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원회, 과거사 진실규명 신청 안내

국가에 의한 인권침해 피해와

한국전쟁 때 억울한 죽음

진실규명 신청을 받습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독립된 정부 조사기관으로 과거 국가폭력에 의한 피해를 입은 생존자와 유가족들의 간절한 열망으로 과거사정리기본법이 개정되면서 2020년 12월 10일 재출범했습니다.

신청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 후, 국가의 사과와 피해자 명예회복 조치 등을 국가에 권고하고 있습니다. 올해 12월 9일까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대상

○ 인권침해 사건 권위주의 시기 국가에 의한 피해

(예시) 삼청교육대, 형제복지원, 납북귀환어부, 선감학원, 간첩조작, 의문사, 시국사건(불법연행, 고문, 가혹행위 등), 재심 사건 등

○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사건

(예시) 국민보도연맹, 예비검속, 형무소, 부역혐의, 미군관련, 군인·경찰 관련(군경토벌작전 등), 인민군·좌익관련 피해 등

○ 항일독립운동 및 해외동포사

(예시) 의병활동, 3·1운동, 학생운동 등 국내·외 활동 / 파독광부·간호사의 경제발전 기여, 태권도의 국제적 보급 등

○ 3·15 의거 참여로 인한 피해

□ 신청 방법

○ (기  간) 2022년 12월 9일까지 (휴일 제외)

○ (방  법)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접수처) 17개 시청·도청, 시청·군청·구청, 진실화해위원회, 재외공관

○ (자  격) 희생자·피해자 본인 및 가족, 목격자, 사건을 들은 자 등

□ 신청 서류

1. 진실규명신청서 1부	진실화해위원회 누리집 (www.jinsil.go.kr)에 있습니다.
2. 개인정보이용동의서 1부
3.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앞면
4. 신청인과 피해자 관계 증명서류 ※ 신청인이 본인이 아닐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대리인 위임장 등
5. 기타 조사에 참고가 될만한 자료

※ 신청서 작성이 어려울 경우, 대신 받아 적는 구술도 가능합니다.

※ (서류 보낼 곳) (04554)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빌딩(5층) 민원실

□ 전화 문의

○ 진실화해위원회(02-3393-9700)

○ 지역별 전화번호    ※ 시청·군청·구청도 접수 중

서울특별시	02)2133-5843	강원도	033)249-2245
부산광역시	051)888-6467	충청북도	043)220-2703
대구광역시	053)803-6232	충청남도	041)635-2332
인천광역시	032)440-2987	전라북도	063)280-3474
광주광역시	062)613-2084	전라남도	061)286-3561
대전광역시	042)270-0552	경상북도	054)880-2837
울산광역시	052)229-2582	경상남도	055)211-3885
세종특별자치시	044)300-3133	제주특별자치도	064)710-8435
경기도	031)8008-4088

○ 3·15의거 신청접수(창원사무소, 055-243-49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