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 공고 제2022–39호

공주시 알밤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공주시 알밤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일

공주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공주시 알밤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임달희 의원)

2. 제정이유

지역 대표 농산물인 공주알밤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주알밤을 세계적인 상품으로 육성·발전시키고 미래 알밤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3. 주요내용

가. 책무 및 알밤산업진흥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및 제4조)

나. 실태조사 및 알밤산업육성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및 제6조)

다. 알밤산업연구소 설치·운영 및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및 제8조)

라. 알밤육성협의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9조~제11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2. 9. 13. 화)까지 공주시의회 의장(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의견 등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나. 의견 제출할 곳 : 공주시의회사무국

○ 주소 : 공주시 봉황로 1 (봉황동, 공주시의회사무국).  우편번호 : 32552

○ 전화번호 :  ☎ (041) 840-8007,   FAX(팩스) : (041) 854-3001

○ 이메일 : arch6999@korea.kr

다. 제출방법 : 우편, 전화, 팩스, 이메일, 직접방문 등

붙 임 : 공주시 알밤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부.  끝.

공주시 알밤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안 번호		발의연월일 : 2022. . . 발의자 : 임달희,
		의원(인)

(임달희 의원 대표발의)

1. 제안이유

○ 지역 대표 농산물인 공주알밤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주알밤을 세계적인 상품으로 육성·발전시키고 미래 알밤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책무 및 알밤산업진흥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및 제4조)

나. 실태조사 및 알밤산업육성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및 제6조)

다. 알밤산업연구소 설치·운영 및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및 제8조)

라. 알밤육성협의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9조~제1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등 (붙임1)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참조(붙임2)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알밤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대표 농산물인 공주 알밤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세계적인 상품으로 육성·발전시키고 미래 알밤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알밤”이란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생산되는 알밤을 말한다.

2. “알밤관련단체”란 「공주시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계단체 육성 지원 조례」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 중 알밤을 생산·유통·가공하는 사람과 단체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알밤산업 육성을 위해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알밤관련단체는 알밤의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시의 정책 및 사업추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알밤산업진흥계획) ① 시장은 알밤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알반산업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알밤산업 육성의 기본목표와 방향

2. 알밤생산 기술개발 및 연구사업 등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국내·국외 알밤 판로개척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알밤 소비 촉진 계획 및 행사에 관한 사항

5. 알밤 전문인력 양성 계획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책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진흥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알밤산업의 생산, 유통, 판매 등의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알밤산업의 육성) ① 시장은 알밤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알밤 공동브랜드 및 상품개발

2. 알밤 명품화에 관한 사업

3. 알밤 관련 식품개발

4. 국내·국외 판로개척 지원 및 홍보사업

5. 알밤 유통구조 개선사업

6.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기술보급 및 교육 사업

7. 공공급식 및 학교급식 제공 확대를 위한 식품 연구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알밤연구소 설치·운영) 시장은 알밤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알밤산업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연구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기후변화 대응 신품종 개발 및 재배기술 연구

2. 밤 품질 고도화를 위한 생육환경 연구

3. 국내·국외 판로개척을 위한 밤 식품 연구개발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연구

제8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시장은 알밤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알밤산업과 관련된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 식품에 관한 연구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알밤의 생산·유통·가공 등에 대한 기술보급 교육 등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양성기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알밤산업육성협의회) ① 시장은 알밤산업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알밤산업육성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알밤산업 육성과제 발굴

2. 알밤 생산성 향상 및 유통 활성화를 위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알밤산업 육성을 위한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

제10조(구성 및 운영) ① 협의회는 협의회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회원의 경우에는 「공주시 양성평등 기본조례」제15조제1항에 따라 구성한다.

② 협의회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회장은 산림공원과장이 된다.

③ 회원은 외부전문가, 알밤관련단체 및 관계공무원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④ 그 밖의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수당) 협의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관 계 법 령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11. (생략)

제8조(농업의 구조개선과 지속가능한 발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 종사 인력, 농업 경영, 농지의 소유 및 이용과 농산물의 유통 등을 포함한 농업구조를 개선하고, 식품산업과 농업 자재산업 등을 활성화시킴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이 안정적으로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의 환경보전기능을 증진하고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의 생산 및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업 등을 육성하여야 한다.

제21조(식품산업의 육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국민에게 품질 좋은 식품을 공급하기 위하여 농산물 가공식품 및 전통식품 등 식품의 연구개발, 식품산업의 시설 설치 및 확충과 마케팅 등에 관한 지원시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35조(농업 및 식품 관련 기술ㆍ연구 등의 진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 및 식품 관련 산업의 생산성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농업 생산기술, 농업 생산기반 정비기술, 농산물 생산 이후의 관리기술, 농업 경영기법, 농업인 안전작업기술, 농산물 유통기술, 농산물 가공ㆍ식품 제조기술 및 음식물 조리법 등에 관한 연구ㆍ개발ㆍ보급과 농업 및 식품산업 현장연구, 산학연 공동연구 및 연구평가 관리체제의 확립 등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36조(농업 및 식품 관련 산업의 기술개발 추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 및 식품 관련 산업의 기술 등을 신속하게 개발ㆍ보급하기 위하여 관련 연구기관 또는 단체 등에 농업 및 식품 관련 산업의 기술개발 연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농업 및 식품 관련 산업의 기술개발 연구를 수행하는 관련 연구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41조(농업 재해 등에 대한 시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연재해로부터 안정적인 농업 경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해(旱害), 수해, 풍해, 냉해, 폭염, 기후변화 등 농업 재해에 대한 예방, 응급대책, 복구와 농업 재해보험의 운영 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3조(농산물과 식품의 유통개선)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산물과 식품의 생산지 및 소비지에 도매시장, 공판장, 종합유통센터, 산지유통센터, 집하장, 가축시장 등의 유통시설과 도축장, 육가공 시설 등의 확충과 그 운영 개선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산물과 식품의 표준화 촉진과 다양한 유통정보의 수집, 제공 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6조(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연구ㆍ홍보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을 최대한 증진하고 국민들이 이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연구, 조사, 교육 및 홍보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기 위하여 농업인ㆍ농업 관련 단체 등을 지원하는 정책을 세우고 시행할 수 있다.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재정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업의 구조개선과 임업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자에게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산림의 공익성, 투자기간의 장기성, 저수익성 등 임업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조림 또는 육림

2. 임업종묘의 생산

3. 임산물의 생산ㆍ유통ㆍ이용ㆍ가공 또는 보관

4~7. (생략)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촌융복합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할 때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경영 안정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붙임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공주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3호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진흥계획 수립 및 세부계획에 따라 예산 추계 가능

4. 작성자

공주시의회 의원 임달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