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공고 제 2022 - 1910호

「공주시 지방세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2년  9월  15일

공   주   시   장

공주시  지방세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1. 폐지이유

❍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할 지방세발전기금을 조성·관리하기 위하여 현행 조례가 제정되었으나,

❍「지방세기본법」개정으로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출연한 경우에는 지방세발전기금 적립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됨에 따라 해당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공주시 지방세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폐지

3. 입법예고 기간 : 2022. 9. 15. ~ 2022. 10. 5.(20일간)

4. 의견제출

이 조례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5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 : 세무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그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사유),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밖에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공주시청 세무과

주소 : (우)325-52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로 1(봉황동)

전화 : 041-840-8331,  FAX : 041-840-2318

5. 참고사항

이 폐지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붙 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공주시 지방세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1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공주시 지방세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 성 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입법예고(안)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지방세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공주시 지방세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