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 공고 제2022–38호

공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공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일

공주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공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이용성 의원)

2. 제정이유

상위법에서 위임한 전기자전거 충전소 설치 및 자전거 수리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전기자전거 구입비용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자전거이용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나. 상위법령에 맞는 용어 정비(정비소→수리센터)(안 제10조)

다. 전기자전거 충전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라. 시민자전거의 운영에 대하여 시장이 별도로 규정하도록 개정(안 제18조)

마. 방치자전거를 활용할 수 있도록 별도로 규정(안 제21조)

바. 전기자전거 구입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 신설(안 제22조 및 부칙 제2조)

1) 지원자격: 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9세 이상으로 시장의 지원 공고일 이후에 전기자전거를 구입한 사람

2) 지원금액: 한 대당 30만원 이내

사. 자전거이용시설 등 관리·운영에 관한 위임 및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30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2. 9. 13. 화)까지 공주시의회 의장(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의견 등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나. 의견 제출할 곳 : 공주시의회사무국

○ 주소 : 공주시 봉황로 1 (봉황동, 공주시의회사무국).  우편번호 : 32552

○ 전화번호 :  ☎ (041) 840-8007,   FAX(팩스) : (041) 854-3001

○ 이메일 : arch6999@korea.kr

다. 제출방법 : 우편, 전화, 팩스, 이메일, 직접방문 등

붙 임 : 공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공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발의연월일 : 2022. . . 발의자 : 이용성,
		의원(인)

(이용성 의원 대표발의)

1. 제안이유

○ 상위법에서 위임한 전기자전거 충전소 설치 및 자전거 수리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전기자전거 구입비용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함

○ 상위법령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 자전거이용시설과 자전거이용의 활성화 시책에 관한 조문을 정비함

2. 주요내용

가. 자전거이용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나. 상위법령에 맞는 용어 정비(정비소→수리센터)(안 제10조)

다. 전기자전거 충전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라. 시민자전거의 운영에 대하여 시장이 별도로 규정하도록 개정(안 제18조)

마. 방치자전거를 활용할 수 있도록 별도로 규정(안 제21조)

바. 전기자전거 구입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 신설(안 제22조 및 부칙 제2조)

1) 지원자격: 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9세 이상으로 시장의 지원 공고일 이후에 전기자전거를 구입한 사람

2) 지원금액: 한 대당 30만원 이내

사. 자전거이용시설 등 관리·운영에 관한 위임 및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3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자전거 이용시설”이란”을 ““자전거이용시설”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시민자전거”란”을 ““시민자전거”란 법 제10조의2에 의한 공영자전거로서,”로, “공공자전거”를 “자전거”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자전거 대여소”(이하 “대여소”라 한다)란 공영자전거를 대여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2장의 제목 “자전거이용 시설의 정비”를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정비계획의 수립)”을 “(활성화계획의 수립)”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자전거이용 시설의 정비계획(이하“정비계획””을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이하“활성화계획””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비계획”을 “활성화계획”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정책목표 및 자전거이용시설 개선기준 설정”을 “정책 목표”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자전거이용시설 유형별, 특성별 정비기준 설정

제5조제4항 중 “정비계획”을 “활성화계획”으로 한다.

제7조를 삭제하고, 제6조를 제7조로 하며,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자전거이용시설의 유지ㆍ관리) ①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ㆍ관리자는 자전거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이용시설을 상시 점검하고 보수하여야 한다.

② 자전거이용시설의 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는 관련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관리자는 해당 시설이 도시미관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 앞에 “제3장 자전거주차장의 설치 및 운영”을 삭제한다.

제8조 중 “제6조”를 “제7조”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자전거주차장의 운영방법 등)”을 “(자전거주차장의 운영방법)”으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자전거주차장의 운영방법) 관리자는 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자전거에 대하여는 자전거주차장에 우선적으로 주차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제10조 앞에 “제4장 자전거이용의 활성화 시책”을 삭제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자전거 수리센터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수리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자전거수리센터의 운영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 및 제12조를 각각 제12조 및 제13조로 한다.

제12조(종전의 제11조)제1항 중 “위하 여”를 “위하여”로, “체험교육장”을 “체험교육장(이하 “체험교육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통안전체험 교육장”을 “체험교육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교통안전교육장”을 “체험교육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자전거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을 “체험교육장”으로, “자전거정비소”를 “자전거 수리센터”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고,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전기자전거 충전소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자전거주차장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전기자전거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자전거주차장의 규모, 용도, 전기자전거의 보급 현황 및 도로 여건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전기자전거 충전소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

제13조를 삭제한다.

제12조 앞에 “제3장 자전거이용의 활성화 시책”을 삽입한다.

제12조(종전의 제11조)의 제목 “(자전거교통안전체험 교육장의 설치 운영)”을 “(자전거교통안전체험 교육장의 설치ㆍ운영)”으로 한다.

제13조(종전의 제1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② 시장은 시범기관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7조를 삭제하고,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를 각각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로 한다.

제17조(종전의 제18조)제1항 중 “시민자전거를 운영”을 “자전거의 이용수요가 많은 장소에 시민자전거 및 대여소를 설치ㆍ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② 제1항의 시민자전거 및 대여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8조(종전의 제1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 가입의 대상, 보상범위 등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무단방치자전거의 활용) 시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2항에 따라 무단으로 방치하여 통행에 방해되는 자전거에 대하여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였음에도 소유자가 찾아가지 아니하는 자전거를 수리하여 자전거를 필요로 하는 기관, 단체 또는 시민 등에게 배부할 수 있다.

제22조의 제목 “(권한의 위임)”을 “(전기자전거 구입비용 지원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한다.

제22조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시장은 전기자전거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기자전거 구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은 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전기자전거는 법 제2조제1의2호에 따른 전기자전거 중 같은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구조와 성능 등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요건에 적합한 전기자전거로 한정한다.

④ 비용 지원 금액은 한 대당 30만원 이내로 한다.

⑤ 그 밖에 전기자전거 보급 촉진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여 공고한다.

제23조 앞에 “제4장 위원회 설치 등”을 삽입한다.

제23조 앞에 “제5장 위원회 설치 등”을 삭제한다.

제25조제1호 중 “정비계획”을 “활성화계획”으로 한다.

제29조 전단 중 “「공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공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한다.

제5장(제30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 보칙

제3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시장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설치한 시민자전거, 대여소, 자전거주차장, 전기자전거 충전소,  교육장 및 자전거 수리센터 등의 관리ㆍ운영과 제21조에 따른 무단방치자전거의 처분업무를 읍ㆍ면ㆍ동장이나, 법인ㆍ단체 또는 민간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위탁절차는「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② 시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시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또는 서류를 조사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30조를 제31조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기자전거 구입비용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같은 조5항에 따라 시장이 공고한 이후 전기자전거를 구입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자전거 이용시설”이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1.“자전거이용시설”이란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4.“시민자전거”란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 소유의 공공자전거를 말한다.	4.“시민자전거”란 법 제10조의2에 의한 공영자전거로서, ----------------------- 자전거-----------.
<신 설>	5.“자전거 대여소”(이하 “대여소”라 한다)란 공영자전거를 대여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2장 자전거이용 시설의 정비	제2장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
제5조(정비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법” 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자전거이용 시설의 정비계획(이하“정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활성화계획의 수립) 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이하“활성화계획”--------------------------------.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계획에는 법 제5조제2항, 영 제4조에 규정한 사항 및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활성화계획--------------------------------------------------------------------.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자전거이용 활성화 정책목표 및 자전거이용시설 개선기준 설정	2. -------------- 정책 목표
<신 설>	3. 자전거이용시설 유형별, 특성별 정비기준 설정
3. ∼ 7. (생 략)	4. ∼ 8. (현행 제3호부터 제7호까지와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시장은 정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시민에게 공고하여 열람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 활성화계획----------------------------------------------------------.
<신 설>	제6조(자전거이용시설의 유지·관리) ①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ㆍ관리자는 자전거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이용시설을 상시 점검하고 보수하여야 한다. ② 자전거이용시설의 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는 관련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관리자는 해당 시설이 도시미관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3장 자전거주차장의 설치 및 운영	<삭 제>
제6조 (생 략)	제7조 (현행 제6조와 같음)
제7조(자전거주차장의 유지관리) ① 자전거주차장은 당해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유지 관리 한다. ②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그 관리를 자전거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의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유지관리자는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자전거주차장을 관리 운영하여야 한다.	<삭 제>
제8조(자전거 주차요금)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자전거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제8조(자전거 주차요금) 제7조-------------------------------------------------.
제9조(자전거주차장의 운영방법 등) ① 자전거주차장의 설치 관리자는 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자전거에 대하여는 자전거주차장에 우선적으로 주차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주차 후 동일 장소에 무단으로 10일 이상 방치된 자전거에 대하여는 자전거소유자나 위탁자에게 무단방치 여부를 확인하고 무단방치로 판명된 때에는 법 제20조 및 영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	제9조(자전거주차장의 운영방법) 관리자는 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자전거에 대하여는 자전거주차장에 우선적으로 주차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제4장 자전거이용의 활성화 시책	<삭 제>
제10조(자전거보관소ㆍ정비소ㆍ대여소 등의 설치) ① 시장은 자전거의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에는 자전거보관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자원재활용과 주민의 안전한 자전거이용을 위하여 자전거의 이상유무를 점검하고 고장난 부분을 수리하는 자전거정비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버스정류소, 공원, 하천, 공공청사, 대형유통ㆍ판매시설, 공동주택단지 등 자전거의 이용수요가 많은 장소에는 자전거대여소를 설치 운영할수 있다. ④ 자전거보관소ㆍ정비소ㆍ대여소 등의 관리 운영을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무료 또는 유료 및 무인대여 방법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⑤ 시장 또는 민간단체 이외의 자가 자전거보관소ㆍ정비소ㆍ대여소를 설치 운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⑥ 삭 제	제10조(자전거 수리센터 설치·운영) ① 시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수리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자전거수리센터의 운영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 설>	제11조(전기자전거 충전소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자전거주차장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전기자전거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자전거주차장의 규모, 용도, 전기자전거의 보급 현황 및 도로 여건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전기자전거 충전소의 관리·운영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
<신 설>	제3장 자전거이용의 활성화 시책
제11조(자전거교통안전체험 교육장의 설치 운영) ① 시장은 학생 및 시민을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과 올바른 자전거이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 여 자전거 및 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자전거교통안전체험 교육장의 설치·운영) ① ---------------------------------------------------------------------------- 위하여 --------------- 체험교육장(이하 “체험교육장”)--.
② 교통안전체험 교육장의 운영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② 체험교육장-------------------------------.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교통안전교육장을 설치하지 못할 때에는 외부 위탁교육을 할 수 있음	4. 체험교육장---------------------------------------------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자전거교통안전 체험교육장에 자전거의 수리 및 일시적인 보관과 교통안전교육 교재의 보관을 위한 자전거정비소 및 보관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③ ---- 체험교육장---------------------------------------------------------------------- 자전거 수리센터 ------------------------.
④ 시장 또는 민간단체 이외의 자가 자전거교통안전 체험교육장 및 자전거정비소 등의 시설을 설치 운영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시설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삭 제>
제12조(시범기관의 지정 운영) ① (생 략)	제13조(시범기관의 지정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범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및 학교, 단체 등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민자전거 대여 및 자전거보관소ㆍ정비소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범기관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자전거시범학교로 지정한 경우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통학로에 대하여는 교통안전표지판, 안전시설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삭 제>
제13조(자전거이용자에 대한 지원) 시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이용자에 대한 지원 시책을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	<삭 제>
제17조(자전거무인이용시스템 구축) 시장은 자전거대여소를 중ㆍ장기적 계획으로 무인 전자식 시스템으로 확대 개편하여 운영할 수 있다.	<삭 제>
제18조(시민자전거의 운영) ① 시장은 시민의 편의를 위하여 시민자전거를 운영할 수 있다.	제17조(시민자전거의 운영) ① ----------------------- 자전거의 이용수요가 많은 장소에 시민자전거 및 대여소를 설치·운영---.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민자전거관리 운영을 비영리 법인ㆍ단체 또는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위탁절차는「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② 제1항의 시민자전거 및 대여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제1항의 시민자전거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 1. 자전거를 이용하려는 사람은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2. 이용지역은 관내로 하고 1회 이용은 24시간 이내로 한다. 다만 2일 이상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10일 이내에서 대여할 수 있다 3. 시민자전거의 임대료(발급비용, 본인 확인 인증료 등을 포함)는 무료를 원칙으로 하며, 이용후 반드시 가까운 자전거보관소에 반납하여야 한다. 4. 이용자는 시민자전거이용 예치금을 납부하고 자전거 반납시 환불할 수 있다 5. 시민자전거의 분실이나 망실ㆍ훼손자는 배상 책임을 진다 6. 시민자전거를 이용 중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는 시민자전거이용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삭 제>
제19조(자전거의 보험) (생 략)	제18조(자전거의 보험)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 가입의 대상, 보상범위 등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 설>	제21조(무단방치자전거의 활용) 시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2항에 따라 무단으로 방치하여 통행에 방해되는 자전거에 대하여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였음에도 소유자가 찾아가지 아니하는 자전거를 수리하여 자전거를 필요로 하는 기관, 단체 또는 시민 등에게 배부할 수 있다.
제20조ㆍ제21조 (생 략)	제19조ㆍ제20조 (현행 제20조 및 제21조와 같음)
제22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전거의 등록업무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2조(전기자전거 구입비용 지원 등) ① 시장은 전기자전거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기자전거 구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②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은 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신 설>	③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전기자전거는 법 제2조제1의2호에 따른 전기자전거 중 같은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구조와 성능 등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요건에 적합한 전기자전거로 한정한다.
<신 설>	④ 비용 지원 금액은 한 대당 30만원 이내로 한다.
<신 설>	⑤ 그 밖에 전기자전거 보급 촉진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여 공고한다.
제5장 위원회 설치 등	<삭 제>
<신 설>	제4장 위원회 설치 등
제2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자전거이용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제25조(위원회의 기능) -------------------------------------------------.
1. 정비계획의 수립ㆍ변경	1. 활성화계획--------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제29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회에 참석한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공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렇지 않다	제29조(수당 및 여비) --------------------------------------------------「공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
<신 설>	제5장 보칙
<신 설>	제30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시장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설치한 시민자전거, 대여소, 자전거주차장, 전기자전거 충전소, 교육장 및 자전거 수리센터 등의 관리·운영과 제21조에 따른 무단방치자전거의 처분업무를 읍·면·동장이나, 법인ㆍ단체 또는 민간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위탁절차는「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② 시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시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또는 서류를 조사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30조 (생 략)	제31조 (현행 제30조와 같음)

[붙임 1]

관 계 법 령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전거”란 사람의 힘으로 페달이나 손페달을 사용하여 움직이는 구동장치(驅動裝置)와 조향장치(操向裝置) 및 제동장치(制動裝置)가 있는 바퀴가 둘 이상인 차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크기와 구조를 갖춘 것을 말한다.

1의2. “전기자전거”란 자전거로서 사람의 힘을 보충하기 위하여 전동기를 장착하고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가. 페달(손페달을 포함한다)과 전동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며, 전동기만으로는 움직이지 아니할 것

나.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움직일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할 것

다. 부착된 장치의 무게를 포함한 자전거의 전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일 것

2. “자전거이용시설”이란 자전거도로, 자전거 주차장, 전기자전거 충전소와 그 밖에 자전거의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란 자전거이용시설의 개설ㆍ확장 및 포장(鋪裝)과 유지ㆍ관리를 말한다.

4. “도로관리청”이란 「도로법」에 따른 도로 관리청과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라 농어촌도로의 정비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제7조에 따른 자전거도로의 노선을 지정ㆍ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2. “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欺罔)ㆍ공갈(恐喝)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다만,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하되, 대출의 제공ㆍ알선ㆍ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포함한다.

가. 자금을 송금ㆍ이체하도록 하는 행위

나.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ㆍ이체하는 행위

2의2. “전자금융거래”란 금융회사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자가 금융회사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를 말한다.

3. “피해자”란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하여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자를 말한다.

4. “사기이용계좌”란 피해자의 자금이 송금ㆍ이체된 계좌 및 해당 계좌로부터 자금의 이전에 이용된 계좌를 말한다.

5. “피해금”이란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하여 피해자의 계좌에서 사기이용계좌로 송금ㆍ이체된 금전을 말한다.

6. “피해환급금”이란 피해금을 환급하기 위하여 제9조에 따라 소멸된 채권을 기초로 하여 제10조에 따라 산정되어 금융회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금전을 말한다.

7. “이용자”란 금융회사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 및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리를 도모하는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국가가 제2항에 따라 시ㆍ군ㆍ자치구(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에 비용을 보조하는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ㆍ군ㆍ구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④ 자전거 이용 활성화의 촉진 및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0조의2(공영자전거 운영사업)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전거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영자전거 운영사업(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전거를 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받고 대여하는 사업을 말한다)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영자전거 운영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1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ㆍ운영)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차장법」 제7조에 따라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도로 또는 그 주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주차장법」 제12조 및 제12조의3에 따라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외주차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시설물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 및 「주택법」 제35조에 따른 주택건설기준등에 따라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전거 주차장의 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1조의4(전기자전거 충전소 설치)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전거주차장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전기자전거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기자전거 충전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3조의2(자전거 수리센터 운영)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민자치센터 또는 종합사회복지관 등에 자전거 수리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자전거 수리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붙임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전기자전거 충전소 설치·운영(안 제11조)

○ 전기자전거 구입비용 지원 등(안 제22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공주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 원 미만

· 전기자전거 충전소 설치 및 운영: 사업추진계획 수립 후 예산 추계 가능

· 전기자전거 구입비용 지원: 한 대 300,000원×50명=15,000,000원

4. 작성자

공주시의회 의원 이용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