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 공고 제2022–34호

공주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공주시 고도 보전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일

공주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공주시 고도 보전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이상표 의원)

2. 제정이유

가. 문화재청의 고도 이미지 찾기 활성화 추진계획의 지원 대상 및 지원기준 개선에 따라 조례 지원 기준 변경

나. 공주시 고도지구 내에 있는 역사문화적 가치를 가지거나 지역 정체성 형성에 기여하고 있는 건축물 및 시설물의 수선비용을 지원하여 보존 및 활용을 유도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건축자산 정의 신설(안 제2조)

나. 건축자산을 개축․수선․대수선할 경우 보조금 지급(별표)

다. 한옥건축양식 보조금 지원 기준 삭제(별표)

라. 한옥 및 가로경관개선사업 지원기준 조정(별표)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2. 9. 13.(화)까지 공주시의회 의장(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의견 등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나. 의견 제출할 곳 : 공주시의회사무국

○ 주소 : 공주시 봉황로 1 (봉황동, 공주시의회사무국).  우편번호 : 32552

○ 전화번호 :  ☎ (041) 840-8007,   FAX(팩스) : (041) 854-3001

○ 이메일 : duchelshin@korea.kr

다. 제출방법 : 우편, 전화, 팩스, 이메일, 직접방문 등

붙 임 : 공주시 고도 보전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공주시조례  제        호

공주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조례는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역사문화환경”이란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역사문화환경을 말한다.

제2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지정지구”란 법 제10조제1항 및 각 호에 따라 지정된 지구를 말한다.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한옥ㆍ한옥건축양식ㆍ가로변”을 “한옥ㆍ건축자산ㆍ가로변”으로 한다.

3. “주민지원사업”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을 말한다.

4. “한옥”이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한옥을 말한다.

5. “건축자산”이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자산을 말한다.

제4조의 제목 “(기능)”을 “(고도보존육성지역심의위원회의 설치)”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법 제11조제2항”을 “법 제11조제3항”으로 한다.

제4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건축자산의 선정과 지원여부 결정에 관한 사항

제5조제1항 중 “이내”를 “이내의 위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을 “시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시의회의원”을 “공주시의회의원”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호선한다”를 “선출한다”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위원장”을 “위원장,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안건”을 “소위원회에서 안건”으로 한다.

제11조 본문 중 “경우에는「공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경우에는 「공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한다.

제13조를 삭제한다.

제15조 중 “대하여 시행령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을 “대하여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0조의2제1항의”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을 “지원대상과 기준”으로 한다.

제18조제2항제3호 중 “소요되는”을 “드는”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단서 중 “다만,시장”을 “다만, 시장”으로 한다.

제22조제1호 중 “외부형태를 변경하는 행위”를 “외부형태”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용도를 변경하는 행위”를 “용도”로 한다.

제23조 후단 중 “혹은”을 “또는”으로, “권리 ㆍ의무”를 “권리ㆍ의무”로 한다.

제24조제1항제1호 중 “제19조 제2항”을 “제19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본문 중 “제외한다)또는”을 “제외한다) 또는”으로 한다.

제28조제3항 중 “법 제21조 및「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1항에 따라「공주시 시세 감면 조례」”를 “법 제21조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공주시 시세 감면 조례」”로 한다.

제29조 중 “법령이나 조례 등”을 “조례”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중 “한옥건축양식”을 “건축자산”으로 하고, 같은 서식 건축자산 중 “□신축 □증축 □재축”을 삭제 하며, 같은 서식 중 “『공주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제18조”를 “「공주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18조”로 하고, 같은 서식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혼인관계증명서(일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포함) 1부.

별지 제8호서식 중 “한옥건축양식”을 “건축자산”으로 하고, 같은 서식 건축자산 중 “□신축 □증축 □재축”을 삭제 하며, 같은 서식 중 “『공주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제20조”를 “「공주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20조”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중 “한옥건축양식”을 “건축자산”으로 하고, 같은 서식 건축자산 중 “□신축 □증축”을 삭제 하며 “『공주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제23조”을  “「공주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23조”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보조금 지원이 결정된 경우 제1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제1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비하여 보조금 지원결정 통지를 받은 자에게 불리한 경우 제1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다. 단, 보조금이 이미 지급된 경우는 제외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주민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공주시 고도의 역사문화환경을 보존ㆍ육성하고 고도지구 내 주민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조례는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역사문화환경”이란 고도의 생성ㆍ발전 과정의 배경이 되는 자연 환경과 역사적 의의를 갖는 유형ㆍ무형의 문화유산 등 고도를 구성하고 있는 일체의 요소를 말한다.	1. “역사문화환경”이란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역사문화환경을 말한다.
2. “지정지구”란「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다음 각 목의 지구를 말한다.	2. “지정지구”란 법 제10조제1항 및 각 호에 따라 지정된 지구를 말한다.
가. 특별보존지구 : 고도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에 핵심이 되는 지역으로 그 원형을 보존하거나 회복되어야 하는 지역	<삭 제>
나. 보존육성지구 : 고도의 원형을 보존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지역이나, 특별보존지구 주변의 지역 등 고도의 역사문화환경을 보존ㆍ육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	<삭 제>
3. “주민지원사업”이란 공주시 고도보존육성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지정지구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주민지원사업”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을 말한다.
4. “한옥”이란 주요구조부가 목구조방식이고 한식지붕틀로 된 구조로서 우리나라 전통양식이 반영된 건축물 및 그 부속건축물을 말한다.	4. “한옥”이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한옥을 말한다.
5. “한옥건축양식”이란 한옥의 형태와 구조를 갖추거나 또는 이를 현대적인 재료와 기술을 사용하여 건축한 것을 말한다.	5. “건축자산”이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자산을 말한다.
6. “주거환경 및 가로경관 개선사업”이란 한옥ㆍ한옥건축양식ㆍ가로변 건축물ㆍ경관시설물 등의 설치 및 외관 개선, 담장 및 마을길 조성, 폐가 정비 등을 통하여 고도의 역사문화환경을 가꾸는 것을 말한다.	6. ----------------------------- 한옥ㆍ건축자산ㆍ가로변 -----------------------------------------------------------------------------------------------------------------.
제4조(기능)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고도보존육성사업과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주시 고도보존육성지역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고도보존육성지역심의위원회의 설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보존육성지구에서의 행위 허가에 관한 사항	2. 법 제11조제3항----------------------------------------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건축자산의 선정과 지원여부 결정에 관한 사항
제5조(구성 및 운영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제5조(구성 및 운영 등) ① -------------------------------------- 이내의 위원으------------------------------------.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② ---------------------------------- 시장-----------------------.
1. 공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2명 이내의 시의회의원	1. ----------------------------- 공주시의회의원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9조(소위원회) ① (생 략)	제9조(소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소위원회 위원은 공주시의회 의원, 주민대표 위원 중에서 3명 이내, 문화재ㆍ도시계획ㆍ경관 전문가 위원 중에서 4명 이내를 위원장이 지명하며, 소위원회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 선출한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0조(서면심의) ① 위원장은 긴급한 안건이나, 회의 소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제10조(서면심의) ① 위원장, 소위원회 위원장--------------------------------------------.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안건을 서면심의하였을 때에는 심의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소위원회에서 안건--------------------------------------.
제11조(수당 등)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공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련 공무원은 해당되지 아니한다.	제11조(수당 등) ----------------------------------- 경우에는 「공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
제13조(특별보존지구에서의 행위제한) 특별보존지구 안에서는 법 제11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행위는 할 수 있다.	<삭 제>
제15조(허가시 고려사항 등) 시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허가를 결정 할 때에는 허가를 신청한 행위에 대하여 시행령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허가 기준을 따른다.	제15조(허가시 고려사항 등) ----------------------------------------------------------- 대하여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0조의2제1항의 ----------.
제17조(주민의 재산권 보장을 위한 지원) ① (생 략)	제17조(주민의 재산권 보장을 위한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주거환경 및 가로경관 개선사업의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 지원대상과 기준------------------.
제18조(주거환경 및 가로경관 개선사업에 대한 보조금 신청) ① (생 략)	제18조(주거환경 및 가로경관 개선사업에 대한 보조금 신청)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사항이 상세히 기재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사업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3. ---- 드는 ---------------------------------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제20조(보조금의 지급) ① (생 략)	제20조(보조금의 지급)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완료신고서가 접수되는 경우에는 시장은 통지한 사항의 이행여부 및 사업완료의 적합성 등을 검토하여 보조금을 지급한다. 다만,시장은 한옥의 기와 공사가 완료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결정액의 50%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 다만, 시장-------------------------------------------------------------------------------------------.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2조(구조 및 용도변경 등) 제20조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받은 자는 지원 받은 날부터 5년 이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면 별지 제9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22조(구조 및 용도변경 등) -----------------------------------------------------------------------------------------------------------------------------------.
1. 지원받은 건축물 및 시설물 등의 구조 또는 외부형태를 변경하는 행위	1. ---------------------------------- 외부형태
2. 지원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행위	2. --------------- 용도
제23조(권리ㆍ의무 등의 승계) 보조금을 지원받은 건축물 및 시설물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소유권자가 이 조례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기존 소유자 혹은 영업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실과 지원 조건을 새로운 소유권자에게 알리고, 별지 제10호서식의 권리 ㆍ의무 승계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권리ㆍ의무 등의 승계) -------------------------------------------------------------------------------------------------------------. ---------------- 또는 ----------------------------------------------------------------------------------------------------- 권리ㆍ의무 ----------------------------.
제24조(지원결정의 취소 및 지원액의 환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결정을 취소하거나 지원한 보조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24조(지원결정의 취소 및 지원액의 환수) ① ----------------------------------------------------------------------------------------------------.
1. 제19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원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착수기한을 연장한 경우 해당 기한) 이내에 공사(설치)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1. 제19조제2항 ----------------------------------------------------------------------------------------------------------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7. 보조금으로 지은 건축물을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전매(매매ㆍ증여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ㆍ경매ㆍ직계가족 간 증여의 경우는 제외한다)또는 교환, 대여, 담보 제공 등 재산변동을 하는 경우. 다만, 사전 승인절차를 거쳐 문화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7. ---------------------------------------------------------------------------------------------------------------------------------------------------------------- 제외한다) 또는 ------------------------------------.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28조(사업시행자에 대한 지원) ①ㆍ② (생 략)	제28조(사업시행자에 대한 지원)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법 제21조 및「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1항에 따라「공주시 시세 감면 조례」에서 정한 범위에서 조세 및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③ --------------- 법 제21조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공주시 시세 감면 조례」-----------------------------------------.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29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지정지구의 보존 및 육성 지원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9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 조례--------------------------------------------------------------.

■ 공주시 고도 보존 육성에 관한 조례 [별표 1]

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제17조제2항 관련)

구분	한옥	건축자산
지원 기준	가. 한옥으로 신축 , 개축, 재축, 증축하는 경우 (한식 토기와, 전통담장·대문 포함) ㆍ총공사비의 50% 범위에서 최대 1억5천만원 나. 한옥으로 신축 , 개축, 재축, 증축하는 경우 (한식 토기와 포함) ㆍ총 공사비의 50% 범위에서 최대 1억1천만원 다. 한옥을 수선․대수선하는 경우 ㆍ총 공사비의 50% 범위에서 최대 8천만원	가. 「한옥등건축자산법」제10조에 따라 등록된 우수건축자산을 개축, 수선, 대수선하는 경우 ㆍ총 공사비의 50% 범위에서 최대 1억3천만원 나. 고도의 역사적 사건·인물 등과 관련된 건축물 중 건립한 지 50년이 지나 보존할 가치를 지닌 건축물로 고도보존육성지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자산을 개축, 수선, 대수선하는 경우 ㆍ총 공사비의 50% 범위에서 최대 8천만원

1. 주거환경개선사업

비고

1. 외관 공사비가 총공사비용의 2분의1 이상이어야 하며, 외관 공사비가 총공사비용의 50% 미만인 경우에는 외관 공사비의 2배를 총공사비용으로 산정한다.

2. 지원대상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호 단독주택,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한한다.

3. 공사비용은 건축사가 설계한 국토교통부 기준 건설공사 표준 품셈을 적용하여 산정하고, 문화재 입회 조사 및 설계에 소요되는 비용은 총공사비용에 포함한다.

4. 지원대상 건축물 중 공용건축물, 정부투자기관, 등록문화재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및 지원사업으로 시행하는 건축물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2. 가로경관개선사업

구분	담장, 대문	가로변 건축물 외관정비	간판시설
지원 기준	총 시설비의 50% 범위에서 최대 3천만원 지원	총 공사비의 50% 범위에서 각 층별 최대 3천만원 지원 (간판시설 포함)	설치비의 50% 범위에서 최대 2백만원 지원

비고

1. 가로경관 개선사업 중 구분된 사업별로 각각 지원이 가능하다. 다만 ‘가로변 건축물 외관정비’로 간판시설을 지원받은 경우 ‘간판시설’은 중복지원 할 수 없다.

2. ‘가로변 건축물’이란 「도시ㆍ군 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9조에 따른 도로 중 소로(3류) 이상 규모의 도시 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 있는 도로와 제민천변에 접해있는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 용도의 건축물을 말한다.

3.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담장, 대문을 지원받은 경우 가로경관개선사업 중 ‘담장, 대문’은 중복 지원할 수 없다.

■ 공주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별지 제6호서식] 등록번호(20 - )
보조금 지원(변경) 신청서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
지원구분		주거환경개선사업	한옥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수선 □대수선
			건축자산	□개축 □수선 □대수선
		가로경관개선사업		□담장 □대문 □가로경관 건축물 □ 간판시설
신청내역		공사(설치)금액		원	신청금액	원
		사업량 (면적, 규격 등)			사업기간	20 . . ~ 20 . .
		기타(특이사항)
사업 대상지 현황		위 치		번지
		건축면적(㎡)			연면적(㎡)
		층 수			구조		□한옥 □비한옥
		건폐율(%)			용적률(%)
종전 보조금 지원내역		지원금액		원	지원기관(부서)
		※ 다른 기관(부서)에 의해 신청인 및 건축주(세대원 포함)가 보조금을 지급받은 적이 있는 경우에도 기재 하여야 함.
｢공주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18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 지원(변경)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공 주 시 장 귀하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대지(건축물)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3. 위치도 및 현황사진 1부. 4.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등 공사(설치)에 필요한 설계도면(변경 신청인 경우에는 변경도면만 제출) 1부. 5. 공사(설치)비용 산출내역서(견적서 등) 1부. 6. 간판의 모양ㆍ규격ㆍ재료ㆍ구조ㆍ디자인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원색도안을 포함한 서류 1부(간판시설 지원 시에 한함). 7. 혼인관계증명서(일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포함) 1부.							수수료
								없음

■ 공주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별지 제8호서식]
완료 신고서
신 고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소 재 지
지원결정번호					지원결정일
착 수 일
공사기간
설 계 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사무소명		(전화 : )
		사무소주소
공사시공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회 사 명
		주 소		(전화 : )
지원 구분		주거환경개선사업	한옥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수선 □대수선
			건축자산	□개축 □수선 □대수선
		가로경관개선사업		□담장 □대문 □가로경관 건축물 □ 간판시설
사업대상지 현황		층 수					연 면 적			㎡
		건 폐 율		%			용 적 율			%
		지붕면적		㎡			용 도
｢공주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20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완료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공 주 시 장 귀하
구비서류	1. 공사(설치) 전후 현황사진 각 1부 2. 공사(설치)비 정산서류(집행내역서 등) 1부 3. 완료 도면(당초 심의와 동일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 공주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별지 제10호서식]
권리ㆍ의무 승계서
승계대상	위치				용도
	수량	(동, 개)			면적(규격)		(㎡, m)
보조금 지원 현황	지원구분	주거환경개선사업	한옥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수선 □대수선
			건축자산	□개축 □수선 □대수선
		가로경관개선사업		□담장 □대문 □가로경관 건축물 □ 간판시설
	보조금액				보조금 교부일
권리 의무 승계	기존 소유권자(인계자)					새로운 소유권자(인수자)
	성 명	(인) (전화: )				(인) (전화: )
	생년월일
	주 소
	내 용	소유권 변경에 따라 보조금 지원 내용과 지원조건 등을 인지하고 ｢공주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 의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것에 동의함
｢공주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23조에 따라 권리ㆍ의무 승계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공 주 시 장 귀하
붙임 서류	소유권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