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 공고 제2022–43호

공주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공주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일

공주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공주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송영월 의원)

2. 제정이유

공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이용 아동을 급식지원 대상에 추가하여 결식 예방 및 영양개선을 통해 지역사회 아동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위임 조항 변경(안 제1조)

-“법 제35조제4항”을 “법 제35조제5항”으로 “시행령 제36조제5항”을 “시행령 제36조제6항”으로 변경

나. 급식지원 대상 및 방법에 다함께돌봄센터 추가(안 제2조∼제3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2. 10. 14.(금)까지 공주시의회 의장(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의견 등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나. 의견 제출할 곳 : 공주시의회사무국

○ 주소 : 공주시 봉황로 1 (봉황동, 공주시의회사무국).  우편번호 : 32552

○ 전화번호 :  ☎ (041) 840-8007,   FAX(팩스) : (041) 854-3001

○ 이메일 : duchelshin@korea.kr

다. 제출방법 : 우편, 전화, 팩스, 이메일, 직접방문 등

붙 임 : 공주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공주시조례  제        호

공주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3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5항”을 “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6항”으로 한다.

제2조제7호 중 “라 한다”를 “라 한다), 「아동복지법」제44조의2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이하 “다함께돌봄센터”라 한다)”로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지역아동센터”를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3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6항--------------------------------------------------------.
제2조(급식지원의 대상) 이 조례에 따라 급식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제2조(급식지원의 대상)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이하 “지역아동센터”라 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5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관(이하 “사회복지관”이라 한다)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아동	7. ----------------------------------------------------------------, 「아동복지법」제44조의2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이하 “다함께돌봄센터”라 한다), ----------------------------------------------------------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제3조(급식지원 방법) 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해당 가구의 취사능력, 지역사회의 급식지원 시설 등 아동별 특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	제3조(급식지원 방법) ① --------------------------------------------------------------------------------------------------------------------------------------------.
1.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를 통한 급식지원	1.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비용추계서

1. 재정 소요요인 및 관련 조문

○ 공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이용 아동 급식지원을 위한 사업비 지원

○ 관련조문 : 아동복지법 제35조, 동법 시행령 제36조

2. 재정 소요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공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이용 아동 급식 지원

○ 비용추계는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으로 함

나. 추계 결과

○ 2027년까지 1,152,320원 소요될 것으로 추계함

1) 연도별 추계내역

(단위:천원)

연도별 과목별	합 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급 식 비	1,152,320	230,464	230,464	230,464	230,464	230,464

2) 참고사항

- 산출기초 : 1식 8,000원×277식×104명=230,464천원

- 다함께돌봄센터 운영현황

구 분	위치 / 규모	개소일자	수용인원		비고
			정원	현원
유구 다함께돌봄센터	유구읍 유구외곽로 322 (유구 문화의집 內) / 108.66㎡	‘19.12.12.	20	12
신관 다함께돌봄센터	관골2길 24-29, 505-106 (신관동, 주공아파트) / 70.84㎡	‘20.11.10.	20	20
신월 다함께돌봄센터	번영1로 194-7, 113-104 (신관동, 대아아이투빌아파트) / 81.76㎡	‘20.11.10.	24	23

※ 2023년 신규개소(신관, 중학 각1개소) 예정

다. 재원조달방안

(단위:천원)

연도별 과목별		합 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합 계		1,152,320	230,464	230,464	230,464	230,464	230,464
국 비		57,615	11,523	11,523	11,523	11,523	11,523
지방비	소 계	1,094,705	218,941	218,941	218,941	218,941	218,941
	도 비	230,465	46,093	46,093	46,093	46,093	46,093
	시 비	864,240	172,848	172,848	172,848	172,848	172,848
그 밖의

3. 제도개선 등 기타사항

○ 해당없음

4. 작성자

공주시의회 의원 송영월

관 계 법 령

□ 「아동복지법」

[시행 2022. 7. 1.] [법률 제17784호, 2020. 12. 29., 일부개정]

제35조(건강한 심신의 보존) ①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의 건강 유지와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주의와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건강 증진과 체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1. 신체적 건강 증진에 관한 사항

2. 자살 및 각종 중독의 예방 등 정신적 건강 증진에 관한 사항

3. 급식지원 등을 통한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에 관한 사항

4. 비만 방지 등 체력 및 여가 증진에 관한 사항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급식최저단가를 결정하고 제2항제3호에 따른 급식지원 시 이를 반영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2. 21.>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신체적ㆍ정신적 문제를 미리 발견하여 아동이 제때에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1.>

⑤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원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2항제3호 및 제3항에 따른 급식지원의 지원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1. 12. 21.>

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다음 각 호의 돌봄서비스(이하 “방과 후 돌봄서비스”라 한다)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아동의 안전한 보호

2.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

3. 등ㆍ하교 전후,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 제공

4. 체험활동 등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 프로그램의 연계ㆍ제공

5. 돌봄 상담,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

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과 후 돌봄서비스의 제공

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ㆍ운영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국가는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④ 다함께돌봄센터의 장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의 보호자에게 제1항 각 호의 방과 후 돌봄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⑤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기준과 운영, 종사자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1. 15.]

□ 「아동복지법 시행령」

[시행 2022. 7. 1.] [대통령령 제31843호, 2021. 6. 29., 일부개정]

제36조(급식지원) ① 보건복지부장관이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급식최저단가를 결정할 때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물가상승률을 계산할 때에는 「통계법」 제3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품목별 소비자물가 등을 고려해야 한다. <신설 2022. 6. 21.>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5조제5항 단서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 등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아동 중에서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급식지원을 해야 한다. <개정 2022. 6. 21.>

③ 제2항에 따라 급식지원을 받으려는 아동이나 그 가족 또는 아동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은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급식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2. 6. 21.>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아동이 제2항에 따른 급식지원 대상 아동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급식지원 대상자 포함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2. 6. 21.>

⑤ 제4항에 따라 급식지원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과를 통보받은 신청인은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2. 6. 21.>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급식지원의 대상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2. 6.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