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도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시행지침 변경 주요내용

항목	‘22년(기존)	‘23년(변경)
사회적농장	○ 신규	○ 예비단계 : 신규 사회적농장 20백만원 지원(국비 70%, 지방비 30%)
	○ 시설개선비 : 사업비 30% 이내 1~2년차만 지원 가능	○ 시설개선비 : 사업비 30% 이내(2~5년차 지원 가능) * 예비단계는 지원불가
	○ 사회복지 관련기관의 프로그램 참여시 비용부담(초기 3회 무료)	○ 삭제(사회적농장 사업비 지원 가능)
공동체단위사회적농장	○ 신규	○ 개념 : 인접한 곳에 위치한 개별 농장들이 공동체단위를 구성하여 사회적 농업 활동 추진 ○ 조직 형태·구성 : ①중간지원기관과 3개 이상 사회적 농장이 결합 또는 ②3개 이상의 사회적 농장만으로 구성된 협동조합 또는 비영리법인·단체 ○ 지원한도액 : 90백만원(사회적농업 활동 60백만원 + 지원인력 30백만원/국비 70%, 지방비 30%) * 결합된 농장이 협의를 통해 프로그램 수행한 만큼 사업비(60백만원) 분배 * 지원인력(중간 지원기관 또는 대표농장 소속)은 30백만원 한도내 인건비 및 활동비 지원
지역서비스공동체	○ 신규	○ 예비단계 : 1년차 50백만원(서비스공동체 활동 20백만원 + 지원인력 30백만원) 지원
	○ 조직 구성·형태 : 사회적 농장(필수 1개소), 농촌 주민, 사회복지기관, 민간업체 등이 결합된 공동체와 코디네이터로 구성 * 대표 농가 또는 연합체 단일법인이 신청	○ 조직 구성·형태 : 농촌 주민, 서비스 제공기관·업체 등과 마을 돌봄반장이 공동체 구성 * 협동조합 또는 비영리법인·단체가 신청 * ‘22년 사업대상자 중 협동조합 또는 비영리법인·단체가 아닌 경우 ’23년 1월까지 전환 필요
거점농장	○ 사업대상자 : 사회적 농업 대상조직(사회적 농장) 중 선정된 조직	○ 사업대상자 : 1년 이상 사회적 농업 활성화 사업 추진경력 있거나 지역 내 공동체, 지역개발 분야 등 중간지원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조직
	○ 지원한도액 : 200백만원(국비 70%, 지방비 30%)	○ 지원한도액 : 170백만원(국비 70%, 지방비 30%)

붙임		`23년도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시행지침 변경사항

구분

현 행(`22)

변 경(`23)

사업개요

❍ 사업 내용

<신설>

- (지역 서비스공동체) 농촌 지역 주민에게 돌봄, 건강관리, 교육 등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 서비스공동체에 운영비(코디네이터 인건비 포함), 서비스 활동비 등 지원

❍ 사업 내용

- (공동체단위 사회적 농장) 다수의 사회적 농장이 실천하는 사회적 농업 및 지역사회 기여 활동 운영비, 중간지원 인력의 활동비 등 지원

- (지역 서비스공동체) 지역 주민에게 필요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공동체 활동 운영비, 중간지원 인력의 활동비 등 지원

사업대상자 및 제한요건

《 사회적 농장 》

❍ 사업대상자

② 조직 형태 : 농업법인(농어업경영체법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사회적경제조직(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 등 조직형태가 법인이거나 비영리민간단체 등 단체

※ 조직 형태가 농업법인이 아닌 경우, 조직의 ‘21년도 전체 수입(매출액, 보조금, 기타수입 등) 중 농산물 생산․가공․유통에 따른 매출액이 30% 이상이어야 함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 구성된 농업협동조합은 사업대상에서 제외

** 법인이 아닌 임의단체의 경우 사업 신청은 가능하나, 사업대상 선정 후 지원 전까지 법인으로 전환해야 함

*** 여러 기관․단체가 협의체(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신청하는 경우 협의체 또는 협의체 내 대표기관의 조직형태가 법인이어야 함

**** 농업법인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른 지원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사회적 농장 》

❍ 사업대상자

② 조직 형태 : 법인 또는 단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농어업경영체법),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협동조합기본법),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육성법), 민법 상 법인‧조합, 상법 상 회사, 마을기업, 비영리민간단체 등

․농업법인이 아닌 경우, 조직의 ‘22년도 전체 수입(매출액, 보조금, 기타수입 등) 중 농산물 생산․가공․유통에 따른 매출액이 30% 이상이어야 함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 구성된 농업협동조합은 사업 대상에서 제외

․여러 기관․단체가 협의체(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신청하는 경우 협의체 또는 협의체 내 대표기관의 조직 형태가 법인이어야 함

․농업법인의 경우 설립요건, 총출자금 요건 등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별표6: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 기준]에 따라야 함

❍ 제한요건

-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의 위탁사업을 수주하여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 불가

- ’21년도에 사회적기업(고용노동부)‧마을기업(행정안전부)‧자활기업(보건복지부)‧협동조합(기획재정부) 육성사업, 노인일자리사업․자활근로사업․장애인복지시설지원사업(보건복지부) 등 유사한 국비․지방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었거나 선정 예정인 곳은 제외

* 다만, 과거 각 사업 지원을 받았더라도 ‘22년도 각 사업의 사업대상자가 아닌 경우는 지원 가능

❍ 우대요건

-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사업(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 대상지역(읍․면) 소재 조직에 가점 부여

* 사업내용상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과 연계되도록 계획할 것을 권장(예시 : 장애인․고령자 등 사회적 농장 이용자가 마을 공용공간 화목․초화류 식재 시 참여)

-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 대상지역(시․군) 소재 조직에 가점 부여

* 사업내용상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연계되도록 계획할 것을 권장(예시 : 보건․복지기관과 협력하여 사회적 농장에서 주간보호서비스를 제공)

- 지자체 및 공공기관 소유 농지 및 유휴시설 무상 임대 시 가점 부여

- 발달장애인이 사업주체이거나 사회적 농업 이용자인 조직 및 활동에 가점 부여

- 주민자치회 시범실시(담당부서 : 행정안전부 주민자치지원팀) 대상지역 소재 조직으로서 주민자치회와 연계된 사회적 농업 활동을 실시할 경우 가점 부여

- 미래형 교육자치 협력지구 사업(담당부서 : 교육부 학교정책과) 대상지역 소재 조직으로서 방과후 프로그램, 특수학급 교육과정 등으로 사회적 농업 활동을 실시할 경우 가점 부여

- 여성이 조직 대표이거나, 조직구성원 중 70% 이상이 여성일 경우 가점 부여

❍ 제한요건

- ’23년도에 사회적기업(고용노동부)‧마을기업(행정안전부)‧자활기업(보건복지부) 육성사업, 노인일자리사업․자활근로사업․장애인복지시설지원사업(보건복지부) 등 유사한 국비․지방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었거나 선정 예정인 곳은 지원 불가

❍ 우대요건

- 여성이 조직 대표이거나, 조직구성원 중 70% 이상이 여성일 경우 가점 부여

<신설>

《 공동체 단위 사회적 농장 》

❍ 사업대상자 : 다수의 사회적 농장이 협력하는 공동체

① 공동체 단위 사회적 농업: 인접한 곳에 위치한 개별 농장들이 협력하여 사회적 농업을 실천・확산하고 주민 삶의 질 향상 등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활동

※ 공동체 단위 사회적 농업 해당 여부는 시․도에서 판단하며,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1) 구성 농장들은 가급적 서로 인접한 곳에 위치해야 함(리 또는 읍・면)

(2) 개별 농장들은 사회적 농업 활동에 필요한 조건을 각각 갖추어야 함

(3) 구성 농장들은 지역 주민의 필요 충족, 일자리 및 소득 창출 등 주민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다양한 기여 활동을 위해 협력하여야 함

② 조직 형태 : 중간지원 기관과 다수의 사회적 농장이 결합하거나 사회적 농장들로 구성된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또는 비영리법인·비영리단체(민법) 일 것

(1) 중간지원 기관(대표)과 최소 3개 이상의 사회적 농장이 결합

* 중간지원 기관 : ①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 여성농업인센터 등 농촌 활성화와 관계된 여러 분야에서 농업인 및 주민의 실천을 돕도록 시‧군 수준에서 설립‧운영하는 비영리 법인,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이며, ② 지역 주민의 수요 파악, 사회복지시설, 교육기관 등 네트워크 구축, 사회적 농장 간의 협력 지원, 지역사회 기여방안 기획 등의 역할을 담당함

(2) 대표농장을 포함하여 최소 3개 이상 사회적 농장들로 구성된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또는 비영리법인·비영리단체(민법)일 것

*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시점에서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이 아닌 경우 ’23년 1월말까지 조직 형태를 갖출 것을 전제로 지원 가능

❍ 제한요건

- ’23년도에 사회적기업(고용노동부)‧마을기업(행정안전부)‧자활기업(보건복지부) 육성사업, 노인일자리사업․자활근로사업․장애인복지시설지원사업(보건복지부) 등 유사한 국비․지방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었거나 선정 예정인 곳은 지원 불가

❍ 우대요건

- 여성이 조직 대표이거나, 조직구성원 중 70% 이상이 여성일 경우 가점 부여

《 지역 서비스공동체 》

❍ 사업대상자 : 농촌주민, 보건소 등 의료기관, 사회복지기관, 민간업체 등과 코디네이터가 결합하여 지역주민에게 사회·복지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동체 단위

① 지역 서비스공동체 : 농촌주민, 보건소 등 의료기관, 사회복지기관, 민간업체 등과 코디네이터가 결합하여 서비스공동체 단위를 형성하고, 지역 주민에게 고령자 돌봄, 교육, 건강관리 등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 및 실천

② 조직 구성 : 사회적농장(필수 1개소), 농촌 주민, 지역 의료기관, 사회복지기관, 민간서비스업체(세탁소, 전기수리업체 등 생활서비스 업체) 등이 결합된 공동체와 코디네이터로 구성

* 코디네이터 역할 : 지역 내 돌봄 등이 필요한 사회·복지 서비스 대상자 발굴 및 수요 파악, 서비스 제공기관 탐색 및 연계, 사례관리 등

** 코디네이터는 사회적경제중간지원조직, 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조직이나 단체에 소속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에는 결합된 지역 서비스공동체의 프로그램운영계획, 코디네이터 활동계획 등이 모두 포함되어야 하고, 신청서는 코디네이터, 결합농가 중 대표 농가 또는 연합체 단일법인이 신청

《 지역 서비스공동체 》

❍ 사업대상자 : 농촌 지역 서비스공동체 활동을 위해 조직한 법인 또는 단체

① 지역 서비스공동체 활동 : 농촌 주민 등이 일상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경제․사회 서비스* 전반을 자발적인 연대와 협력의 방식으로 제공하는 활동

* 고용, 주거, 교통, 교육, 보건․의료, 복지, 환경, 문화 정보통신 서비스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비스

< 공동체 서비스 예시 >

구분	예시
보건의료	◦ 병원 이동 차량 운행 ◦ 치매진단 검사, 건강교실 ◦ 사회적 농업 프로그램(원예치료) ◦ 심리, 정서, 건강 이상 시 복지기관 연계
생활복지	◦ 미용실 이동지원, 방문미용서비스 ◦ 이동식 세탁, 반찬배달, 장보기, 청소서비스 ◦ 고령자․장애인 방문 목욕 서비스 ◦ 말동무, 단체급식, 생활 폐기물처리 서비스
교육, 문화	◦ 평생교육 프로그램(인문학, 한글, 외국어, 독서, IT자격 등) ◦ 영유아 보육․교육 ◦ 단체영화관람, 문화동아리 공연, 도서대여서비스
정주여건	◦ 상하수도, 가전제품, 동파, 보일러, 전기 수리, 노후 불량 주택 점검 ◦ 누전차단기, led등, 방충망, 가스차단기, 안전손잡이, 계단 난간 설치, 도배, 실내장판 교체 ◦ 경로당 입식공간 설치, 산책로 만들기, 방범순찰
경제활동	◦ 공공일자리 연계, 판로 연계, 창업․취업 컨설팅 ◦ 사회적 농장 직업훈련

② 조직 형태: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협동조합기본법) 또는 비영리법인․비영리단체(민법)일 것

* ‘22년 기 선정된 사업자 중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법인․단체가 아닌 경우 ’23년까지 조직 형태를 갖추는 경우에만 지속 지원 가능

③ 조직 구성 : 마을 돌봄반장(1명 이상)과 농촌 주민, 경제․사회 서비스 제공 기관․업체 등*이 공동체를 구성

* 사회․복지․의료 기관, 사회적 농장, 세탁소, 반찬가게, 영화관, 수리업체 등

- 돌봄반장 역할 : 지역 내 돌봄 등이 필요한 서비스 대상자 발굴 및 수요 파악, 서비스 제공기관 탐색 및 연계, 사례관리 등

* 돌봄반장은 협동조합, 비영리법인 등 서비스 공동체 조직이 위촉하고 그 활동을 직접 주관

❍ 제한요건

- ’23년도에 사회적기업(고용노동부)‧마을기업(행정안전부)‧자활기업(보건복지부) 육성사업, 노인일자리사업․자활근로사업․장애인복지시설지원사업(보건복지부) 등 유사한 국비․지방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었거나 선정 예정인 곳은 지원 불가

❍ 우대요건

- 여성이 조직 대표이거나, 조직구성원 중 70% 이상이 여성일 경우 가점 부여

《 거점 농장 》

❍ 사업대상자  :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대상조직(사회적 농장) 중 권역별 거점농장으로 선정된 조직(별도 선정)

《 거점 농장 》

❍ 사업대상자 : 교육, 자문, 모니터링, 네트워크 구축 등 사회적 농업 확산 활동을 위해 권역별 선정된 조직

* 1년 이상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 사업을 추진한 경력이 있거나 지역 내 공동체, 지역개발, 복지 등 분야에서 중간지원 역할을 활발히 하고 있는 조직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사회적 농장 》

❍ 사회적 농업 활동 운영비

- 강사비: 장애인‧고령자들의 농업 실습 시 작업 보조, 사회적 농업 활동 중 장애인‧고령자 등의 건강상태 모니터링, 복지시설(또는 자택, 병원) 간의 이동 등을 도와주는 강사 비용, 장애인․고령자 등의 자립을 위해 생활을 돕는 보조인력(도우미, 사회복지사 등) 비용, 지역주민 강연 시 강의비, 사회적 농업 활동을 진행하는 강사에 대해 레크리에이션 및 각종 수업 진행 비용 등

《 사회적 농장 》

❍ 사회적 농업 활동 운영비

- 강사비: 사회적 농업 활동을 진행하는 강사의 각종 수업 및 레크리에이션 진행 비용 등, 사회적 농업 활동 중 장애인‧고령자 등의 농업 실습 작업 보조, 건강상태 모니터링, 이동 보조(복지시설, 자택, 병원 등) 등 비용

※ 사회복지 관련 시설·기관에서 사회적 농장 활동 프로그램 참여시 복지기관에서 관련 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다만, 필요시 초기 프로그램 3회 이내는 무료 가능)

삭제

❍ 사회적 농업 활동에 따른 시설비(연간 총 사업비의 30% 이내로 제한)

* 사업 1∼2년차에만 지원(’21년 계속 사업자 및 ‘22년 신규 사업자만 지원 가능)

❍ 사회적 농업 활동에 따른 시설비(연간 총 사업비의 30% 이내로 제한)

* 예비단계 사회적 농장은 지원 불가

<신설>

《 공동체 단위 사회적 농장 》

❍ 사회적 농업 및 지역사회 기여 활동 운영비

* 사회적 농장의 자금 사용 용도를 준용함

❍ 지원 인력의 인건비(4대 보험 가입 필수) 및 활동비

* 중간지원 기관이나 대표농장에 소속된 지원인력의 인건비 및 활동비

《 지역 서비스공동체 》

❍ 지역 서비스공급 활동에 필요한 비용 전반

- 수요자에게 서비스를 공급할 경우 제공한 서비스 비용만큼 지원

- 사회적 농업 활동 운영비는 ’사회적 농장‘을 준용함

* 사회적 농업 활동을 위한 사업비를 총사업비의 30%를 지출하여야 함

❍ 코디네이터 인건비 및 활동비 지원

《 지역 서비스공동체 》

❍ 서비스공동체가 수요자에게 서비스 공급 시 소요되는 서비스 비용

❍ 중간지원 인력의 인건비(4대 보험 가입 필수) 및 활동비

❍ 지역 서비스공동체 운영비 등 기타 비용

- 공동체 정기모임, 세미나 등 네트워크 구축 비용, 우수사례 현장 방문, 홍보, 마케팅 등 운영 비용 전반

지원한도액기준 및 기간

《 사회적 농장 》

❍ 지원한도액

- 사회적 농업 활동 프로그램 수혜자 수, 횟수 등을 고려하여 개소당 평균 60백만원 수준으로 기준액을 산정하며, 사업 대상자의 사업 추진실적 및 사업계획을 평가하여 기준액에서 가감하여 차등 지원(국비 70%, 지방비 30%)

* ’23년부터 계속 사업자를 대상으로 차등 지원 적용 예정(‘22년까지는 차등 없이 지원)

❍ 지원기간 : 5년(매년 사업성과 평가)

* 농식품부, 지자체의 사업 점검 결과에 따라 다음 연도 지원이 축소·중단될 수 있음

《 사회적 농장 》

❍ 지원한도액

- 사회적 농업 활동 프로그램 수혜자 수, 횟수 등을 고려하여 개소당 평균 60백만원 수준으로 기준액을 산정하며, 사업 대상자의 사업 추진실적 및 사업계획을 평가하여 기준액에서 가감하여 차등 지원(국비 70%, 지방비 30%)

- 경쟁력 있고 준비된 사회적 농장을 발굴, 육성하기 위해 매해 신규 사업자의 경우 예비 단계로서20백만원 수준에서 지원액 산정

❍ 지원기간 : 5년(예비단계 1년 포함)

* 매년 농식품부, 지자체의 사업 점검 결과에 따라 다음년도 지원 축소·중단 가능

<신설>

《 공동체 단위 사회적 농장 》

❍ 지원한도액

- 총 90백만원(국비 70%, 지방비 30%)

- 결합된 농장이 프로그램을 수행한 만큼 사업비(60백만원)를 분배

* 농장별 역량을 고려하여 연간 사업계획을 사전에 협의

- 지원 인력(중간지원 기관 또는 대표농장 소속)에 대해 30백만원 한도 내에서 인건비 및 활동비 지원

❍ 지원기간 : 5년

* 매년 농식품부, 지자체의 사업 점검 결과에 따라 다음년도 지원 축소·중단 가능

《 지역 서비스공동체 》

❍ 지원한도액

- 지역 서비스 공급 및 사회적 농업 활동 등 사업 추진실적 및 사업계획 등을 고려하여 개소당 평균 90백만원(지역서비스 공동체 60백만원, 코디네이터 활동비 30백만원) 수준에서 지원(국비 70%, 지방비 30%)

* 사회적 농업 활동 운영비는 <사회적 농장>을 준용함

** ’23년부터 계속 사업자를 대상으로 차등 지원 적용 예정(‘22년까지는 차등 없이 지원)

❍ 지원기간 : 5년(매년 사업성과 평가)

* 농식품부, 지자체의 사업 점검 결과에 따라 다음 연도 지원이 축소·중단될 수 있음

《 지역 서비스공동체 》

❍ 지원한도액

- 총 90백만원(공동체 운영 및 서비스 제공 비용 60백만원, 중간지원 인력의 인건비 및 활동비 30백만원) 수준에서 지원(국비 70%, 지방비 30%)

- 매해 신규 사업자의 경우 예비 단계로서 50백만원(공동체 운영 및 서비스 제공 비용 20백만원, 중간지원 인력의 인건비 및 활동비 30백만원) 수준에서 지원

❍ 지원기간 : 5년(예비단계 1년 포함)

* 매년 농식품부, 지자체의 사업 점검 결과에 따라 다음년도 지원 축소·중단 가능

《 거점 농장 》

❍ 지원한도액

- 사업대상자의 사업 추진실적 및 사업계획 등을 평가하여 개소당 평균 200백만원 수준으로 기준액을 산정하여 차등 지원(국비 70%, 지방비 30%)

* 인건비는 총 사업비의 50% 이내로 제한

** 차등지원은 ’22년부터 계속 사업자를 대상으로 우선 적용(신규 사업자는 미적용)

❍ 지원기간 : 3년(매년 사업성과 평가)

* 농식품부, 농업농촌사회적경제지원센터, 지자체의 사업 점검 결과에 따라 다음 연도 지원이 중단될 수 있음

《 거점 농장 》

❍ 지원한도액

- 사업대상자의 사업 계획 및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여 개소당 평균 170백만원 수준으로 기준액을 산정하여 차등 지원(국비 70%, 지방비 30%)

* 인건비는 총 사업비의 50% 이내로 제한

❍ 지원기간 : 3년

* 매년 농식품부, 농업농촌사회적경제지원센터, 지자체의 사업 점검 결과에 따라 다음연도 지원 중단 가능

2023년도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 사업시행지침

2022. 9.

	농촌사회복지과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사회복지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사회복지과	과 장 박 은 엽 사무관 문 지 영	044-201-1571 044-201-1572
농업농촌사회적경제지원센터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자원개발원)		부 장 이 금 미 차 장 이 혜 경	031-8084-9561 031-8084-9564

Ⅰ. 사업개요

1. 목적

❍ 농업 활동을 통해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하고,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돌봄‧교육‧고용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농업의 확산 도모

❍ 사회적 농업 등을 통해 사회적 약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증진 및 사회적 역할 수행을 돕고, 지역의 다양한 주체 간에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농촌 공동체를 활성화하도록 유도

2. 근거법령

❍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의 4(농어업인 등의 일자리 창출 기여 등 단체에 대한 지원)

3. 사업 규모 및 내용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안)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3년이후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농특회계)	5,105	9,260	9,260	계속
- 국 고	3,785	6,752	6,752	계속
․사회적 농장․서비스공동체(70%)	2,520	4,872	5,012
․거점농장(70%)	560	980	840
․농업농촌사회적경제지원센터(100%)	705	900	900
- 지방비	1,320	2,508	2,508	계속
․사회적 농장․서비스공동체(30%)	1,080	2,088	2,148
․거점농장(30%)	240	420	360

❍ 사업 내용

- (사회적 농장) 사회적 농업 활동 운영비, 사회적 농업 조직과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비, 사회적 농업 활동에 따른 시설비 지원

- (공동체단위 사회적 농장) 다수의 사회적 농장이 실천하는 사회적 농업 및 지역사회 기여 활동 운영비, 중간지원 인력의 활동비 등 지원

- (지역 서비스공동체) 지역 주민에게 필요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공동체 활동 운영비, 중간지원 인력의 활동비 등 지원

- (거점농장) 거점농장 활동 운영비, 교육․연수 프로그램 개발비, 교육장 설치 등 거점농장 활동에 따른 시설비 지원

Ⅱ. 2023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및 제한 요건

《 사회적 농장 》

❍ 사업대상자 : 사회적 농업을 실천하고 있는 농촌지역* 소재 조직

* ‘농촌’의 정의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5호에 따르며, 농장의 위치가 농촌에 소재해야 함

① 사회적 농업 : 농업인을 중심으로, 사회적 약자와 농업 생산활동 등을 통한 돌봄․교육․고용 효과를 도모하는 활동 및 실천

※ 사회적 농업 해당 여부는 시․도에서 판단하며,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1) 농산물 생산․가공․유통을 포함하여, 농촌자원을 활용하는 활동을 기반으로 돌봄․교육․고용 등의 효과를 도모하는 경제활동일 것

	< 사회적 농업 유형 예시 >
▶ (돌봄) ○○법인은 복지관과 협력하여 정신질환 장애인들과 함께 밭작물을 재배하고 있음. 장애인들은 농장 활동 과정에서 비장애인들(농장‧인근 농장 사람들 등)과 어울리며 사회성을 높이고 농작업을 통해 운동효과를 내고 있으며 약 복용을 줄일 정도로 건강을 회복함. ㅇㅇ법인은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이 농업활동을 익힘으로써 장기적으로는 마을에 정착하여 어울려 살 수 있기를 희망함 ▶ (교육) △△법인은 과수작물을 재배하면서 농업기반이 없는 청년들의 창농 및 농촌정착을 목표로 농업기술‧유통‧판매 등을 교육하고 있으며, 청년 창농 정보 플랫폼 구축과 청년 대상 농업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인근농가 및 지역협동조합과 연계하여 농업회사의 경영교육 및 판매실습을 통해 청년들의 귀농‧창농‧농촌정착을 지원하고 있음 ▶ (고용) □□법인은 다양한 밭작물을 재배하면서 장애인복지관 등과 협력하여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농작업 등의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아동‧청소년 장애인을 대상으로 농업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직업훈련을 거친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장기적으로 △△법인과 지역의 농업관련 법인으로의 취업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치유) ◇◇법인은 정원형 텃밭을 조성하여 장애인, 어린이, 노인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농업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농장은 인근 소외계층 아이들의 쉼터이자 주변 노인들의 작업장이기도 함 * 다만, 농촌관광, 단순 체험행사는 해당하지 않음

(2) (1)의 활동을 사회적 약자와 함께 할 것

* 사회적 약자: 장애인, 노인, 아동, 귀농․귀촌 희망자, 약물중독자, 미혼모, 범죄피해 가족, 다문화 가족, 저소득층 등

(3) 이러한 활동을 하면서 지역사회의 주민, 조직, 단체 등과 네트워크를 이루어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

* 다만, 심사일 기준 현재 (3)의 협력관계를 구축하지 못하였더라도 사업계획서상 협력관계 구축 계획을 심사위원회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 가능

	< 네트워크 구축 예시 >
▶ (네트워크 구축 대상) 지역사회 주민, 조직, 단체 및 타 사회적 농업 조직 등 ․보건소․병의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장애아동 소속 학교, 노인 및 장애인 소속 복지․요양시설, 특수교육지원센터, 치매안심센터, 사회적 농업 관련 분야(보건․복지․교육 등) 종사자 및 전문가 등 ․판로 개척을 위한 판매장(농협, 수협, 생협, 소비자단체 등) ․타 사회적 농업 조직, 지역 주민, 외지인 등 ▶ (네트워크 구축 내용) 사회적 농업 활동에 다양한 지역주민․외부전문가의 참여, 사회적 농업 생산품 판매 협력 등 ․지역사회 주민, 조직, 단체 등 협력 주체들이 사회적 농업 활동의 기획, 실행, 평가 등에 참여 ․사회적 농업이나 지역사회의 복지, 교육, 농업, 일자리 등에 관한 학습과 토론 활동 기획 및 실행 ․사회적 농업 생산품을 지역생협, 꾸러미사업 등을 통해 판매

② 조직 형태 : 법인 또는 단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농어업경영체법), 협동조합(협동조합기본법),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육성법), 민법 상 법인‧조합, 상법 상 회사, 마을기업, 비영리민간단체 등

․농업법인이 아닌 경우, 조직의 ‘22년도 전체 수입(매출액, 보조금, 기타수입 등) 중 농산물 생산․가공․유통에 따른 매출액이 30% 이상이어야 함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 구성된 농업협동조합은 사업 대상에서 제외

․여러 기관․단체가 협의체(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신청하는 경우 협의체 또는 협의체 내 대표기관의 조직 형태가 법인이어야 함

․농업법인의 경우 설립요건, 총출자금 요건 등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별표6: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 기준]에 따라야 함

③ 구성 : 농업인이 중심이 되어 지역주민 및 지역 외 전문가 등으로 구성

- 사업지 소재 읍‧면‧동에 거주하는 농업인을 1명 이상 포함할 것

❍ 제한요건

- ’23년도에 사회적기업(고용노동부)‧마을기업(행정안전부)‧자활기업(보건복지부), 노인일자리사업․자활근로사업․장애인복지시설지원사업(보건복지부) 등 유사한 국비․지방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었거나 선정 예정인 곳은 지원 불가

❍ 우대요건

- 여성이 조직 대표이거나, 조직구성원 중 70% 이상이 여성일 경우 가점 부여

《 공동체 단위 사회적 농장 》

❍ 사업대상자 : 다수의 사회적 농장이 협력하는 공동체

① 공동체 단위 사회적 농업: 인접한 곳에 위치한 개별 농장들이 협력하여 사회적 농업을 실천・확산하고 주민 삶의 질 향상 등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활동

※ 공동체 단위 사회적 농업 해당 여부는 시․도에서 판단하며,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1) 구성 농장들은 가급적 서로 인접한 곳에 위치해야 함(리 또는 읍・면)

(2) 개별 농장들은 사회적 농업 활동에 필요한 조건을 각각 갖추어야 함

(3) 구성 농장들은 지역 주민의 필요 충족, 일자리 및 소득 창출 등 주민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다양한 기여 활동을 위해 협력하여야 함

② 조직 형태·구성 : 중간지원 기관과 다수의 사회적 농장이 결합하거나 사회적 농장들로 구성된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또는 비영리법인․비영리단체(민법)일 것

(1) 중간지원 기관(대표)과 최소 3개 이상의 사회적 농장이 결합

* 중간지원 기관 : ①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 여성농업인센터 등 농촌 활성화와 관계된 여러 분야에서 농업인 및 주민의 실천을 돕도록 시‧군 수준에서 설립‧운영하는 비영리 법인,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이며, ② 지역 주민의 수요 파악, 사회복지시설, 교육기관 등 네트워크 구축, 사회적 농장 간의 협력 지원, 지역사회 기여방안 기획 등의 역할을 담당함

(2) 대표농장을 포함하여 최소 3개 이상 사회적 농장들로 구성된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또는 비영리법인․비영리단체(민법)

*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시점에서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이 아닌 경우 ’23년 1월말까지 조직 형태를 갖출 것을 전제로 지원 가능

❍ 제한요건

- ’23년도에 사회적기업(고용노동부)‧마을기업(행정안전부)‧자활기업(보건복지부)‧ 육성사업, 노인일자리사업․자활근로사업․장애인복지시설지원사업(보건복지부) 등 유사한 국비․지방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었거나 선정 예정인 곳은 지원 불가

❍ 우대요건

- 여성이 조직 대표이거나, 조직구성원 중 70% 이상이 여성일 경우 가점 부여

《 지역 서비스공동체 》

❍ 사업대상자 : 농촌 지역 서비스공동체 활동을 위해 조직한 법인 또는 단체

① 지역 서비스공동체 활동 : 농촌 주민 등이 일상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경제․사회 서비스* 전반을 자발적인 연대와 협력의 방식으로 제공하는 활동

* 고용, 주거, 교통, 교육, 보건․의료, 복지, 환경, 문화 정보통신 서비스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비스

< 공동체 서비스 예시 >

구분	예시
보건의료	◦ 병원 이동 차량 운행 ◦ 치매진단 검사, 건강교실 ◦ 사회적 농업 프로그램(원예치료) ◦ 심리, 정서, 건강 이상 시 복지기관 연계
생활복지	◦ 미용실 이동지원, 방문미용서비스 ◦ 이동식 세탁, 반찬배달, 장보기, 청소서비스 ◦ 고령자․장애인 방문 목욕 서비스 ◦ 말동무, 단체급식, 생활 폐기물처리 서비스
교육, 문화	◦ 평생교육 프로그램(인문학, 한글, 외국어, 독서, IT자격 등) ◦ 영유아 보육․교육 ◦ 단체영화관람, 문화동아리 공연, 도서대여서비스
정주여건	◦ 상하수도, 가전제품, 동파, 보일러, 전기 수리, 노후 불량 주택 점검 ◦ 누전차단기, led등, 방충망, 가스차단기, 안전손잡이, 계단 난간 설치, 도배, 실내 장판 교체 ◦ 경로당 입식공간 설치, 산책로 만들기, 방범순찰
경제활동	◦ 공공일자리 연계, 판로 연계, 창업․취업 컨설팅 ◦ 사회적 농장 직업훈련

② 조직 형태: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협동조합기본법) 또는 비영리법인․비영리단체(민법)일 것

* ‘22년 기 선정된 사업자 중 협동조합, 비영리법인․단체가 아닌 경우 ’23년1월말까지 조직 형태를 갖추는 경우에만 지속 지원 가능

③ 조직 구성 : 마을 돌봄반장(1명 이상)과 농촌 주민, 경제․사회 서비스 제공 기관․업체 등*이 공동체를 구성

* 사회․복지․의료 기관, 사회적 농장, 세탁소, 반찬가게, 영화관, 수리업체 등

- 돌봄반장 역할 : 지역 내 돌봄 등이 필요한 서비스 대상자 발굴 및 수요 파악, 서비스 제공기관 탐색 및 연계, 사례관리 등

* 돌봄반장은 협동조합, 비영리법인 등 서비스 공동체 조직이 위촉하고 그 활동을 직접 주관

❍ 제한요건

- ’23년도에 사회적기업(고용노동부)‧마을기업(행정안전부)‧자활기업(보건복지부)‧ 육성사업, 노인일자리사업․자활근로사업․장애인복지시설지원사업(보건복지부) 등 유사한 국비․지방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었거나 선정 예정인 곳은 지원 불가

❍ 우대요건

- 여성이 조직 대표이거나, 조직구성원 중 70% 이상이 여성일 경우 가점 부여

《 거점 농장 》

❍ 사업대상자 : 교육, 자문, 모니터링, 네트워크 구축 등 사회적 농업 확산 활동을 위해 권역별 선정된 조직

* 1년 이상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 사업을 추진한 경력이 있거나 지역 내 공동체, 지역개발, 복지 등 분야에서 중간지원 역할을 활발히 하고 있는 조직

❍ 우대요건 : 사회적 농업(사회적 경제 포함) 관련 전문 교육기관, 복지시설, 지역문화 센터 등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신청할 경우 가점 부여

2.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사회적 농장 》

❍ 사회적 농업 활동 운영비

- 기획비: 농업실습, 기술교육, 지역사회 융화 등 대상에 맞춘 사회적 농업 활동을 발굴․기획․개발하거나 사회적 농업 우수사례(국내외) 학습․견학 비용 등

- 강사비: 사회적 농업 활동을 진행하는 강사의 각종 수업 및 레크리에이션 진행 비용 등, 사회적 농업 활동 중 장애인‧고령자 등의 농업 실습 작업 보조, 건강상태 모니터링, 이동 보조(복지시설, 자택, 병원 등) 등 비용

* 강사비는 강의‧강연에 국한하지 않고, 사회적 농업 활동 목적 달성을 위해 사회적 농업 이용자의 활동을 보조하는 경우 집행 가능(보조 활동의 경우 자격 무관)

* 사회적 농장 종사자(농장 대표 포함)도 요건에 해당되면 해당부분에 한해 강사비 지원 가능

- 재료비: 사회적 농업 활동에 필요한 각종 물품 구입비(소모성 물품)

- 시설사용료: 교육‧토론‧축제 등 사회적 농업 활동 진행 시 장소 임차료, 장애인․고령자 등이 이용하는 논‧밭‧작업장 등에 대한 이용료 등

* 사회적 농업 활동과 관계없는 사회적 농업 실천조직의 농지, 건물 매입 또는 임대비용은 포함하지 않음

- 교통비: 사회적 농업 활동에 따른 이동 비용(자택-복지시설 간 이동 등)

- 기타: 사회적 농업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한 경영 컨설팅 비용, 사회적 농업 사업계획 컨설팅 등 관련 비용, 상품 기획 및 마케팅 비용 등

- 소모임, 세미나 등 네트워크 구축 비용(장소 임차료, 다과비용, 교통비 등)

- 판로 확보를 위한 홍보비용 등

* 지역사회에 대한 단순 기부는 제외

❍ 사회적 농업 활동에 따른 시설비(연간 총 사업비의 30% 이내로 제한)

* 예비단계 사회적 농장은 지원 불가

- 사회적 농업 이용자가 활동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안전시설․휴식시설 등 설치․개보수 비용

* 기존 건물․시설․농지 등 개조 포함

- 사회적 농업 이용자의 임시 거주시설 설치․개보수 비용

- 냉․난방기기, 정수기, 공기청정기, 음향기기 구입 등 자산취득 비용

* 다만, 임차를 우선으로 하며 불가피할 경우 취득 허용

- 사회적 농업 이용자의 자활 및 소득 증가를 위한 농산물 생산․가공․판매시설 등 설치․개보수 비용

《 공동체 단위 사회적 농장 》

❍ 사회적 농업 및 지역사회 기여 활동 운영비

* 사회적 농장의 자금 사용 용도를 준용함

❍ 지원 인력의 인건비(4대 보험 가입 필수) 및 활동비

* 중간지원 기관이나 대표농장에 소속된 지원인력의 인건비 및 활동비

《 지역 서비스공동체 》

❍ 서비스공동체가 수요자에게 서비스 공급 시 소요되는 서비스 비용

❍ 중간지원 인력의 인건비(4대 보험 가입 필수) 및 활동비

❍ 지역 서비스공동체 운영비 등 기타 비용

- 공동체 정기모임, 세미나 등 네트워크 구축 비용, 우수사례 현장 방문, 홍보, 마케팅 등 운영 비용 전반

《 거점 농장 》

❍ 거점농장 활동 운영비

- 기획비, 강사비, 재료비, 자문료, 시설사용료, 교통비, 출장비, 유인물비, 홍보비, 회의비(다과, 식대 포함), 인건비(4대 보험 가입 필수) 등

❍ 교육․연수 프로그램 개발비

- 기획비, 자문료, 회의비(다과, 식대 포함), 교재 제작 비용 등

❍ 거점농장 활동에 따른 시설비

- 교육장 조성을 위한 신축․임대․리모델링, 기자재(집기) 구입 비용 등

3. 사업계획 변경의 승인

❍ 사업계획의 변경은 사업의 목적 및 취지가 훼손되지 않고, 지원 자격(요건)이 유지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가능

- 사업비 금액 조정, 사업내역 변동 등 계획 변경이 필요한 사회적 농업 조직은 사업계획 변경 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를 시․군에 제출하고, 시․도에서 변경 승인 후 농림축산식품부로 변경 내역 제출(반기별, 최종 11월 이내)

- 사업비 조정금액이 총사업비의 30% 이내인 경우 시․군에서 변경 승인

4. 지원한도액 기준 및 기간

《 사회적 농장 》

❍ 지원한도액

- 사회적 농업 활동 프로그램 수혜자 수, 횟수 등을 고려하여 개소당 평균 60백만원 수준으로 기준액을 산정하며, 사업 대상자의 사업 추진실적 및 사업계획을 평가하여 기준액에서 가감하여 차등 지원(국비 70%, 지방비 30%)

- 경쟁력 있고 준비된 사회적 농장을 발굴, 육성하기 위해 매해 신규 사업자의 경우 예비 단계로써 20백만원 수준에서 지원액 산정

❍ 지원기간 : 5년(예비단계 1년 포함)

* 매년 농식품부, 지자체의 사업 점검 결과에 따라 다음년도 지원 축소·중단 가능

《 공동체 단위 사회적 농장 》

❍ 지원한도액

- 총 90백만원(국비 70%, 지방비 30%)

- 결합된 농장이 프로그램을 수행한 만큼 사업비(60백만원)를 분배

* 농장별 역량을 고려하여 연간 사업계획을 사전에 협의

- 지원 인력(중간지원 기관 또는 대표농장 소속)에 대해 30백만원 한도 내에서 인건비 및 활동비 지원

❍ 지원기간 : 5년

* 매년 농식품부, 지자체의 사업 점검 결과에 따라 다음년도 지원 축소·중단 가능

《 지역 서비스공동체 》

❍ 지원한도액

- 총 90백만원(공동체 운영 및 서비스 제공 비용 60백만원, 중간지원 인력의 인건비 및 활동비 30백만원) 수준에서 지원(국비 70%, 지방비 30%)

- 매해 신규 사업자의 경우 예비 단계로써 50백만원(공동체 운영 및 서비스 제공 비용 20백만원, 중간지원 인력의 인건비 및 활동비 30백만원) 수준에서 지원

❍ 지원기간 : 5년(예비단계 1년 포함)

* 매년 농식품부, 지자체의 사업 점검 결과에 따라 다음년도 지원 축소·중단 가능

《 거점 농장 》

❍ 지원한도액

- 사업대상자의 사업 계획 및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여 개소당 평균 170백만원 수준으로 기준액을 산정하여 차등 지원(국비 70%, 지방비 30%)

* 인건비는 총 사업비의 50% 이내로 제한

❍ 지원기간 : 3년

* 매년 농식품부, 농업농촌사회적경제지원센터, 지자체의 사업 점검 결과에 따라 다음연도 지원 중단 가능

※ 사회적농장 – 지역 서비스공동체 비교

항목	사회적농장	공동체단위 사회적농장	지역 서비스공동체
사업 내용	○ 사회적 농업 활동비 지원	○ 사회적 농업 및 지역 사회 기여 활동비 지원 ○ 중간지원 기관의 인건비 지원	○ 주민이 필요로 하는 경제・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공동체의 운영비 및 서비스제공비 지원 ○ 중간지원 인력(돌봄반장)의 인건비 지원
사업 대상자	○ 사회적 농업을 실천하고 있는 농촌 지역 소재 조직 * 법인이나 단체	○ 다수의 사회적 농장(최소 3개 이상)과 중간지원 기관이 협력하는 공동체 조직 또는 대표농장을 중심으로 다수의 농장이 결합된 협동조합 *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또는 비영리법인・비영리단체	○ 사회・의료・복지 기관 또는 단체, 민간업체 등이 연대하여 구성된 지역 서비스공동체 조직 *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또는 비영리법인・비영리단체
지원 금액	○ 개소당 평균 60백만원 * 1년차(예비단계): 20백만원	○ 개소당 평균 90백만원	○ 개소당 평균 90백만원 * 1년차(예비단계): 50백만원
지원 기간	○ 5년간	○ 5년간	○ 5년간
활동 내용	○ 사회적 약자와 농업 생산활동 등을 통한 돌봄, 교육, 고용 효과를 도모하는 활동	○ 인접한 곳에 위치한 개별 농장들이 협력하여 사회적 농업을 실천 확산하고 주민 삶의 질 향상 등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활동	○ 안부 확인, 반찬 배달 등 노인 돌봄 서비스, 집수리 업체 연계·지원, 교육업체 등과 연계하여 지역 아동 보육 서비스 등 * 돌봄 반장 : 주민 대상 서비스 수요 발굴, 관련 기관・업체 네트워킹, 서비스 공급 지원, 사례관리, 홍보·교육·컨설팅 등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추진체계

❍ 사업주관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시행자 : 시․도(시․군)

❍ 사업추진절차(신규 사업자)

사업 수요 제출	→	사업 공모	→	사업 신청 (사업계획서 제출)
시·도→ 농식품부(4~5월)		농식품부→ 시‧도(9월)		사업신청자→시·군 (10월)

사업자 서면심사, 제출	→	사업자 적격심사, 제출	→	사업자 선정 및 예산배정
시·군→시‧도 (10월)		시‧도→농식품부 (11월)		농식품부→시‧도 (12월/익년도1~2월)

※ 거점농장은 별도 선정

2. 사업신청단계

《공통 사항》

❍ 농식품부는 매년 사업 수요조사를 실시(5월)하고, 최종 확정된 사업 시행지침을 시‧도에 시달한 후 사업 공모(9월)를 진행

❍ 농식품부는 시‧도별 사업 수요를 바탕으로 가내시 통보(9월)

《신규 사업자》

❍ 사업을 희망하는 사회적 농업 조직은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신청서’(별지 제1-1호, 제1-2호, 제1-3 서식)와 자금 사용계획 등을 포함한 ‘사회적 농업 사업계획서’(별지 제2-1호, 제2-2호, 제2-3 서식)를 작성하여 사업장 주소지 소재 시․군에 제출

❍ 지원사업 신청서를 접수한 시‧군은 구비서류의 완비 여부, 사업 시행 가능성, 사회적 농업 활동의 적절성 등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 시․도에 사업대상자 추천

❍ 시‧군의 지원사업 신청서를 접수한 시‧도는 구비서류의 완비 여부 등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 농식품부에 사업대상자 추천(11월 중, 기한 엄수)

《계속 사업자》

❍ 기존 사업자는 ’23년도 사업계획서(별지 제2-1호, 제2-3 서식)를 작성하여 시‧군, 시‧도를 거쳐 농식품부에 제출(시‧도가 12월까지 제출)

※ 거점농장은 별도 신청

3. 사업자 선정단계

《신규 사업자》

❍ 시‧군에서 선정기준에 따라 사업대상자 서면심사하여 선정하고, 선정안을 시‧도에 송부

❍ 시‧도에서 서면심사로 선정된 사업대상자에 대해 선정기준에 따른 서류·현장심사를 거쳐 선정안 마련하고, 농림축산식품부에 송부

* 선정기준은 농식품부에서 마련하여 시·도에 통보 예정

* 현장심사 시 권역별 거점농장과 동행하고 선정안에 거점농장의 의견을 반드시 첨부할 것

❍ 농림축산식품부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최종 사업 지원 대상자 선정

- 심사위원회는 민간 전문가를 1/2 이상을 포함해 5명 내․외로 구성

* 심사 과정에서 심사위원회와 사업자 간 조율에 따라 사업 계획이 일부 수정되거나 지원 금액이 계획서보다 감액될 수 있음

《계속 사업자》

❍ 기존 사업자는 농식품부, 지자체의 사업점검 결과 및 사업계획서를 통해 심사

《공통 사항》

❍ 지원 대상이 선정되면, 농림축산식품부는 그 결과를 시․도에 알리고(12월) 시‧도는 그 결과를 바탕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 자금배정 신청(익년도 1~2월)

※ 거점농장은 별도 선정

4. 자금배정단계

❍ 농림축산식품부는 시․도의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자금배정 신청을 근거로 시․도별 자금 배정(‘23.1~2월)

❍ 시․도는 배정 자금을 시․군에 재배정하고, 시․군은 사업 대상자별로 최종 지급액 확정(‘23.1~2월)

5. 이행점검단계

❍ 시․군은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현장점검을 포함한 지도․점검을 분기별로 실시하고 점검 결과보고서(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하여 시‧도를 거쳐 농식품부에 제출

- 대상 : 사회적 농장, 공동체단위 사회적 농장, 지역 서비스공동체, 거점 농장

- 점검항목 : 사업계획 이행 여부 및 진행 상황, 사업비 집행 현황, 지원 자금의 목적 외 사용 여부 등

6. 사후관리단계

❍ 점검 결과에 따라 목적 외 사용 등 부적절하게 자금을 집행한 경우 농식품부는 자금 회수, 익년도 신청 대상 제외, 시․도 배분 사업자 수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시․군은 보조금이 부적정하게 지급된 경우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의 조치하여야 함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사업대상자는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결과 보고서”(별지 제5호 서식)를 작성하여 시‧군에 제출(익년도 1월 중순)

❍ 시‧도는 시‧군으로부터 사업대상자의 결과보고서와 시‧군의 이행점검 결과보고서를 취합하여 종합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별지 제6호 서식)를 농식품부에 제출(익년도 1월말까지)

❍ 농식품부는 시・도의 평가 결과에 따라 사회적 농업 활성화에 기여한 시․도 및 시‧군에 대해 익년도 사업 배분 시 사업량 추가 배정 등 우대하거나 사업대상자의 사업비 차등 지원 등에 반영

<별첨> 별지서식

[별지 제1-1호 서식] 사회적 농장

(사회적 농장)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신청서

업 체 명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소재지	(주소)							자본금		백만원
	(전화번호)						(E-mail)
설립일자		(조합원 등) 구성원수		명 (농업인 명)			상시 고용인원	’20년	신규고용 명, 누적 명
		구성현황		사회복지사 1,				’21년	신규고용 명, 누적 명
								’22년	신규고용 명, 누적 명
조직 형태	□ 농업법인 □ 협동조합기본법상 (사회적) 협동조합 □ (예비) 사회적기업 □ 마을기업 □ 자활기업 □ 민법상 법인․조합 □ 상법상 회사 □ 비영리민간단체 □ 기타( )
사업 유형	□ 교육 □ 돌봄 □ 고용 □ 기타
	<활동 주요 내용>
활동 참여자	□ 아동, 청소년, 고령자, 장애인(정신장애, 신체장애, 성인, 아동‧청소년) □ 기타( )
외부기관 (단체) 연계	(기관․단체명)				(협력내용)
국비지원 수혜여부 (지원년도)	□ 마을기업 지원(지원기관)(oooo년) □ 사회적기업 지원(지원기관)(oooo년) □ 노인일자리사업 지원(지원기관)(oooo년) □ 6차산업 지원(지원기관)(oooo년)					□ 자활사업 지원(지원기관)(oooo년) □ 예비사회적기업 지원(지원기관)(oooo년) □ 기타 ( )
우대요건 해당여부	□ 여성농업인이 조직 대표 또는 구성원의 70% 이상이 여성농업인
	* 상기 우대요건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를 첨부하고, 사실 여부를 시․도에서 최종 확인
위와 같이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단체대표 : (인 또는 서명) ○○○ 시장(또는 군수) 귀하
※ 구비서류 - 참여기관 확인이 가능한 증빙서류[법인설립허가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정관(필수) 등], 사업자등록증 사본, 전년도 결산서류(재무제표),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1-2호 서식] 공동체단위 사회적 농장

(공동체단위 사회적 농장)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신청서

(대표)조직명	00마을만들기지원센터 또는 00협동조합				대표자 성명						대표자 생년월일
소재지	(주소)										자본금			백만원
	(전화번호)							(E-mail)
설립일자		(조합원 등) 구성원수		명			상시 고용인원 ※현재기준						활동지역 (리/ 읍·면)
		구성현황		사회복지사 1,
조직 형태	□ 협동조합 □ 사회적 협동조합(협동조합기본법) □ 비영리법인 □ 비영리단체(민법)
구성원	단체명 또는 조합원		대표자명					주소(군·읍·면)				전화번호
	00농업법인 / 이00
	△△농업법인 / 박00
	□□협동조합 /감00
	□□협동조합 /이00
사업 유형	□ 교육 □ 돌봄 □ 고용 □ 기타
	<활동 주요 내용>
활동 참여자	□ 아동, 청소년, 고령자, 장애인(정신장애, 신체장애, 성인, 아동‧청소년) □ 기타( )
외부기관 (단체) 연계	(기관․단체명)					(협력내용)
국비지원 수혜여부 (지원년도)	□ 마을기업 지원(지원기관)(oooo년) □ 사회적기업 지원(지원기관)(oooo년) □ 노인일자리사업 지원(지원기관)(oooo년) □ 6차산업 지원(지원기관)(oooo년)								□ 자활사업 지원(지원기관)(oooo년) □ 예비사회적기업 지원(지원기관)(oooo년) □ 기타 ( )
우대요건 해당여부	□ 여성농업인이 조직 대표 또는 구성원의 70% 이상이 여성농업인
	* 상기 우대요건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를 첨부하고, 사실 여부를 시․도에서 최종 확인
위와 같이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단체대표 : (인 또는 서명) ○○○ 시장(또는 군수) 귀하
※ 구비서류 - 참여기관 확인이 가능한 증빙서류[법인설립허가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정관(필수) 등], 사업자등록증 사본, 전년도 결산서류(재무제표),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1-3호 서식] 지역 서비스공동체

(지역 서비스공동체)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신청서

조직명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소재지	(주소)								자본금			백만원
	(전화번호)				(E-mail)
설립일자		(조합원 등) 구성원수		명	상시 고용인원 ※현재기준						구성 현황	사회복지사 1,
조직 형태	□ 협동조합 □ 사회적 협동조합(협동조합기본법) □ 비영리법인 □ 비영리단체(민법)
활동 지역	서비스 제공 지역 범위
활동 내용	서비스 제공 분야 및 내용, 대상
참여・연계 기관(단체)	기관․단체명	대표자명	주소(군·읍·면)			전화번호		E-mail		협력 내용
돌봄반장 인적사항	성명	소속	자택 주소			전화번호		E-mail		생년월일(6자리)
국비지원 수혜여부 (지원년도) ※참여농장 포함	□ 마을기업 지원(지원기관)(oooo년) □ 사회적기업 지원(지원기관)(oooo년) □ 노인일자리사업 지원(지원기관)(oooo년) □ 6차산업 지원(지원기관)(oooo년)						□ 자활사업 지원(지원기관)(oooo년) □ 예비사회적기업 지원(지원기관)(oooo년) □ 기타 ( )
우대요건 해당여부 ※참여농장 포함	□ 여성농업인이 조직 대표 또는 구성원의 70% 이상이 여성농업인
	* 상기 우대요건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를 첨부하고, 사실 여부를 시․도에서 최종 확인
위와 같이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지역 서비스공동체)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단체대표 : (인 또는 서명) ○○○ 시장(또는 군수) 귀하
※ 구비서류 - 참여・연계 기관(단체) 확인이 가능한 증빙서류[법인설립허가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정관(필수) 등], 사업자등록증 사본, 전년도 결산서류(재무제표),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돌봄반장 이력서

[별지 제2-1호 서식] 사회적 농장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 사업계획서

업 체 명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소재지	(주소)			자본금	백만원
	(전화번호)		(E-mail)

1. 기존 활동 소개(신규 신청의 경우만 작성)

(1) 농업 활동(주 사업) 소개

(예시)

ㅇ ㅁㅁ군 ㅁㅁ면에서 3,300㎡ 규모로 양배추, 오이 등을 재배

ㅇ 배추를 재배(2,300㎡), 가공하여 직원 3명(청년1, 고령자1)이서 김치를 만들어 판매

(2) 사회적 농업 활동 소개

* 그동안 해왔던 사회적 농업 활동 또는 사회적 농업과 유사한 활동이 있을 경우 작성

(예시)

ㅇ 마을에 거주하는 장애인을 농업 생산활동에 정기적으로 참여시키고 소정의 임금 지급, 그 장애인은 무료하게 보내던 낮 시간에 농장에 출근하여 생산활동을 하고, 활동에 따른 임금을 적게나마 받아 가계에 보탬이 됨, 서툴지만 갈수록 농업기술이 손에 익어 용돈벌이뿐만 아니라 신체활동에 따른 재활 효과도 있었음

ㅇ 지역 아동센터/복지관/특수학교/특수학급 아동‧청소년들과 정기적으로 농업 생산 관련활동을 하면서 이들이 농업을 친숙하게 여기도록 함, 아동들이 복지관/학교 졸업 후 성인이 되어서도 마을에서 활동하며 살아가는 데 농업이 활동 수단이 될 수 있도록 어릴 때부터 꾸준히 농업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 제공

ㅇ 작물 재배량이 적고 이동이 불편한 지역 어르신들을 방문, 농산물을 수매하여 판매

2. 사회적 농업 사업 운영 계획(개요)

		내 용	비고
사업 목표		* 아래 적은 사회적 농업 활동을 통해서 장기적으로 달성하려는 목표, 해결하고자 하는 지역사회의 문제와 연결 (예시) 직업훈련을 통해 정신질환 장애인에게 재기 달성 기회 제공, 삶의 질 향상, 사회 통합 목표
사업 내용	1년차 (예비)	정신질환 장애인 대상 농업 활동 프로그램 진행(2회)	‘23년
	2년차	정신질환 장애인 대상 농업 활동 프로그램 진행(3회), 우리면의 인근 농장들과 네트워크 구축	‘24년
	3년차	정신질환 장애인 대상 농업 활동 프로그램 진행(2회), 네트워크 구축된 농장들에 대한 사회적 농업 인큐베이팅, 정신질환 장애인 대상 농업 활동 매뉴얼 작성, 1명 신규 고용	‘25년
	4년차	네트워크 구축된 농장들과 협력하여 정신질환 장애인 대상 농업 활동 프로그램 확대 실시, 네트워크 범위를 우리군 내 다른 면의 사회적 농장들까지 확대	‘26년
	5년차	네트워크 구축된 농장들과 협력하여 정신질환 장애인 대상 농업 활동 프로그램 확대 실시, 1명 신규 고용	‘27년

* 사업 내용은 연차별로 작성할 것을 권장하나, 연차별 작성이 어려울 경우 합쳐서 작성도 가능

3. ‘23년도 사회적 농업 활동 운영 계획 상세 소개

※ 사회적 농업 활동 대상자 및 대상자 수, 활동내용(필요시 프로그램명 등), 활동기간, 연간(월간) 추진횟수 등 구체적으로 작성

4. 지역 네트워크 구축 계획

연계 대상	연계 필요성 및 활동 내용	비고
○○ 복지관	복지관 소속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농업 활동 진행, 장애인들의 농장 출퇴근 보조 역할, 각 장애인 사례관리 등	복지관에서 전담인력 2명 배정
○○군 보건소

5. 농업 경영 등 소득사업 계획

* 사회적 농업 활동 유지에 필수적인 소득사업(농업 경영 등) 운영 계획 적시

* 지속가능성 및 사회적 농업의 취지를 고려할 때, 소득사업과 사회적 농업 활동은 완전히 별개인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을 것을 권장

* 단, 사회적 농업 활동 자체는 직접 수익을 낼 수 없음을 감안

(예시)

1. 농·임·축·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

□ 사업 목표

ㅇ 취업시장 진입이 어려운 근로능력 미약 저소득 주민의 일자리 창출

ㅇ 1차 산업을 활용한 부가가치 창출

□ 주요사업 세부내용

ㅇ 쑥, 모시, 감귤 등 농산물 가공 위탁사업

ㅇ 감귤, 쑥, 채소, 화훼류 재배 등 친환경 영농

ㅇ 야생초차 재료 채취, 판매

□ 마케팅‧홍보방안

ㅇ 홈페이지에 사업홍보

□ 수익 산출

구분	금액	산출 근거
농산물 가공
영농사업 (판매 금액)
합 계

□ 향후 계획

ㅇ 농산물 생산 가공사업 확대(감귤청, 감귤잼 연구 중)

ㅇ 생산 관련 체험프로그램 등 사업영역 다양화(인근 어린이집 연계)

ㅇ 양질의 농산물 생산으로 사업단별 연계 부가가치 창출

2. 지역특산품·지역자원 활용 사업

□ 사업 내용

ㅇ 반찬 제조 판매

□ 마케팅‧홍보 방안

ㅇ 농장과 제품을 이용대상자(거래처 및 일반소비자)에게 지속적으로 홍보

ㅇ 배너설치, 전단지, 지역신문, 명함 등 지면 광고

□ 매출 확보 방안

ㅇ 자체 매장운영을 통한 판매: 전체 매출의 10%

-> 매장을 홍보하고 판매전담 인력을 확보하여 매장 판매율 증가 노력

ㅇ 외부 마트 입점을 통한 판매: 전체 매출의 50%

- 현재 입점마트: 행복마트, 월드마트

-> 2020년 배추김치 납품이 불가함에 따라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상품의 개발 또는 입점마트 추가 확보 노력

ㅇ 외부 유통을 통한 판매: 전체 매출의 30%

- 인근 영어조합법인 연계한 수도권지역으로의 납품 실시

ㅇ 복지관 아동저녁급식: 전체 매출의 10%

-> 금액은 작지만 안정적인 수입원이 될 수 있으므로 급식대상 거래처 확보 방안도 고민

6. 시설 현황 (표 안은 예시임)

시 설 명	특징(시설규모(㎡), 소유자 등)	활용 계획	비고
농 장	비닐하우스 3개동 3,300㎡ 소유	비닐하우스 3개동을 장애아동 농장으로 활용 (상추 등 쌈채소 재배)
교육장	1개동(지역개발사업으로 설립)
체험장
숙박시설	2개동(xx도 도비사업으로 설립)
식당시설
휴게시설

* 사회적 농업 활동에 활용할 시설 현황만 작성

7. 예산 집행 계획

구 분	항 목	지출 금액 (천원)	비 고
활동 운영비	장애아동 농장 운영 활동		농장 관리비 200천원*8개월 보조강사비 150천원*8회 재료비 400천원*1식 식사비 100천원*8회
	소 계
지역 네트워크 구축비	ㅇㅇ마을 사회적 농업 회의비		다과비 등 300천원*10회 선진지 견학 1,000천원*1회
	소 계
시설개선비	화장실 개보수		다과비 등 300천원*10회 선진지 견학 1,000천원*1회
	소 계
합 계		20,000 / 60,000

[별지 제2-2호 서식] 공동체단위 사회적 농장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 사업계획서

대표조직명	00마을만들기지원센터 또는 00협동조합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소재지	(주소)				자본금		백만원
	(전화번호)			(E-mail)
구성원	단체명 또는 조합원	대표자명		주소(군·읍·면)		전화번호
	00농업법인 / 이00
	△△농업법인 / 박00
	□□협동조합 /감00
	□□협동조합 /이00

1. 기존 활동 소개

(1) 농업 활동(주 사업) 소개

(예시)

ㅇ ㅁㅁ군 ㅁㅁ면에서 3,300㎡ 규모로 양배추, 오이 등을 재배

ㅇ 배추를 재배(2,300㎡), 가공하여 직원 3명(청년1, 고령자1)이서 김치를 만들어 판매

(2) 사회적 농업 활동 소개

* 그동안 해왔던 사회적 농업 활동 또는 사회적 농업과 유사한 활동이 있을 경우 작성

(예시)

ㅇ 마을에 거주하는 장애인을 농업 생산활동에 정기적으로 참여시키고 소정의 임금 지급, 그 장애인은 무료하게 보내던 낮 시간에 농장에 출근하여 생산활동을 하고, 활동에 따른 임금을 적게나마 받아 가계에 보탬이 됨, 서툴지만 갈수록 농업기술이 손에 익어 용돈벌이뿐만 아니라 신체활동에 따른 재활 효과도 있었음

ㅇ 지역 아동센터/복지관/특수학교/특수학급 아동‧청소년들과 정기적으로 농업 생산 관련활동을 하면서 이들이 농업을 친숙하게 여기도록 함, 아동들이 복지관/학교 졸업 후 성인이 되어서도 마을에서 활동하며 살아가는 데 농업이 활동 수단이 될 수 있도록 어릴 때부터 꾸준히 농업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 제공

ㅇ 작물 재배량이 적고 이동이 불편한 지역 어르신들을 방문, 농산물을 수매하여 판매

2. 공동체단위 사회적 농업 사업 운영 계획(개요)

		내 용	비고
사업 목표		* 아래 적은 공동체 단위 사회적 농업 활동을 통해서 장기적으로 달성하려는 목표, 해결하고자 하는 지역사회의 문제와 연결 (예시) 00군 지역내 사회적 농장과 사회적 약자 연결을 통한 사회적 농업 활성화 도모 및 사회통합에 기여 (예시) 정신질환 장애인, 고령자, 이주노동자에게 재기 달성 기회 제공
사업 내용	1년차	대표농장: 정신질환 장애인 대상 농업 활동 프로그램 진행(주2회)	‘23년
		A농장: 청소년 쉼터 입소생들에게 농업기반의 직업체험과 훈련을 통해 자립적 사회진출을 위한 기회제공 및 일자리 제공을(주1회, 3월~10월)
		B농장: 00면내 고령자를 대상으로 텃밭 중심 프로그램 운영(주2회, 15명, 4월~10월)
		C농장:
		D농장
	2년차	대표농장: 정신질환 장애인 대상 농업 활동 프로그램 진행(3회), 00면의 인근 농장들과 네트워크 구축	‘24년
		A농장: 00면내 이주노동자 대상으로 텃밭 중심 프로그램 운영(주2회, 15명, 4월~10월)
		B농장: 직업서비스에 참여할 수 있는 신규고용인원 2명 일자리 창출
		C농장:
		D농장:
	3년차	대표농장: 정신질환 장애인 대상 농업 활동 프로그램 진행(2회), 네트워크 구축된 농장들에 대한 사회적 농업 인큐베이팅, 정신질환 장애인 대상 농업 활동 매뉴얼 작성, 1명 신규 고용	‘25년
		A농장:
		B농장:
		C농장:
		D농장:
	4년차	대표농장: 네트워크 구축된 농장들과 협력하여 정신질환 장애인 대상 농업 활동 프로그램 확대 실시, 네트워크 범위를 우리군 내 다른 면의 사회적 농장들까지 확대	‘26년
		A농장:
		B농장:
		C농장:
		D농장:
	5년차	대표농장: 네트워크 구축된 농장들과 협력하여 정신질환 장애인 대상 농업 활동 프로그램 확대 실시, 1명 신규 고용	‘27년
		A농장:
		B농장:
		C농장:
		D농장:

* 사업 내용은 연차별로 작성할 것을 권장하나, 연차별 작성이 어려울 경우 합쳐서 작성도 가능

3. ‘23년도 사회적 농업 활동 운영 계획 상세 소개

※ 공동체단위 사회적 농업 활동 대상자 및 대상자 수, 활동내용(필요시 프로그램명 등), 활동기간, 연간(월간) 추진횟수 등 구체적으로 작성

4. 지역 네트워크 구축 계획

연계 대상	연계 필요성 및 활동 내용	비고
○○ 복지관	복지관 소속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농업 활동 진행, 장애인들의 농장 출퇴근 보조 역할, 각 장애인 사례관리 등	복지관에서 전담인력 2명 배정
○○군 보건소

5. 농업 경영 등 소득사업 계획

* 사회적 농업 활동 유지에 필수적인 소득사업(농업 경영 등) 운영 계획 적시

* 지속가능성 및 사회적 농업의 취지를 고려할 때, 소득사업과 사회적 농업 활동은 완전히 별개인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을 것을 권장

* 단, 사회적 농업 활동 자체는 직접 수익을 낼 수 없음을 감안

(예시)

1. 농·임·축·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

□ 사업 목표

ㅇ 취업시장 진입이 어려운 근로능력 미약 저소득 주민의 일자리 창출

ㅇ 1차 산업을 활용한 부가가치 창출

□ 주요사업 세부내용

ㅇ 쑥, 모시, 감귤 등 농산물 가공 위탁사업

ㅇ 감귤, 쑥, 채소, 화훼류 재배 등 친환경 영농

ㅇ 야생초차 재료 채취, 판매

□ 마케팅‧홍보방안

ㅇ 홈페이지에 사업홍보

□ 수익 산출

구분	금액	산출 근거
농산물 가공
영농사업 (판매 금액)
합 계

□ 향후 계획

ㅇ 농산물 생산 가공사업 확대(감귤청, 감귤잼 연구 중)

ㅇ 생산 관련 체험프로그램 등 사업영역 다양화(인근 어린이집 연계)

ㅇ 양질의 농산물 생산으로 사업단별 연계 부가가치 창출

6. 시설 현황 (표 안은 예시임)

<대표농장>

시 설 명	특징(시설규모(㎡), 소유자 등)	활용 계획	비고
농 장	비닐하우스 3개동 3,300㎡ 소유	비닐하우스 3개동을 장애아동 농장으로 활용 (상추 등 쌈채소 재배)
교육장	1개동(지역개발사업으로 설립)
체험장
숙박시설	2개동(xx도 도비사업으로 설립)
식당시설
휴게시설

<A농장>

시 설 명	특징(시설규모(㎡), 소유자 등)	활용 계획	비고
농 장	비닐하우스 3개동 3,300㎡ 소유	비닐하우스 3개동을 장애아동 농장으로 활용 (상추 등 쌈채소 재배)
교육장	1개동(지역개발사업으로 설립)
체험장
숙박시설	2개동(xx도 도비사업으로 설립)
식당시설
휴게시설

<C농장>

시 설 명	특징(시설규모(㎡), 소유자 등)	활용 계획	비고
농 장	비닐하우스 3개동 3,300㎡ 소유	비닐하우스 3개동을 장애아동 농장으로 활용 (상추 등 쌈채소 재배)
교육장	1개동(지역개발사업으로 설립)
체험장
숙박시설	2개동(xx도 도비사업으로 설립)
식당시설
휴게시설

<D농장>

시 설 명	특징(시설규모(㎡), 소유자 등)	활용 계획	비고
농 장	비닐하우스 3개동 3,300㎡ 소유	비닐하우스 3개동을 장애아동 농장으로 활용 (상추 등 쌈채소 재배)
교육장	1개동(지역개발사업으로 설립)
체험장
숙박시설	2개동(xx도 도비사업으로 설립)
식당시설
휴게시설

* 사회적 농업 활동에 활용할 시설 현황만 작성

7. 예산 집행 계획

구 분	항 목	지출 금액 (천원)	비 고
지원 인력 활동비	인건비	20,000	2백만원*10월
	모니터링 및 출장비	500
	소 계	30,000
네트워크 구축비	사회적 농업 회의비	3,000	다과비 등 300천원*10회
	사회적 농업 워크숍·포럼	2,000	*3회
	선진지 견학	4,000	선진지 견학 2,000천원*2회
	소 계	10,000
홍보비	ㅇㅇ마을 사회적 농업 홍보현수막 제작	2,000
	사례모음
	신문광고비
	소 계	10,000
사회적농업 활동 운영비	대표농장 운영활동비	12,000	농장 관리비 200천원*8개월 보조강사비 150천원*8회 재료비 400천원*1식 식사비 100천원*8회
	A농장 운영활동비	6,000
	B농장 운영활동비	6,000
	C농장 운영활동비	6,000
	소 계	30,000
시설비	<대표농장>
	<A농장>
	<B농장>
	<C농장>
	<D농장>
	소 계	10,000
합 계		50,000 / 90,000

[별지 제2-3호 서식] 지역 서비스공동체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 사업계획서

조직명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소재지	(주소)						자본금		백만원
	(전화번호)			(E-mail)
조직 형태	□ 협동조합기본법상 (사회적) 협동조합 □ 민법상 비영리법인・단체
참여・연계 기관(단체)	기관․단체명	대표자명	주소(군·읍·면)		전화번호			협력 내용
돌봄반장 인적사항	성명	소속	자택 주소		전화번호			생년월일(6자리)

1. 기존 활동 소개(신규 신청의 경우만 작성)

(1) 지역 서비스공동체 소개

(예시)

ㅇ 청소년쉼터의 사회적진출 청소년을 위한 직업훈련 교육지원 및 일자리 제공

ㅇ 장애인공동체 및 관련 복지기관 연결을 통한 돌봄 제공

(2) 서비스공동체 활동 소개

* 그동안 해왔던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제공과 유사한 활동이 있을 경우 작성

(예시)

ㅇ 00군 관내 독거어르신을 대상으로 00 식당과 복지센터와 연계를 통해 반찬만들기, 반찬배달을 추진했고, 독거어르신들의 안부 살피기 등 활동

2. 지역 서비스공동체 사업 운영 계획(개요)

		내 용	비고
사업 목표		* 아래 적은 지역서비스공동체 활동을 통해서 장기적으로 달성하려는 목표, 해결하고자 하는 지역사회의 문제와 연결 (예시) 고령자 생활 돌봄 활동과 농촌 지역문화 활동 확산으로 농촌공동체 활성화
사업 내용	1년차	지역 주민 경제복지 서비스 수요파악, 네트워크 연계기관 확립	‘23년
	2년차	고령자 대상 돌봄활동, 반찬배달 등 생활서비스 제공	‘24년
	3년차	지역주민 대상 작은영화관 추진등 문화서비스 제공	‘25년
	4년차	...	‘26년
	5년차	...	‘27년

* 사업 내용은 연차별로 작성할 것을 권장하나, 연차별 작성이 어려울 경우 합쳐서 작성도 가능

3. ‘23년도 운영 계획 상세 소개

※ 서비스공동체 활동 대상자 및 대상자 수, 활동내용(필요시 프로그램명 등), 활동기간, 연간(월간) 추진횟수 등 구체적으로 작성

4. 돌봄반장 활동계획

* 돌봄반장 역할 및 활동내용

돌봄반장 역할	활동 내용	비고
서비스 대상자 발굴 및 매칭	*(예시) ㅇ 00군 또는 00 읍·면내 수혜자 발굴 - 매월 1회 이상 서비스 대상자 발굴을 위한 협력기관 방문 - 대상자 방문 및 수요 면담조사(1분기) - 서비스조직과 수혜자간 연결 및 수혜자 관리를 위한 DB화(2분기)
연계조직 모니터링	ㅇ 연계조직별 활동 모니터링 보고서 작성(3-4분기) - 수혜대상자의 사회적 농업 활동으로 인한 변화사항 체크 - 활동사항 체크 및 프로그램 모니터링 보고서 작성 - 모니터링 내용 공유 및 피드백을 통한 활동사항 점검 및 개선
교육, 컨설팅	ㅇ 참여 조직 교육 및 컨설팅 실시(1분기~4분기) - 경제사회서비스 제공 활동을 위한 교육(월 1회) - 프로그램 개발 지원 및 현장활동 컨설팅(월1회) - 선진사례 탐방: 00도 00군 00서비스공동체 2회
네트워크 구축	ㅇ 연계기관 간 지속적인 소통 및 활동 계획 수립 - 지역사회 서비스 제공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계획 수립 - 매월 1회 지역네트워크 소통 회의 - 서비스 제공계획 및 협의(1분기) - 서비스 제공 점검 및 사후관리 방안마련 - 서비스 대상자 발굴 및 매칭 관련 참여농장 협의 - 다움, 네이버, 사회적농업 포털 등을 이용한 원활한 소통추진
홍보	ㅇ 서비스공동체 활동 홍보 - SNS를 활용한 지속적인 활동 호보 - 지역신문, 방송 등을 활용한 전략적 홍보계획 수립 - 활동 사례집 발간
기타

5. 농업 경영 등 소득사업 계획

* 사회적 농업 활동 유지에 필수적인 소득사업(농업 경영 등) 운영 계획 적시

* 지속가능성 및 사회적 농업의 취지를 고려할 때, 소득사업과 사회적 농업 활동은 완전히 별개인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을 것을 권장

* 단, 사회적 농업 활동 자체는 직접 수익을 낼 수 없음을 감안

(예시)

□ 주요 소득사업 세부내용

ㅇ 쑥, 모시, 감귤 등 농산물 가공 위탁사업

ㅇ 감귤, 쑥, 채소, 화훼류 재배 등 친환경 영농

ㅇ 야생초차 재료 채취, 판매

□ 매출 확보 방안

ㅇ 자체 매장운영을 통한 판매: 전체 매출의 10%

-> 매장을 홍보하고 판매전담 인력을 확보하여 매장 판매율 증가 노력

ㅇ 외부 마트 입점을 통한 판매: 전체 매출의 50%

- 현재 입점마트: 행복마트, 월드마트

-> 2020년 배추김치 납품이 불가함에 따라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상품의 개발 또는 입점마트 추가 확보 노력

ㅇ 외부 유통을 통한 판매: 전체 매출의 30%

- 인근 영어조합법인 연계한 수도권지역으로의 납품 실시

ㅇ 복지관 아동저녁급식: 전체 매출의 10%

-> 금액은 작지만 안정적인 수입원이 될 수 있으므로 급식대상 거래처 확보 방안도 고민

□ 수익 산출

구분	금액	산출 근거
농산물 가공
영농사업 (판매 금액)
합 계

□ 향후 계획

ㅇ 농산물 생산 가공사업 확대(감귤청, 감귤잼 연구 중)

ㅇ 생산 관련 체험프로그램 등 사업영역 다양화(인근 어린이집 연계)

6. 시설 현황 (표 안은 예시임)

시 설 명	특징(시설규모(㎡), 소유자 등)	활용 계획	비고
교육장	1개동(지역개발사업으로 설립)
체험장
숙박시설	2개동(xx도 도비사업으로 설립)
식당시설
휴게시설

7. 예산 집행 계획

구 분	항 목	지출 금액 (천원)	비 고
돌봄반장	인건비	20,000	2백만원*10월
	모니터링 및 출장비	500
	소 계	30,000
네트워크 구축비	연계기관 회의비	3,000	다과비 등 300천원*10회
	서비스공동체 워크숍·포럼	2,000	*3회
	선진지 견학	4,000	선진지 견학 2,000천원*2회
	소 계	10,000
홍보비	ㅇㅇ마을 홍보현수막 제작	2,000
	사례모음
	신문광고비
	소 계	10,000
활동 운영비	운영활동비	12,000	강사비 150천원*8회 재료비 400천원*1식 식사비 100천원*8회
	소 계	30,000
합 계		90,000

[별지 제3호 서식]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계획 변경 신청서

1. 업 체 명 :

2. 대표자 성 명 :

3. 연   락   처 :

4. 사업 변경내용

(단위 : 천원)

세부 사업명		사업비(지원액)		변 경 사 유	비 고
당 초	변 경	당 초	변 경

* 변경하고자 하는 분야의 사업계획서 첨부(별지 제2호 서식)

위와 같이 사업을 변경코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00 시장(또는 군수)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22년도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점검결과 보고서

(시‧군명, 사업자명)

1. 사업 추진 실적(사업계획서 내용에 대한 실적)

목표	활동내용	일정	수혜자	수혜자수
(예시) 1. 어떤 장애인 대상 농업 활동(3월~10월 00회 실시)	모종심기, 방울토마토 수확 등	9월 (매주 수요일, 6시간)	발달장애인	10명 / 회 (연간 00명 누적)

2. 사업 주요 성과

* 실적에 따른 정성적 성과 및 정량적 성과 작성

(예시)

ㅇ 발달장애인 돌봄 서비스 제공(연간 00회, 000명)

- 고등학교를 졸업한 성인 발달장애인들 몇 명이 복지‧요양시설에 들어가지 않고도 마을에 거주하며 의미있는 오후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됨

ㅇ 학생들의 농업의 가치 인식이 높아짐(연간 00회, 000명)

- 몇 회의 농업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농업에 관심을 보임

- 일부 학생들은 장래의 직업으로 농업을 고려하게 됨(학생 인터뷰 등을 통해)

3. 사업자 애로사항 및 기타 건의사항

ㅇ

4. 사업이용자(사회적 약자) 애로사항 및 기타 건의사항

ㅇ

5. 시‧군 검토의견

(예시)

ㅇ(목표 달성을 위해 활동이 적절한지, 필요시 이용자에 맞게 활동이 적절히 개선되었는지)

ㅇ(네트워크가 적절히 구축되고 마을에서 협력이 원활히 이루어지는지)

ㅇ(예산 집행의 적절성)

ㅇ(기타: 지속가능성, 지역 문제 해결 기여도 등)

ㅇ(건의사항)

[별지 제5호 서식]

`22년도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결과보고서

1. 예산 집행 실적

사업자명	사업비(천원)								사유 (미집행 시)
	국비		지방비				총계
	계획	실적	도 비		시군비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00영농조합법인

2. 일반현황

	최근 3년			증 감		비 고
	’20	’21(A)	’22(B)	(B)-(A)	(%)
○ 매출액						증감사유, 특이사항 기재
○ 농장규모 (논, 밭 합계)						법인 소유, 법인 구성원 소유, 지역 주민에게서 임차 등 표시
- 논(㎡)
- 밭(㎡)
○ 법인 구성원 (조합원수, 대표, 고용인원 합계)
- 조합원 수						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인 경우
- 고용인원						현재 고용인원(상시 근로자, 프리랜서, 농번기 일자리 등 구분)

3. 사업 추진 실적(사업계획서 내용에 대한 실적)

목표	활동내용	일정	수혜자	수혜자수
(예시) 1. 어떤 장애인 대상 농업 활동(3월~10월)	모종심기, 방울토마토 수확 등	9월 (매주 수요일, 6시간)	발달장애인	10명

4. 사업 주요 성과

* 실적에 따른 정성적 성과 및 정량적 성과 작성

(예시)

ㅇ 발달장애인 돌봄 서비스 제공

- 고등학교를 졸업한 성인 발달장애인들 몇 명이 복지‧요양시설에 들어가지 않고도 마을에 거주하며 의미있는 오후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됨

ㅇ 학생들의 농업의 가치 인식이 높아짐

- 몇 회의 농업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농업에 관심을 보임

- 일부 학생들은 장래의 직업으로 농업을 고려하게 됨(학생 인터뷰 등을 통해)

[별지 제6호 서식]

`22년도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평가보고서(시‧도명)

1. 예산 집행 실적

사업자명	사업비(천원)								비 고
	국비		지방비				총계
	계획	실적	도 비		시군비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
시군명 법인명
시군명 법인명
시군명 법인명

2. 사업 주요 성과

ㅇ

* 정성적 성과 및 정량적 성과 작성

3. 시‧도 평가 결과

ㅇ 총평

ㅇ (시군청의 지원 등에 대한 평가)

ㅇ (사업에 따른 영향 등)

4. 건의사항

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