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 공고 제2022–37호

공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공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일

공주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공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김권한 의원)

2. 제정이유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장애인 운전자 또는 대리운전자의 주차요금 감면에 관한 사항을 확대하여,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복지를 증진시키고자 함

3. 주요내용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또는 대리운전에 한하여 1일 주차요금 및 월 정기 주차요금 100분의 50을 감면함(안 별표1 제5호)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2. 9. 13. 화)까지 공주시의회 의장(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의견 등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나. 의견 제출할 곳 : 공주시의회사무국

○ 주소 : 공주시 봉황로 1 (봉황동, 공주시의회사무국).  우편번호 : 32552

○ 전화번호 :  ☎ (041) 840-8007,   FAX(팩스) : (041) 854-3001

○ 이메일 : arch6999@korea.kr

다. 제출방법 : 우편, 전화, 팩스, 이메일, 직접방문 등

붙 임 : 공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주차장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5호 중 “제4조제5항부터 제8호까지의 감면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를 “제4조제6항제1호의 경우에 한하여 100분의 50을 감면한다”로 한다.

별표1은 별지와 같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제4조제1항 관련)

급지구분	1회 주차요금	기준30분 초과시 10분마다	1시간 주차요금	1일 주차요금	월정기 주차요금	비고
1급지	500원	200원	1,000원	5,000원	40,000원
2급지	300원	100원	-	-	-

(비고)

1. 이 주차요금은 법 제7조제1항 및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주차장에 한정한다.

2. 주차장 급지는 동지역은 1급지로, 읍ㆍ면지역은 2급지로 한다.

3. 1구획은 승용자동차를 기준으로 하며 1구획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점용구획의 수에 따라 징수한다.

4. 주차요금의 징수시간은 다음과 같이 한다. 단, 일요일은 무료로 운영한다.

가. 연중 (06:00 ∼ 22:00)

나. 6시간 이상 주차한 자동차는 1일 주차요금을 적용한다.

다. 현지여건을 감안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징수시간 등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5. 1일 주차요금과 월 정기 주차요금은 조례 제4조제6항제1호의 경우에 한하여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붙임 1]

관 계 법 령

□ 주차장법

제9조(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① 제8조제1항에 따라 노상주차장을 관리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이하 이들을 합하여 “노상주차장관리자”라 한다)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받지 아니하고,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의 요율 및 징수방법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노상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그 이용시간 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노상주차장관리자는 제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로부터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 외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차요금의 4배 이내의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받을 수 있다.

제14조(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① 제13조에 따라 노외주차장을 관리하는 자(이하 “노외주차장관리자”라 한다)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의 요율과 징수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한다.

□ 장애인복지법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①“장애인”이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②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2.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