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 공고 제2022–35호

공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공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일

공주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공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서승열 의원)

2. 제정이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2조에 따른 주민참여감독자의 위촉 및 감독증 발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감독 수행 기준을 신설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감독 체계를 확립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주민참여감독자의 위촉 및 감독관증 발급에 관한 사항(안 제9조)

나.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 수행 기준 신설(안 제11조)

다. 별지 서식을 신설(안 별지1호, 별지2호, 별지3호)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2. 9. 13. 화)까지 공주시의회 의장(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의견 등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나. 의견 제출할 곳 : 공주시의회사무국

○ 주소 : 공주시 봉황로 1 (봉황동, 공주시의회사무국).  우편번호 : 32552

○ 전화번호 :  ☎ (041) 840-8007,   FAX(팩스) : (041) 854-3001

○ 이메일 : arch6999@korea.kr

다. 제출방법 : 우편, 전화, 팩스, 이메일, 직접방문 등

붙 임 : 공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공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발의연월일 : 2022. . . 발의자 : 서승열,
		의원(인)

(서승열 의원 대표발의)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2조에 따른 주민참여감독자의 위촉 및 감독증 발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감독 수행 기준을 신설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감독 체계를 확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민참여감독자의 위촉 및 감독증 발급에 관한 사항(안 제9조)

나.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 수행 기준 신설(안 제11조)

다. 별지 서식을 신설(안 별지1호, 별지2호, 별지3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붙임1)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참조(붙임2)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ㆍ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ㆍ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및 제10조를 각각 제10조 및 제12조로 하고, 제9조 및 제11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주민참여감독자의 위촉) ① 시장은 영 제5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주민대표자가 추천하는 사람을 해당 공사의 착공 전에 감독자로 위촉하여야 한다.

② 감독자의 임기는 해당 공사의 준공검사가 완료될 때까지로 한다.

③ 시장은 감독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감독증을 발급하고 감독자는 직무수행시 감독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감독증을 발급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감독증 발급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⑤ 감독자는 사임ㆍ임기만료 또는 영 제58조에 따라 위촉 해제된 경우에는 감독증을 발급권자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제11조(감독 수행 기준) ① 감독자의 감독 수행 일수는 총 공사기간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일수의 범위에서 수행하여야 하며, 월간 10일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공사장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월간 감독 수행 상한 일수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감독공무원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 감독자는 감독 수행 일정과 중요한 공정에 관한 확인 일정에 대하여 감독공무원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감독공무원은 감독자의 중요한 공정에 대한 현장 입회 등 확인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감독자는 현장 확인 및 자문 등이 필요한 경우에 감독공무원에게 사전에 요청하여 관련 대상자의 일정 등에 관한 협의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④ 공사 현장에서 부당 사항으로 판단되는 사안 발생시 감독자는 공사진행을 중단시키고 즉시 감독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감독자는 사진촬영 등 현장유지 및 증거확보에 차질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⑤ 감독자는 감독을 수행한 경우에는 감독공무원에게 임무 수행 사실을 알리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근무일지를 작성하여 준공검사일 이전에 감독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주민참여감독증(제4조제3항 관련)

앞       면

NO. 주민참여감독증
성 명 : 생년월일 : 감독대상공사 :	사 진
위 사람은 「공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촉된 주민참여감독자임을 증명함 년 월 일 공주시장
뒷 면
1. 이 증은 앞면 감독대상 공사에 한하여 위촉일로부터 준공검사 종료 시까지 유효함. 2. 주민참여감독자는 「공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감독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을 제출할 수 있음.

[별지 제2호서식]
감독증 발급대장(제4조제4항 관련)
결재		감독증 발급번호	발급 연월일	성명	생년월일	감독대상 공사	회수여부	반환일시	비고

[별지 제3호서식]

주민참여감독 근무일지
공사명 : 주민참여감독자 : 20 . . .		요일	날씨	최 고 기온 : 최 저	(서명 또는 인)
주 요 업 무
구 분	업 무 내 용
※ 작성 및 기재요령 1. 상단에 주요업무를 요약하여 기재합니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9조(주민참여감독자의 위촉) ① 시장은 영 제5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주민대표자가 추천하는 사람을 해당 공사의 착공 전에 감독자로 위촉하여야 한다. ② 감독자의 임기는 해당 공사의 준공검사가 완료될 때까지로 한다. ③ 시장은 감독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감독증을 발급하고 감독자는 직무수행시 감독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감독증을 발급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감독증 발급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⑤ 감독자는 사임·임기만료 또는 영 제58조에 따라 위촉 해제된 경우에는 감독증을 발급권자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제9조 (생 략)	제10조 (현행 제9조와 같음)
<신 설>	제11조(감독 수행 기준) ① 감독자의 감독 수행 일수는 총 공사기간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일수의 범위에서 수행하여야 하며, 월간 10일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공사장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월간 감독 수행 상한 일수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감독공무원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 감독자는 감독 수행 일정과 중요한 공정에 관한 확인 일정에 대하여 감독공무원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감독공무원은 감독자의 중요한 공정에 대한 현장 입회 등 확인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감독자는 현장 확인 및 자문 등이 필요한 경우에 감독공무원에게 사전에 요청하여 관련 대상자의 일정 등에 관한 협의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④ 공사 현장에서 부당 사항으로 판단되는 사안 발생시 감독자는 공사진행을 중단시키고 즉시 감독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감독자는 사진촬영 등 현장유지 및 증거확보에 차질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⑤ 감독자는 감독을 수행한 경우에는 감독공무원에게 임무 수행 사실을 알리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근무일지를 작성하여 준공검사일 이전에 감독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생 략)	제12조 (현행 제10조와 같음)

[붙임 1]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감독)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ㆍ물품ㆍ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계약을 적절하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계약서ㆍ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감독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감독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상ㆍ하수도 사업, 마을 진입로 개설 등 주민생활과 관련이 있는 공사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감독 외에 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주민대표자 또는 주민대표자가 추천하는 자를 감독자(이하 "주민참여감독자"라 한다)로 위촉하여 감독하게 하여야 한다.

③ 주민참여감독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공사계약의 이행과정에서 그 공사와 관련하여 지역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전달하거나 공사계약 이행상의 불법ㆍ부당 행위 등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독업무 수행에 따른 실비(實費)를 주민참여감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⑤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 대상 공사, 감독범위, 자격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감독을 하는 자는 감독조서(監督調書)를 작성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주민참여감독자의 자격)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주민대표자는 제60조에 따른 감독 대상 공사 현장을 관할하는 통장ㆍ이장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주민대표자의 추천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독 대상 공사의 관련 업종에 해당하는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2. 감독 대상 공사의 관련 업종에서 1년 이상 현장관리 업무 등에 종사하였거나 감리ㆍ감독 업무에 종사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교수 또는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초ㆍ중등학교 교사로서 해당 공사 분야의 지식을 갖춘 사람

4. 관련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의 인가ㆍ허가 등을 받아 설립된 건설 관련 단체 또는 건설 관련 학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5. 감독 대상 공사의 현장이 속하는 동ㆍ리의 새마을지도자ㆍ부녀회장 등으로서 대표성과 해당 공사 분야의 지식을 갖춘 사람

제58조(주민참여감독자의 위촉 해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주민참여감독자(이하 “주민참여감독자”라 한다)로 위촉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즉시 위촉 해제하여야 한다.

1. 공사감독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받거나 요구한 경우

2. 주민참여감독자의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불성실하게 하여 공사감독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감독 또는 검사 시 직무의 수행을 방해한 경우

4. 공사감독일지 등 감독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사감독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붙임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공주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4. 작성자

공주시의회 의원 서승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