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록(제1차)

일시/장소	2022. 9. 26.(월) 15:30 ~ 17:00 / 공주시청 집현실
참석자	공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 10명(전원참석) (도이현, 박공규, 박여종, 백승근, 양한우, 이국현, 이영진, 이철재, 이학재, 이해선)
배석자	조영미(의회법무규제팀장/사회), 김성보(기록), 강의구(회의 진행)
상정안건	2023년~2026년(4년간) 의정비 결정안
의결사항	○ 위원장(박공규 위원), 부위원장(이해선 위원)선출 ○ 2023년 의정비는 매월 최대금액(3,125,890)원으로 매월 최소금액(2,941,720)원으로 결정. ○ ‘24~’26년 월정수당은 전년도 월정수당에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을 합산하여 반영. ○ 지역주민 의견수렴 방법은 여론조사로 한다.

□ 회의록

○ 사회자

안녕하십니까! 오늘 사회를 맡게 된 의회법무규제팀장 조영미입니다. 바쁘신 중

에도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

립니다.

회의에 앞서 진행 순서를 간략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참석위원 소개에 이어 위원장․부위원장 선출, 위원장님의 주재하에

안건 심의 및 의결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참석해 주신 위원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조계 분야를 대표하여 변호사회공주시지회 도이현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시민사회단체를 대표하여 대한노인회 공주시지회 박공규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공주시의회 의장 추천 박여종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시민사회단체를 대표하여 공주시새마을회 백승근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언론인을 대표하여 공주시출입기자단 양한우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통리장을 대표하여 이통장연합회 공주시지회 이국현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교육계를 대표하여 공주교육지원청 이영진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언론인을 대표하여 공주시출입기자단 이철재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통리장을 대표하여 이통장연합회 공주시지회 이학재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공주시의회 의장 추천으로 이해선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상 참석위원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민의례는 시간 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출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 진행은 가장 연장자이신 박공규 위원님의 진행으로 위

원장을 선출하신 후 위원장님의 사회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박공규 임시 위

원장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겠습니다.

○ 임시위원장(박공규 위원)

여러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간사 설명과 같이 제가 나이가 많아 임시 위원장으로

사회자가 소개한 거 같습니다.

본 위원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 제4항에 따라 위원장은 위원님들의 호선으로 선임하

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양한우 위원

그냥 하시지요

○ 이해선 위원

경험도 많으시니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동의합니다. 전원 박수)

○ 박공규 위원장

여러분이 저한테 위임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으로 저를 선출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주시의회 의원의 4년간 의정비를 결정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의정비의 많고 적음에 대하여 시민이 느끼는 것과 시의회 의원이 느끼는 온도차는

분명 있을 것입니다. 위원으로서 매우 무거운 책임을 느낍니다.

각 분야에서 시민들을 대표하여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위원님들의 자유로운 토론

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보다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위원님들의 뜻을 잘 모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인사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원 박수)

○ 사회자

이어서 위원회 부위원장 선출을 하겠습니다.

○ 박공규 위원장

이어서 우리위원회 활성화를 위해 부위원장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께서는 부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양한우 위원

이해선 위원을 추천합니다.

○ 도이현 위원

저도 동의합니다. 이해선 위원을 추천에.

(위원 전원 박수)

○ 위원장

두 분께서 추천해 주셨기 때문에 재청이 된 것으로 갈음을 해서 부위원장으로는

이해선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이해선 부위원장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원 박수)

○ 위원장

제1회 공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개의에 앞서 간사는 성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자

공주시 의정비심위원회 재적위원 10명중 10명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 박공규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2년 제1회 공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 진행은 간사의 설명, 위원 간 질의· 토론 등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

습니다. 간사는 오늘 심의할 안건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자

오늘 심의할 안건은 “2023~2026(4년간) 의정비 결정안” 1건입니다.

○ 박공규 위원장

의안번호 제1호 공주시 2023~2026(4년간) 의정비 결정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안번호 제1호 “2023~2026(4년간) 의정비 결정안”에 대해서 간사는 안

건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자

오늘 심의할 안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호 “2023~2026년 4년간 의정비 결정(안)은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34조에 따라 2023년부터 4년간의

공주시의회 의원 의정비를 결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2023년도 의정비의 금액을 결정하는 것과,

2024~2026년도 3년간의 월정수당 인상률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2023년도 의정비 금액 동결, 삭감, 증액 여부를 먼저 결정하신 후 2024~2026년

인상률을 결정하시면 됩니다. 결정 시한은 10월 31일까지입니다.

지난번 위촉식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증액으로 결정할 경우

2022년도 기준액에서 22년도 공무원보수인상률인 1.4% 이내에서 인상할 경우

오늘 의결사항으로 확정이 됩니다만

1.4%를 초과한 금액으로 결정할 경우, 시민여론조사 절차를 거쳐 한 번 이상 심

의회를 개최하게 되며 이때 반드시 시민 의견을 반영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시민 의견수렴 방법으로 공청회를 할지 시민여론조사를 할지, 오늘 위원

회에서 결정하셔야 합니다.

재적위원 2/3이상, 즉 7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의정비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두 가지를 말하며, 의정활동비는 전국이 기초,

광역 각각 동일한 기준으로 정액 지급을 합니다.

따라서 오늘 결정하시는 의정비는 월정수당의 인상 여부를 결정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월정수당 지급기준 산정입니다.

2022년도 월정수당을 기준으로 증액 또는 동결, 삭감하며, 결정시 고려사항은

의원 1인당 주민수, 재정능력, 의정활동 실적 등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안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박공규 위원장

다음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간사가 설명한 바와 같이 오늘 4년간 지급할 의정비

결정을 위해 2023년도 금액과 2024~2026년까지의 인상률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우선 의정비의 증액, 동결, 삭감 여부를 결정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들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양한우 위원

9년간 동결했다는 거지요?

○ 강의구 주무관

자료 1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 양한우 위원

그동안 제가 심의위원회 2번 했는데 삭감은 없었고 동결이 많았음. 물가 상승도

있고 해서 저는 증액을 건의드립니다.

○ 박공규 위원장

양한우 위원께서는 증액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해 주시죠

○ 도이현 위원, 박여종 위원

증액에 동의합니다.

○ 이철재 위원

8년간 동결했다는 것과 의원 활동 범위가 넓다. 천안시는 아파트 몇 개 동이지

만, 공주시가 충남 15개 시·군중 면적이 가장 넓다. 저도 증액에 찬성합니다.

○ 박공규 위원장

이철재 위원께서도 증액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 이해선 부위원장

인상에 찬성합니다.

○ 이학재 위원

저도 인상에 찬성합니다. 다만, 의정비가 올라간 만큼 책임감도 더 갖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국현 위원

실질적으로 의원들과 이장들이 밀접한 관계입니다. 이장들은 마을의 작은 것에

대해서도 의원들에게 요청하는 경우가 많다. 의원들이 일정이 바쁘다. 9년 동안

10년 동안 동결했다는 것에 의아심이 있으면서 마을 주민들이 의원들을 더 활

용할 수 있도록 인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박공규 위원장

전체 10명중 7명이 인상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백승근 위원님과 이영진 위

원님도 말씀해주세요

○ 백승근 위원

동의합니다.

○ 이영진 위원

처음에는 동결했다고 들었지만, 15페이지를 살펴보면 지난 4년간은 공무원 인상

률을 반영해서 증가했으므로 10년간 동결은 아님. 인상에 대해서는 찬성 의견입

니다. 자료를 보면 우리가 결정 해야 할 부분이 의정활동비는 정해져 있는 거

같고 월정수당에 대해서만 인상을 할지 말지에 대한 사안인거 맞습니까?

○ 사회자

맞습니다.

○ 박공규 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만장일치로 인상하는 것으로 말씀이 있었기에 2023년도 의정비는

증액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증액을 1.4% 이내로 할지와 초과로 할지, 그리고

2024~2026년도 인상률에 대하여 의견을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 양한우 위원

충남의 시가 8개 군이 7개, 시에서는 밑에서 2번째이고 군에 비해서도 낮음.

1.4% 올려도 표시가 나지 않으니, 그것 같고는 안된다고 생각하고 더 증액 했

으면 좋겠습니다.

○ 박공규 위원장

양한우 위원님은 1.4%보다 많은 인상이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 백승근 위원

1.4% 공무원 보수 인상율 내에서 인상하는 의견임. 시민들 대다수가 의견을

물었을 때 좋은 이야기를 안 하므로, 의원들은 서운할 수 있지만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이 있으므로 공무원보수인상율 내에서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 이해선 부위원장

위원들께서 무보수를 말씀하시지만. 그때는 회의 수당을 받았습니다. 120일 회

의일 중 하루 15만원 정도 받은 것으로 기억됩니다. 사실 의정비 월정수당을

대폭 인상해주고, 의회 윤리위원회를 민간위원으로 해서 더 강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 박여종 위원

인구수로 보면 청양보다 3배 이상, 계룡보다는 많은데, 전국 50만 미만 시 대비

한 20% 이상 적은 것으로 나오고, 보령시와 논산시가 시세 규모가 비슷한데도

보령시 대비 13% 이상 적음. 의원들의 왕성한 의정활동 지원하는 차원에서 인

상률을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 이학재 위원

저는 이·통장을 대표해서 나왔는데, 오늘 결정되는 것을 이·통장들도 눈여겨

보고 있습니다. 이 자리가 조심스럽고 불편하면서 대폭 인상보다는 모든 사람이

동의할 수 있는 폭에서 결정하고, 경제적 상황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 박공규 위원장

이학재 위원님은 시민들이 공감하는 범위에서 인상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으며, 사실 시민들은 인상에 환영하지 않는다. 언론에서도 비판의 소지도

있다. 공무원보수인상률 이상이면 공청회 등을 거쳐야 하는데 이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 도이현 위원

오늘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인상률을 결정하면 되는것인지?

○ 이해선 부위원장

1.4% 이내 인상은 공청회가 필요가 없지만, 직제순으로 천안 다음이 공주시로

토지면적 등 적은 것이 아니므로 이 부분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 도이현 위원

재정 자립도가 논산시와 같이 꼴찌이므로 논산시와 큰 차이는 없지만 작년에

0.9% 소폭 인상했으니 이번에는 조금 더 인상하는 것이 맞다고 단순하게 생각

합니다.

○ 이철재 위원

시민들의 관심이 많음. 인상안에 대해서 고양이 목에 방울을 누가 달 것인가?

사람이 일을 시킬 때는 품삯을 제대로 주고 일을 줘야 합니다. 인상을 해주고

일을 잘할 수 있는 제도 보완 필요, 일꾼 뽑아서 잘할 수 있게 충분한 보수를

챙겨줬으면 하는 생각에 8년간 동결됐던 부분을 채워줄 필요가 있습니다.

○ 양한우 위원

의정비심의위원회에 2번 위촉되어서 말씀드리는데 현재 시의원을 대상으로 평가

해야 하는데 전 의회는 의원 간 불화가 있었음. 이번에는 의원들이 행정사무감

사를 열심히 하고 있다. 그분들을 보고 평가를 해야지 그동안의 전 의원들로 평

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도이현 위원

7페이지에 월정수당 결정시 고려사항이 있는데 해당 지자체 주민수, 재정능력,

의정활동 실적 등 이에 대한내용이 14페이지에도 있음. 주민수감소, 재정자립도

감소, 21년도 보면 190건이 있는데 논산 보령은 우리보다 조금 많고 그래서

결정하는데 고민이 됩니다.

○ 이국현 위원

인상폭을 대폭도 말씀하셨는데 폭을 어느 정도 이야기해주셨으면, 전체적인 것

을 봐야 한다. 좋은 의견에 백번 동의합니다. 인상률 1.4%를 넘으면 절차상도

그렇고 인상에 동의는 하지만 공무원보수 인상분 만큼에 동의합니다.

○ 백승근 위원

간사님께 질문을 드리는데 23년도 결정이 되면 3년 동안에 공무원 보수가 인상

될 수도 동결 될 수도 있는 거지요?

○ 사회자

그렇습니다.

○ 박공규 위원장

공무원 보수는 물가 인상이 반영되므로 보수인상률이 조금은 높아질 거로 생각

됩니다. 1.4% 이내가 2명, 나머지는 더 높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위원장으로 걱정되는 것은 시민들에게 설명할 때 인상률에 대한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 명분은 그동안 동결이 명분인데... 시세가 비슷한 보령, 논산을 보면

인상을 해야 하나 여론조사나 공청회 가면 합리적인 명분이 있어야 한다.

저도 현재 금액은 적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그 이상 몇 프로 인상이 좋은지 말

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이현 위원

1.4%로 결정하면 내년에 1.4%하면 그 후에는 어떻게 되는지?

○ 사회자

정리해서 말씀드리며 2023년도 금액을 1.4% 이내로 할지, 그 이상으로 할지 결정

해 주시고 2024~2026년도 인상률은 공무원보수 인상률 범위내에서 얼만큼 인상할

지를 결정해 주셔야 합니다.

○ 박공규 위원장

어디까지 인상할지 상한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한우 위원

주민 공청회를 가면 주민들에게 안을 줘야 한다. 우리가 몇 %로 정하지 않고

공청회에서 안을 몇 개 주고 그것을 의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이철재 위원

의정비 심의는 4년마다, 내년도 금액을 결정하고 3년 동안은 공무원 보수인상률

에 따라 결정하는 거지요?

○ 사회자

네. 그렇습니다.

○ 도이현 위원

2024년부터 2026년까지는 무조건 공무원 보수인상률 범위 내에서 결정해야 하

나요?

○ 사회자

최대가 공무원보수인상률 만큼이고요. 2023년은 금액만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 박공규 위원장

양한우 위원님이 경험이 많으니 어느 선이 좋을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양한우 위원

3천5백만원의 10%를 인상해야 한다고 봅니다.

○ 사회자

의정활동비는 고정액이고 월정수당에 대해서만 올릴 수 있습니다.

○ 양한우 위원

월정수당 10% 해봐야 얼마 안 됩니다. 시민들이 볼 때는 크다고 생각하겠지만

최대 월정액을 10%로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 박공규 위원장

양한우 위원님께서 인상 폭을 월정수당의 10%를 말씀하셨습니다.

○ 이영진 위원

10%를 인상한다면 년2,431만원으로 다른 지역과 살펴볼 때 큰 차이는 없습니다.

시민들 반감은 있을 수 있지만 타당하다고 봅니다.

○ 이철재 위원

저는 8년 동안 동결과 내년치를 합한 1.4% 곱하기 9년을 해서 12.6%를 인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박공규 위원장

10%대로 동의하시는 거죠?

○ 이철재 위원

네.

○ 도이현 위원

2023년도 결정 금액도 중요하지만 그 후 3년간 인상률과도 연계하여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 백승근 위원

10%올리고 보수 인상률 1/2을 반영하는 것보다 1.4% 이내로 인상하고 나머지

3년치는 공무원 보수인상률대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박여종 위원

논산, 보령 중간 정도로 볼 때 비율로 보면 많아 보이지만 금액은 많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10%가 적당하다고 봅니다.

○ 박공규 위원장

우리가 인상하더라도 공청회나 여론조사 결과 후 다시 결정해야 합니다.

○ 이국현 위원

많은 위원님들이 공감하는 10% 인상에 찬성의견을 드립니다.

○ 이해선 부위원장

공주시가 모든 면에서 적습니다. 8개시 평균 금액으로 올려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10% 한다고 해도 사실 적습니다.

○ 이학재 위원

지금 10% 별거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의정비 결정 사항은 다 감소인데. 올릴

근거가 부족합니다.

○ 박공규 위원장

이학재 위원님 뜻도 알지만 10명의 의견을 종합해서 결정해야 되므로 이렇게

진행하는 것입니다.

○ 도이현 위원

시의원이 몇 명이죠?(12명입니다)

1.4보다 대폭 증액하는데 동의하면서 1년에 2백만원으로 증액하는 8.6%인상안을

제안합니다.

○ 박공규 위원장

의견을 종합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4% 이내가 2명, 8.6%가 1명, 나머지는 10% 또는 10% 이상 인상했으면 좋겠

다는 의견입니다.

거수 안 해도 내년도 인상률은 월정액 10%로 결정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1호 2023년 의정비는 최대 3,125,890원으로 최

소2,941,720원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2024~2026년 3년간 보수인상률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공무원보수인상률

또는 그 1/2 등 명확하게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시    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결정을 돕기 위해 두 가지로 찬·반 의견을 들어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무원보수인상률 1/2로 인상했으면 좋겠다는 위원님들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의원 없음)

그럼 공무원보수인상률로 합산하여 반영하는 것을 모두 찬성하시나요?

위원님들이 인상률대로 인상하자는 의견이십니다.

2024~2026년 3년간 인상률은 공무원보수인상률을 합산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시민여론 수렴 방법을 결정해야 합니다. 공청회 또는 시민여론조사 두

가지 중 한 가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국현 위원

공청회와 여론조사의 차이점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자

공청회는 15일 이상 공고하여 발표자를 모집. 시장이 선정하고 위원장이 좌장이

되어 시민 의견을 듣는 것이고 여론조사는 전문여론조사기관에 위탁하여 시민

500명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을 통해 의견을 듣습니다.

○ 백승근 위원

공청회나 여론조사로 의견수렴시 소요되는 비용은 얼마나 됩니까?

○ 사회자

여론조사 비용은 약 7백만원 정도, 공청회는 큰 비용은 들지 않습니다.

○ 백승근 위원

이미 결정되었지만 시민의견 수렴에 소요되는 비용을 아껴서 의원들을 지원했으면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 양한우 위원

여론조사로 의견수렴보다 공청회가 더 좋을 듯합니다.

○ 박공규 위원장

(공청회 또는 여론조사 의견 파악)

공청회 – 도이현, 양한우, 박여종

여론조사 – 이해선, 이국현, 이학재, 이영진

기권 등 – 백승근, 이철재

공청회를 하자는 위원이 3명, 여론조사가 4명, 기권이 한 명입니다.

의견수렴을 여론조사로 할까요?

(다수위원) 네

시민여론수렴 방법은 시민여론조사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의정비 심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공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 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