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 공고 제2022–42호

공주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공주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일

공주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공주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송영월 의원)

2. 제정이유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고 종사자 처우개선에 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다함께돌봄센터 지원 관련규정 명시(안 제1조)

나.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인건비 및 교육비 지원 근거       마련(안 제5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2. 10. 14.(금)까지 공주시의회 의장(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의견 등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나. 의견 제출할 곳 : 공주시의회사무국

○ 주소 : 공주시 봉황로 1 (봉황동, 공주시의회사무국).  우편번호 : 32552

○ 전화번호 :  ☎ (041) 840-8007,   FAX(팩스) : (041) 854-3001

○ 이메일 : duchelshin@korea.kr

다. 제출방법 : 우편, 전화, 팩스, 이메일, 직접방문 등

붙 임 : 공주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공주시조례  제        호

공주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초등학생”을 “「아동복지법」제 44조의2에 따른 공주시 초등학생”으로 한다.

제5조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돌봄시설 종사자 인건비 및 교육비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적절한 돌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아동복지법」제 44조의2에 따른 공주시 초등학생-------------------------------------------------.
제5조(사업 지원) 시장은 돌봄 시설에서 돌봄서비스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하도록 필요한 예산을 지원 할 수 있다.	제5조(사업 지원)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돌봄시설 종사자 인건비 및 교육비
4. (생 략)	5. (현행 제4호와 같음)

비용추계서

1. 재정 소요요인 및 관련 조문

○ 공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인건비 및 교육비 지원

○ 관련조문

- 제5조(사업 지원) 시장은 돌봄 시설에서 돌봄서비스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하도록 필요한 예산을 지원 할 수 있다.

2. 재정 소요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공주시 다함께돌봄센터의 종사자 인건비 추가지원

○ 비용추계는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으로 함

나. 추계 결과

○ 2027년까지 75,000천원 소요될 것으로 추계함

1) 연도별 추계내역

(단위: 천원)

연도별 과목별	합 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추가 인건비	75,000	15,000	15,000	15,000	15,000	15,000

2) 참고사항(산출기초 등)

(단위: 천원)

구 분	집행내용	금 액	비 고
추가 인건비	경력 5년 미만 월 100천원×12개월×5개소×1명 경력 5년 이상 월 150천원×12개월×5개소×1명	15,000

다. 재원조달방안

(단위: 천원)

연도별 과목별		합 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지방비	시 비	75,000	15,000	15,000	15,000	15,000	15,000

3. 제도개선 등 기타사항

○ 없음

4. 작성자

공주시의회 의원 송영월

관 계 법 령

□ 「아동복지법」

[시행 2019. 4. 16.] [법률 제18619호, 2021. 12. 21. 일부개정]

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다음 각 호의 돌봄서비스(이하 "방과 후 돌봄서비스"라 한다)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아동의 안전한 보호

2.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

3. 등·하교 전후,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 제공

4. 체험활동 등 교육·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의 연계·제공

5. 돌봄 상담,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

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과 후 돌봄서비스의 제공

②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국가는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④ 다함께돌봄센터의 장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의 보호자에게 제1항 각 호의 방과 후 돌봄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⑤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기준과 운영, 종사자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