

공주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공주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임규연 의원)

2. 개정이유

조례의 형식과 내용에 맞지 않는 부분을 수정하여 올바르게 하고,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문구를 수정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공인을 교부, 재교부 또는 폐기한 때 도보에 공고한다고 잘못 표기된 부분을 수정함(안 제9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2. 9. 13.(화)까지 공주시의회 의장(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의견 등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나. 의견 제출할 곳 : 공주시의회사무국

○ 주소 : 공주시 봉황로 1 (봉황동, 공주시의회사무국).  우편번호 : 32552

○ 전화번호 :  ☎ (041) 840-8909,   FAX(팩스) : (041) 854-3001

○ 이메일 : orohee@korea.kr

다. 제출방법 : 우편, 전화, 팩스, 이메일, 직접방문 등

붙 임: ｢공주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

공주시조례  제        호

공주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공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공주시의회”로,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2조제3항 중 “명시된 이외의”를 “명시되지 않은”으로 한다.

제3조의 제목 “(인영의 내용)”을 “(공인의 내용)”으로 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인영은 한글로 하되,”를 “글씨는”으로, “자체로 하여”를 “글자체로 하고,”로 한다.

① 공인의 내용은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 글자를 붙인다.

제4조 중 “그 일변의 길이는 별표와”를 “한 변의 길이는 별표 1과”로 한다.

제5조 중 “이를 교부하되, 별지 서식”을 “교부하고, 별지 제1호서식”으로, “등록하여 보존하여야”를 “등록해야”로 한다.

제6조 중 “관수한다”를 “보관한다”로 한다.

제7조제1항 및 제2항 중 “날인하다”를 각각 “날인한다”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재교부 및 폐기)”를 “(재등록 및 폐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재교부를”을 “재등록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9조 중 “재교부”를 “재등록”으로, “도보”를 “시보”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40조에 따라 공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등록, 관리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공주시의회-------------------------------------------------- 그 밖에 ---------------------------.
제2조(종류) ①ㆍ② (생 략)	제2조(종류)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	③ ----- 명시되지 않은 --------------------------------------------------------------.
제3조(인영의 내용) ① 청인의 인영은 공주시의회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 다음에 “인“자를 붙인다.	제3조(공인의 내용) ① 공인의 내용은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 글자를 붙인다.
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② ---- 글씨는 ---------------------------- 글자체로 하고, ----------.
제4조(규격)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일변의 길이는 별표와 같다.	제4조(규격) ------------------- 한 변의 길이는 별표 1과 ----.
제5조(교부 및 등록) 공인은 사무국장이 새겨 이를 교부하되, 별지 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5조(교부 및 등록) ------------------ 교부하고, 별지 제1호서식--------------------- 등록해야 ------------.
제6조(관리) 공인은 사무국장이 이를 관리 및 관수한다.	제6조(관리) -------------------------- 보관한다.
제7조(날인위치) ① 청인은 문서발행 년ㆍ월ㆍ일의 “년”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하다.	제7조(날인위치) ① ------------------------------------------ 날인한다.
② 직인은 문서를 발신, 교부 또는 인증하는 자의 직위의 “끝”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하다.	② ------------------------------------------------------------- 날인한다.
제8조(재교부 및 폐기) ① 공인이 분실 또는 소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무국장에게 공인의 재교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8조(재등록 및 폐기) ① ----------------------------------------------------------------------------- 재등록을 ------------.
② 제1항의 경우 또는 기타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이를 소각한 후 사무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 그 밖의 -----------------------------------------------------------.
제9조(공고) 공인을 교부, 재교부 또는 폐기한 때에는 이를 관보 또는 도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공고) --------- 재등록 ---------------------------- 시보---------------.

■ 공주시의회 공인 조례 [별표 1]

공인의 규격(제4조 관련)
공인의 구분	규 격	비 고
공주시의회인	3.6센티미터 정방형
공주시의회의장인	3.0센티미터 정방형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2.1센티미터 정방형
공주시의회사무국장인	2.1센티미터 정방형

■ 공주시의회 공인 조례 [별지 제1호서식]
공인대장
공인 명칭
종류	［ ］청인 ［ ］직인			관리부서
［ ］등록 ［ ］재등록	(인영)	등록일(재등록일)	년 월 일
		새긴 날짜	년 월 일
		새긴 사람	주소: 성명 및 상호: 생년월일:
		최초 사용일	년 월 일
		재료
		등록(재등록) 사유
		공고	년 월 일 공고 제 - 호			년 월 일 공고 제 - 호
		비고
폐기	(인영)	등록일(재등록일)	년 월 일
		폐기일(분실일)	년 월 일
		폐기 사유	［ ］닳아 없어짐 ［ ］분실 ［ ］기타( )
		폐기 방법	［ ］이관 ［ ］기타( )
		폐기 또는 분실한 사람	소속: 직급: 성명:
		공고	년 월 일 공고 제 - 호			년 월 일 공고 제 - 호
		비고
< 작성 방법 > 1.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2. 공고란은 관보 또는 시보에 공고한 내용을 기록한다. 3.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210mm×297mm(백상지 150g/㎡)

관 계 법 령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