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공고 제2022-1965호

유구시장 장옥 사용허가 신청 접수 공고

「공주시 시장 사용료 징수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구시장 장옥 사용허가 신청 접수에 따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  9.  15.

공 주 시 장

1. 대상물건 :【별지 1】의 목록과 같음

2. 신청접수기간 : 2022. 9. 16. ~ 2022. 9. 30.

3. 신청접수장소 : 공주시청 경제과(☎041-840-8297, 8289)

※ 신청인 본인 방문접수(이메일, 팩스 및 우편접수 불가)

4. 신청자격 : 유구시장 장옥을 상업에 직접 사용하려는 사람   5. 신청 장옥수 제한 : 1가구 1점포를 원칙으로 함.(직계존비속 포함)

6. 사용허가방법 : 수의계약

7. 사용허가기간 : 사용허가일로부터 5년

8. 사용허가우선순위 : 상설점포를 우선하되 아래 순위에 의하여 결정

➀ 공고일 현재 공주시 유구읍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➁ 공고일 현재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 하나의 점포에 다수인이 신청하여 경합하는 경우 추첨

9. 제외대상자

가. 장옥을 직접 상업에 사용하지 않거나, 타인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사람

나. 상업을 하지 않고 물건을 적치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        하려는 사람

다. 기존에 사용허가를 득한 후 본인의 의사로 사용허가를

포기한 사람 (다만, 기타사유에 의해 장옥변경을 희망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0. 사용허가 신청서류

가. 유구시장 장옥 사용허가 신청서(【별지 2】서식과 같음)

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다. 신청서류는 5년간 보관 후 폐기

11. 기타 유의사항 등

가.【별지 3】의 허가조건을 숙지하고 사용허가 신청

나. 음식점 등 별도 인허가가 필요한 사항은 인허가 여부를

확인 후 사용허가 신청

다. 추첨사유 발생 시 추첨일은 별도 통보

라. 공고 및 허가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주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함.

마. 사용수익허가를 득한 후 2개월 이내 사업자 등록 및 영업개시를 하여야 함.

【별지 1】

물 건 목 록

관리 번호	동 명칭	면적 (㎡)	비 고
1	N-4	24

【별지 2】

유구시장 장옥 사용허가 신청서

○ 재산의 표시

- 소 재 지 : 공주시 유구읍 유구시장내 장옥     동

- 면    적 :          ㎡

○ 사용기간 :

○ 사용목적 :                       (상설점포, 비상설 점포, 기타)

- 상  호 :                            취급품목 :

- 영업개시 예정일(미개설 점포) :

- 설비가 필요한 경우 그 방법 :

○ 사 용 료 : 귀 시가 정하는 바에 의함

○ 사용조건 : 귀 시가 정하는 조건을 수락함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인)

전화번호 :

공   주  시  장  귀하

【별지 3】

허 가 조 건

제1조(사용목적) 사용목적은                로 한다.

제2조(사용기간) 사용기간은 사용허가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제3조(사용료) 사용료는「공주시 시장 사용료 징수 조례」제2조에 의해 산출한    금액으로 하며, 매년 1년분을 허가 때 징수한다.

제4조(사용료의 납부) 사용료는 공주시에서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지정    기한 내에 납입하여야 하며, 지정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공유    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    로부터 체납된 사용료에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의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허가를 취소한 경우 취소기일까지 사용    기간분에 대하여는 월할 계산하고, 1월 미만의 일수는 일할 계산하며, 잔여 미    사용 기간분에 대한 과납금은 반환한다.

제6조(보험료 또는 공제금의 납부) 사용인은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공유    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공주시에서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 후 부담한 당해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단, 물품에    대한 보험은 사용인이 가입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및 연고권 배제) 사용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사용허가 재산에 대하여 보존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사용권 이외의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다.

제8조(사용허가 재산의 부과금)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모든 부과금은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인의 행위제한) 사용인은 공주시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을 변경하는 행위

2．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행위

3．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주시가 직접 사무용, 사업용에 필요할 때

2. 도로, 공원, 하천, 제방, 유수지, 구거 등 공공용 사업에 필요한 때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때

4．허가 재산의 보관을 해태하거나 허가조건에 위배한 때

5．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한 때

6. 허가목적을 이행하지 않을 때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시의 손해배상) 본 허가조건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사용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공주시는 그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제12조(사용허가의 취소요청) 사용인은 허가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1개월 전에    사용허가 취소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재산의 반환)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하는 때에는 공주시 직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공주시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의무 불이행시 사용료 징수) 사용인이 전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공주시는 사용료를 계속 징수하며, 공주시가 원상복구 할 때에는 그 비용을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5조(사용허가 만료 후 허가 없이 사용할 때 변상금 징수) 사용허가기간이 만    료된 후에 다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6조(사용인의 손해배상 책임) 사용인은 허가조건의 이행을 태만히 하거나     또는 위반하여 공주시에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허가조건 범위 안의 행위라 하    더라도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17조(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지도감독) 사용허가 재산에 대하여 공공･공익 또는    재산관리상의 목적에 의하여 공주시가 필요한 지도 또는 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그 지도 또는 명령에 응하여야 한다.

제18조(기타 사항) 허가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령과    공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및 공주시 시장 사용료 징수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안내>
① (수집․이용 목적) - 공주시 유구시장 장옥 사용 허가 신청·접수 관련하여 신청 자격 확인 목적 ② (수집항목) - 개인 : 주민등록번호, 성명, 주소, 연락처, 가족관계 등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사용 허가 신청·접수 종료 후 5년 ④ (동의 거부권리 안내) - 본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공주시 유구시장 장옥 사용 허가 대상자 선정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 사항을 숙지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목적 및 개인정보 보유 등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2. . . 성명 (서명 또는 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