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 공고 제2022–36호

공주시 공동 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공주시 공동 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일

공주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공주시 공동 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김권한 의원)

2. 제정이유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지원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지원 방법을 개정하여 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지원대상사업을 추가 신설함(안 제18조)

나. 지원기준에 대한 조문을 신설함(안 제19조)

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없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의결이 아닌 동의로 변경하여 개정함(안 제20조)

라.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사업자 선정 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26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2. 9. 13. 화)까지 공주시의회 의장(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의견 등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나. 의견 제출할 곳 : 공주시의회사무국

○ 주소 : 공주시 봉황로 1 (봉황동, 공주시의회사무국).  우편번호 : 32552

○ 전화번호 :  ☎ (041) 840-8007,   FAX(팩스) : (041) 854-3001

○ 이메일 : arch6999@korea.kr

다. 제출방법 : 우편, 전화, 팩스, 이메일, 직접방문 등

붙 임 : 공주시 공동 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공동 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공동 주택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목제명 “공주시 공동 주택 관리 조례”를 “공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로 한다.

제19조를 제18조로 하고,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지원기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해당 연도 1월 1일 기준)을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2. 최근 5년 이내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공동주택 공용시설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도비 보조를 받은 공동주택을 포함하며 공사 잔여분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단, 모든 단지를 대상으로 하는 시책사업 및 지원금이 공사 종별 300만원 이하인 경우 제외)

제18조(종전의 제1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 지원할 수 없다.

제18조(종전의 제1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간확보에 필요한 공사(경로당 제외)

7. 지하주차장등 공용시설 LED조명교체, 변압기BANK 통합, 태양광설치 등

제20조제1항 중 “또는”을 “의결 또는”으로, “받은 대표회의 의결을 거쳐”를 “받아”로 한다.

제2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①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공사계약를 체결하거나 사업자를 선정할때에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5조 및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제4조에 따라 경쟁입찰(지명경쟁입찰 불가)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2인 이상의 견적서를 받은 경우, 2회 이상 유찰된 경우에는「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②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공사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등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2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라 선정ㆍ심의 결과 등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절차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를 준용한다.

제46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공주시 공동 주택 관리 조례	공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신 설>	제19조(지원기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해당 연도 1월 1일 기준)을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2. 최근 5년 이내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공동주택 공용시설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도비 보조를 받은 공동주택을 포함하며 공사 잔여분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단, 모든단지를 대상으로 하는 시책사업 및 지원금이 공사 종별 300만원 이하인 경우 제외)
제19조(지원대상) ① 시장은 공동주택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리비용을 지원 할 수 있다. 다만, 사용검사일로부터 5년(해당 연도 1월 1일 기준)을 경과하지 않거나 지원받은 공동주택(공동주택 공용시설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도비 보조를 받은 공동주택을 포함하며 공사 잔여분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은 5년 이내에 다시 지원받을 수 없다.(단, 지원금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제외)(단서 신설 2019.8.29.,2021.9.1.)	제18조(지원대상) ① --------------------------------------------------------------------------------.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 지원할 수 없다. <후단 삭제>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간확보에 필요한 공사(경로당 제외)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지하주차장등 공용시설 LED조명교체, 변압기BANK 통합, 태양광설치 등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0조(지원방법) ① 관리비용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관리주체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는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입주자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은 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별지 제7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비용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지원방법) ① ------------------------------------------------------------------------------------------------------------------- 의결 또는 ------------------ 받아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26조(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의 사업자선정) ①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자가 공사계약을 체결할 경우와 법 제25조 및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제4조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할 때에는 경쟁입찰(지명경쟁입찰 불가)을 하여야 한다.	제26조(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의 사업자선정) ① ①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공사계약를 체결하거나 사업자를 선정할때에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5조 및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제4조에 따라 경쟁입찰(지명경쟁입찰 불가)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2인 이상의 견적서를 받은 경우, 2회 이상 유찰된 경우에는「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찰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2인 이상의 견적서를 받은 경우, 2회 이상 유찰된 경우에는「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②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공사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등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27조(감독) 시장은 지원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입주자 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 또는 사업내용을 검사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21.9.1.)	제27조(감독) --------------------------------------------------------------------------------------------------------------------------------------------------------------- 있다.
제28조(정보공개 등) ① (생 략)	제28조(정보공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라 선정ㆍ심의 결과 등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절차는「지방재정법」제32조의10을 준용한다. [본조 신설 2021.9.1.]	②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라 선정ㆍ심의 결과 등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절차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를 준용한다.
제4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9조~제46조 조문 이동 2021.9.1.]	<삭 제>

[붙임 1]

관 계 법 령

□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생략)

2.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란 해당 공동주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고 자치 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하여야 하는 등 일정한 의무가 부과되는 공동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나.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다.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한다)의 공동주택

라.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 중 입주자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동의하여 정하는 공동주택

제34조(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의 예방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1. 제32조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제33조에 따른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

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제85조(관리비용의 지원)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생략)

[붙임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공주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3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지원기준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추가 재정요인이 발생하지 않음

4. 작성자

공주시의회 의원 김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