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대비,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 강화대책

1		발생현황 및 상황분석

□ (발생상황) 최근 강원 양구(‘22.8.18) 양돈농장에서 ASF 발생(8.18, 누계 23건)

○ 그간 귀성·성묘·등산객 등 사람·차량의 이동 증가로 농장 내 바이러스 유입 가능성이 높은 추석 이후 1∼2주 내에 발생*한 것이 특징

* (’20) 10.1일 추석 → 10.8·10.9일 화천 발생, (’21) 9.21일 추석 → 10.5일 인제 발생

□ (상황분석) 양돈농장에서는 강원도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하였으나, 멧돼지에서는 백두대간을 따라 충북·경북까지 발생지역이 확대 되는 중

* (’20) 10월 화천 → (’21) 5월 영월, 8월 고성·인제·홍천 → (’22) 5월 홍천, 8월 양구

○ 추석을 앞두고 있고, 멧돼지가 농경지 근처로 내려오는 등 발생위험 증대

2		기존 방역 추진사항

□ (홍보) 과거 발생사례에서 확인된 취약요인(①소독 미흡, ②부출입구 사용, ③텃밭경작 등) 홍보, 추석 後 발생 경향에 대한 안내로 농가 경각심 제고

* 추석연휴 집중 홍보기간(8.22～9.13) 운영, 現 현수막 536개, 홍보물 1,531부, 문자 558천건 등

○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다언어(14개語) 방역수칙 홍보물(6천부) 제작·배포

□ (차단방역) 전국 양돈농장 대상 강화된 방역시설* 조기설치 독려(現 설치농가 61%) 및 방역 취약 농장에 대한 방역실태 현장점검 실시

* 농장의 방역수준 제고를 위해 전실·방역실 등 방역시설 설치를 의무화(’23.1～)

□ (소독) 위험지역 수계(水系)‧검출지역 주변 도로‧농장 등을 집중 소독(주 5회)하고, 추석 연휴 전‧후 ‘일제 소독의 날*’로 지정‧운영

* 전국 양돈농장과 도축장 등 축산관계시설에 대한 일제 소독 실시(9.7, 9.8, 9.13)

□ (비상근무) 연휴 기간 상황근무반*을 편성하여 24시간 비상연락체계 유지, 연휴 중 ASF 발생에 대비한 인력‧장비 동원 사전 준비

* ASF 의심축 신고 접수, 신속한 보고 체계 구축 및 방역 추진 상황 일일 점검·확인 등

3		추석 대비 강화대책

□ (특별대책기간 운영) 추석 연휴 전·후 기간(9.5∼9.25, 3주간)을 ASF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대책 기간으로 설정하여 총력 대응

○ 기 추진중인 ’추석 대비,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대책‘ 이외에 발생농장 미흡사례 재발방지를 위해 위반사항 집중 점검

○ 추석 연휴 차량·사람 이동 증가에 따른 바이러스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외국인근로자 관리 및 양돈농가 방역수칙 준수 등 홍보 강화

□ (교육·홍보) 추석대비 농가 대상 ①귀성객 등 차단 철저, ②농장 소독 강화, ③축산인 모임 자제, ④외국인 근로자 교육 철저 등 방역수칙 홍보 강화*

* 한돈협회 및 도 지회 중심으로 한돈 앱 및 문자메세지 등 활용

○ ‘방역 준수사항 다언어 홍보물’ 제작·배포(6천부, 기 시행), 농장주가 외국인 근로자 방역관리 지침 등을 참고하여 근로자 교육*

* ① 의심축 발견시 신속한 신고 등 방역 준수사항, ② 타 농장방문 금지, ③ 외부인 만남 자제 및 농장 복귀시 소독 등 방역조치 후 축사 출입, ④ 농장내 텃밭 겸작 금지

○ 귀성객 등 국민 대상 ASF 발생‧오염우려 지역 출입자제, 성묘 후 양돈농가 방문 자제, 멧돼지 폐사체 발견 시 즉시 신고 등 홍보 병행

□ (차단방역) 농장의 방역시설·관리 수준 제고를 위한 추가대책 추진

○ 농장 내 방역조치* 의무화로 현장 이행력 제고(미이행시 과태료 등 처벌)

* 차량의 농장 출입 시 입구에서 2차례 소독, 농장·축사의 뒷문 출입 금지 등 6건

** 다만, 사전 계도기간(9.5∼8) 동안 지도·홍보한 이후, 위반사항 적발 시 처벌

□ (점검강화) 발생 우려가 높은 경기‧강원에 대해 과거 발생 농가의 방역 미흡사례*를 중심으로 점검 강화

* 부출입구(쪽문) 사용, 배수로 설치 미흡, 장화 갈아신기 미실시, 외부인 출입 통제 미흡 등

○ 야생멧돼지 발생 지역인 경기, 강원, 충북, 경북을 대상으로 미흡사례 중심으로 준수사항 이행 여부 집중 점검*(8차 점검, ’22.9월∼)

* 충남, 전북, 전남, 경남, 제주는 강화된 방역시설을 집중 점검하되, 방역수칙 준수 등 지도

□ (검사·예찰) 오염원 전파 차단을 위해 권역·방역대 검사·예찰 강화

○ 권역 밖 도축장 출하시 모돈·비육돈 정밀검사(비육돈은 도축장)하고, 야생멧돼지 방역대(7개소) 내 양돈농장에 대한 정밀검사·예찰 강화*

* 주 2회 이상 예찰 및 추석 연휴 이후 모든 양돈농장(13호) 정밀검사 실시

○ 복합영농 양돈농가(강원 35호)에 대한 경작지 등 환경 검사(주 2회)

□ (소독) 연휴기간(9.9～9.12)에도 농장 주변 등에 대한 소독을 실시하고, 1달간(9.1～30) 모든 양돈농장에서 매일 농장 내‧외부를 소독토록 조치*

* 지자체 전담관, 가축방역위생지원본부 전화예찰요원 등을 통해 실시여부 확인

○ 가용한 소독자원(8백여대, 관계기관 보유자원 포함) 총 동원, 지역·취약요소별로 소독 대상을 차별화하여 위험도에 비례*한 집중소독 추진

* (예시) 과거 ASF 발생(양돈농장‧멧돼지) 시‧군(31개)의 경우 농가별 3회/2일 이상 소독

□ (멧돼지) 야생멧돼지 집중포획으로 ASF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비

○ 야생멧돼지 ASF 발생시 광범위 확산이 우려되는 지역(옥천‧영동‧무주‧김천*)은 엽사를 최대한 동원하여 겨울철까지 집중 포획

* 4개 시‧군에 대해 한돈협회에서 멧돼지 포획 포상금 추가 지급 중(6월～)

○ 포획효율 제고를 위해 열화상 카메라 드론을 활용한 정밀포획* 실시

* 지형이 험한 소백산맥 산악지역인 무주‧진안‧장수 등에 대해 시범 도입(9～10월)

참고 1		행정명령 및 공고 내용

□ (관련 법령) 행정명령은 가전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공고는 같은 법 제17조의6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9

□ (조치방법) 행정명령은 명령 내용 공고 및 대상자에게 명령서 발부(시․군), 공고는 ASF 방역 관련 양돈농장 준수 방역기준 공고(농식품부)

□ (적용시기) 행정명령과 공고사항은 ‘22.9.5일부터 시행하되, 9.8일까지 사전 계도기간 동안 지도·홍보한 이후, 위반사항 적발 시 처벌

〈 행정명령 및 공고(안) 〉

구분	연번	주요 내용	명령대상	위반시 벌칙
행정명령	1	축산차량은 양돈농장 및 축산시설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축산차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급
공고	1	축산차량 소독필증 확인·보관	양돈농장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및 ASF 발생시 살처분 보상금 감액
	2	경작에 사용한 농기계 농장 외부 보관* * 농장주와 농장관리인은 경작 당일 농장 출입금지(의복 및 신발 구분 착용) 또는 외부 위탁경작	양돈농장
	3	농장 출입차량 2단계 소독* * 고정식 소독기 + 고압분무 소독	양돈농장
	4	소독/방역시설이 없는 농장 부출입구로 차량과 사람 진입통제	양돈농장
	5	전실이 설치되지 않은 축사의 뒷문 등으로 사람 출입금지	양돈농장

참고 2		행정명령 주요 내용

주요 명령 내용

적용대상	주요 명령 내용	비고
축산차량	○ 축산차량은 양돈농장 및 축산시설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실시 - 축산 관계 시설 출입차량은 양돈농장 및 양돈 관련 축산 관계 시설을 방문하기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을 실시한 후 소독필증 발급, 보관 -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시, 차량의 바퀴 등 하부와 운전석 등 내부를 필히 소독하여야 하며, 양돈농장 방문 시 양돈농장의 소유자·종사자 등에게 거점소독시설에서 발급받은 소독필증을 필히 제출	지자체에서 명령 내용 공고 및 대상자에게 명령서 발부

※ 관련 법령(「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

○ 제19조(격리와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농림축산 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라 이동이 제한된 사람과 차량 등의 소유자는 부득이하게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에게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동 승인신청을 받은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동을 승인할 수 있다.

4.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로 인하여 가축전염병이 확산될 우려가 있는 경우 가축사육시설을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로부터 차단하기 위한 조치

6.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로 인하여 가축전염병이 발생할 우려가 높은 시기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동안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가 있거나 있었던 장소를 중심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일정한 범위의 지역에 들어오는 사람, 가축 또는 시설출입차량에 대하여 교통차단, 출입통제 또는 소독을 하는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