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 공고 제2022–33호

공주시 1인가구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공주시 1인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일

공주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공주시 1인가구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권경운 의원)

2. 제정이유

급속히 증가하는 1인가구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통해 공동체 강화, 사회안전망 구축, 사회적 가족 도시를 조성함으로써 존중받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1인가구 적용범위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명시(안 제3조~제4조)

나. 시장의 책무와 건강가정기본법의 기본계획을 반영한 시행계획 수립 근거 마련(안 제5조~제6조)

다. 1인가구 실태조사 및 지원 사업 지원 등 명시(안 제7조~제8조)

라. 1인가구 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 설치․운영 및 사무 위탁 근거 마련(안 제9조~제10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2. 9. 13.(화)까지 공주시의회 의장(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의견 등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나. 의견 제출할 곳 : 공주시의회사무국

○ 주소 : 공주시 봉황로 1 (봉황동, 공주시의회사무국).  우편번호 : 32552

○ 전화번호 :  ☎ (041) 840-8007,   FAX(팩스) : (041) 854-3001

○ 이메일 : duchelshin@korea.kr

다. 제출방법 : 우편, 전화, 팩스, 이메일, 직접방문 등

붙 임 : 공주시 1인가구 지원 조례안 1부. 끝.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1인가구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에 거주하는 1인가구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체 강화, 안전망 구축, 사회적 가족도시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인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2. “1인가구 복지정책”이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1인가구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삶의 질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사회적 가족”이란 혈연이나 혼인관계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 함께 생계를 유지하는 형태의 공동체를 말한다.

4. “사회적 가족도시”란 사회적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고 나눔 활동을 통한 공유 확산 등 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 및 기반시설 서비스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5. “공유공간”이란 강연, 세미나 등 공동체 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공주시가 공공목적으로 설치한 공용 및 공공시설로 시민에게 개방이 가능한 공간을 말한다.

6. “공유주택”이란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선정한 공통된 특성이나 관심사를 가진 1인가구들이 모여 주거지 내 주방, 거실 등 일부 공간을 공유하면서 거주하는 새로운 유형의 주택을 말한다.

제3조(책무 등) ① 시장은 1인가구 복지정책의 추진을 위한 정치‧경제ㆍ사회ㆍ문화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사회적 가족을 구성할 권리를 가지며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공주시에서 시행하는 1인가구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주민등록법」에 따라 공주시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독립된 거주를 하는 1인가구에 적용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주시 1인가구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시행계획 수립) ① 시장은 「건강가정기본법」제15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매년 1인가구 복지 증진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지원 분야별 시책, 추진과제 및 추진 방법

3. 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및 분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1인가구의 안정적 생활 기반 구축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주거복지 등 1인가구와 관련이 있는 주요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될 때에는 1인가구 기본계획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실태조사) 시장은 이 조례의 목적에 맞는 1인가구 정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건강가정기본법」제20조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계획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제8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1인가구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동일한 지원을 받는 자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1. 1인가구의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 및 식생활 지원 사업

2.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 사업

3. 응급상황 대처와 범죄예방 등 사회안전망 지원 사업

4. 문화 여가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문화여가 활동 지원 사업

5. 공유공간, 공유주택 등 공동체문화 활동 공간 및 주거지원 사업

6. 그 밖에 1인가구의 복지 증진과 안정적 생활기반 구축 등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해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9조(시설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1인가구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1인가구 지원 시설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주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 따라 설치된 “공주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1인가구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제1항의 지원 시설이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10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1인가구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1인가구 관련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

2.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원 사업

제11조(포상) 시장은 1인가구 복지정책 및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에 공로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공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등

□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1. 16.>

1. “가족”이라 함은 혼인ㆍ혈연ㆍ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를 말한다.

2. “가정”이라 함은 가족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로서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ㆍ양육ㆍ보호ㆍ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2의2. “1인가구”라 함은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3. “건강가정”이라 함은 가족구성원의 욕구가 충족되고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가정을 말한다.

4. “건강가정사업”이라 함은 건강가정을 저해하는 문제(이하 “가정문제”라 한다)의 발생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와 가족의 부양ㆍ양육ㆍ보호ㆍ교육 등의 가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가족구성원의 특성과 가정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주적인 가정형성, 가정친화적 환경조성, 양성평등한 가족가치 실현 및 가사노동의 정당한 가치평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공주시 1인가구 현황

구분	전체가구수	1인가구수	거주율	인구수	거주율	비고
1읍	3,407	1,178	7%	7,190	7%	- 총인구 104,674 - 전체가구수 46,165가구 1인가구수 16,886가구 - 1인가구비중 37%
9면	15,807	5,477	32%	35,481	34%
6동	26,951	10,231	61%	62,003	59%
계	46,165	16,886	100	104,674	100

※ 통계청 : 2020, 인구총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