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 공고 제2022–44호

공주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 및 방문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공주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 및 방문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일

공주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공주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 및 방문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구본길 의원)

2. 제정이유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을 계승·발전 기념사업에 대한 심의위원회에 관련단체인 농민단체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 활성화를 위해 정기회와 임시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심의위원회 구성을 10명 이내로 확대하고, 위원회 위촉직 위원에 ‘농업관련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추가(안 제5조제1항 및 제4항제4호)

나. 위원회 운영을 연 2회의 정기회 및 임시회를 구분하여 규정(안 제9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2. 10. 14.(금)까지 공주시의회 의장(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의견 등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나. 의견 제출할 곳 : 공주시의회사무국

○ 주소 : 공주시 봉황로 1 (봉황동, 공주시의회사무국).  우편번호 : 32552

○ 전화번호 :  ☎ (041) 840-8007,   FAX(팩스) : (041) 854-3001

○ 이메일 : duchelshin@korea.kr

다. 제출방법 : 우편, 전화, 팩스, 이메일, 직접방문 등

붙 임 : 공주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 및 방문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 및 방문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 및 방문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9명”을 “1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4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농업관련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2회 소집하고 특별한 안건이 없을 때에는 회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5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제5조(위원회 구성) ① -------------------------------------- 10명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회의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④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농업관련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생 략)	5. (현행 제4호와 같음)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신 설>	② 정기회는 연 2회 소집하고 특별한 안건이 없을 때에는 회의를 생략할 수 있다.
<신 설>	③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② ∼ ④ (생 략)	④ ∼ ⑥ (현행 제2항부터 제4항까지와 같음)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해당사항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공주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3호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4. 작성자

공주시의회 의원 구본길

관 계 법 령

□ 「공주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 및 방문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동학농민혁명의 위대한 정신을 계승ㆍ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과 우금티 방문자 센터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이하 “기념사업”이라 한다)이란 동학농민혁명 정신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우금티 전적지”란 사적 제387호로 공주시 금학동 327-9번지 일대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동학농민혁명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2장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심의위원회

제4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공주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등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공주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주지역 동학농민혁명 유적지의 보전ㆍ관리 및 활용계획

2.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업 및 그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동학농민혁명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문화 업무를 총괄하는 국장 및 그 소관 부서장과 문화재 업무 소관 부서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1. 공주시의회 의원

2. 동학농민혁명관련 전문가 또는 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문화재 전문가 또는 관련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동학농민혁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6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생략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학농민혁명 관련 단체 회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시켜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업무팀장이 된다.

제10조 생략

제3장 기념사업 및 방문자 센터

제11조(기념사업 등) ① 시장은 동학농민혁명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공주지역의 동학농민혁명 유적지의 발굴 및 보존사업

2. 동학농민혁명 정신계승을 위한 교육ㆍ학술ㆍ문화ㆍ예술ㆍ홍보사업

3. 동학농민혁명 관련 사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사업

4. 동학농민혁명 연구발전을 위한 관련 음반ㆍ영상 제작 및 발간사업

5. 우금티 전적지 관리 및 방문자센터 운영

6. 그 밖에 동학농민혁명 정신계승과 발전에 부합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