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 공고 제2022–40호

공주시 농지위원회 권역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공주시 농지위원회 권역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일

공주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공주시 농지위원회 권역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대표발의: 구본길 의원)

2. 제정이유

「농지법」제44조에 따라 공주시에 설치하는 농지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농지위원회를 권역별로 설치하는 것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농지위원회 권역별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및 별표)

나. 농지위원회 운영 및 간사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및 제4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2. 9. 13. 화)까지 공주시의회 의장(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의견 등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나. 의견 제출할 곳 : 공주시의회사무국

○ 주소 : 공주시 봉황로 1 (봉황동, 공주시의회사무국).  우편번호 : 32552

○ 전화번호 :  ☎ (041) 840-8007,   FAX(팩스) : (041) 854-3001

○ 이메일 : arch6999@korea.kr

다. 제출방법 : 우편, 전화, 팩스, 이메일, 직접방문 등

붙 임 : 공주시 농지위원회 권역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부.  끝.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농지위원회 권역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지법」 제44조에 따라 공주시에 설치하는 농지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농지위원회를 권역별로 설치하는 것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농지위원회 권역별 설치) 「농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공주시 농지위원회 권역별 명칭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제3조(농지위원회의 운영) 농지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 제44조부터 제46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간사) 법 시행령 제62조 7항에 따라 농지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각 읍면동 농지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공주시 농지위원회 구성 및 명칭

권역(명칭)	관할지역	비고
공주시 강남(동) 농지위원회	웅진동
	옥룡동
	금학동
	중학동
공주시 강북(동) 농지위원회	신관동
	월송동

※ 동지역 외 읍․면 농지위원회는 읍․면별 각 1개소씩 운영

[붙임 1]

관 계 법 령

□ 농지법

제44조(농지위원회의 설치) 농지의 취득 및 이용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시ㆍ구ㆍ읍ㆍ면에 각각 농지위원회를 둔다. 다만, 해당 지역 내의 농지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하이거나, 농지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ㆍ군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행정구역 안에 권역별로 설치할 수 있다.

[붙임 2]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 농지위원회 운영에 따른 수당 지급

○ 관련규정 : 농지법 제44조, 동법 시행령 제62조제8항

2. 비용 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 공주시 농지위원회 운영

- 읍․면․시(동) 농지위원회 위원 회의 수당 지급

나. 추계의 결과

1) 연도별 추계내역                                    (단위 : 백만원)

연도별 과목별	합 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공주시 농지위원회 운영	420	105	105	105	105

2) 세부 산출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간비용	산 출 기 초	비고
사무 관리비	105	၀ 농지위원회 위원 회의 수당 = 7명 * 100,000원 * 10회* 15개 읍면동

다. 재원조달방안                                          (단위 : 백만원)

연도별 과목별	합 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합 계	420	105	105	105	105
국 비	294	73.5	73.5	73.5	73.5
시 비	126	31.5	31.5	31.5	31.5

3. 제도개선 등 기타사항

○ 해당없음

4. 작성자

공주시의회 의원 구본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