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 공고 제2022–45호

공주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공주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7일

공주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공주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서승열 의원)

2. 개정이유

공주시 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을 위한 공적 심사 생략 대상을 추가하고,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문구를 수정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는 대상을 다음과 같이 확대하여 적용함.(안 제12조)

1. 제5조제3호에 따라 표창장을 수여하는 경우

2. 제7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공로패 및 기념패를 수여하는 경우

3. 제8조에 따라 상장을 수여하는 경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2. 10. 14.(금)까지 공주시의회 의장(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의견 등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나. 의견 제출할 곳 : 공주시의회사무국

○ 주소 : 공주시 봉황로 1 (봉황동, 공주시의회사무국).  우편번호 : 32552

○ 전화번호: (041) 840-8909,   FAX(팩스): (041) 854-3001

○ 이메일: orohee@korea.kr

다. 제출방법: 우편, 전화, 팩스, 이메일, 직접방문 등

붙 임: ｢공주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

공주시조례  제        호

공주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 중 “공주시의회(이하“의회””를 “공주시의회(이하 “의회””로, “(외국인 포함) 및 기관 ㆍ 단체”를 “(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기관ㆍ단체”로 한다.

제3조 중 “의장”을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5조제2호 중 “탁월한”을 “뛰어난”으로 한다.

제6조 중 “선양한”을 “널리 알린”으로 한다.

제8조제1호 및 같은 조 제3호 중 “각종”을 각각 “여러 가지”로 한다.

제11조 본문 중 “제6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6조에 따라”으로, “별지 제5호 서식”을 “별지 제5호서식”으로 한다.

제12조 단서 중 “제5조 제3호의 표창장 및 제8조의 상장은”을 “다음 각 호의 경우”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5조제3호에 따라 표창장을 수여하는 경우

2. 제7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공로패 및 기념패를 수여하는 경우

3. 제8조에 따라 상장을 수여하는 경우

제13조제5항 중 “별지 제6호 서식”을 “별지 제6호서식”으로 한다.

제14조제2항제3호 중 “각종”을 “여러 가지”로 한다.

제15조 중 “별지 7호 서식”을 “별지 제7호서식”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공주시의회(이하“의회”라 한다) 운영 및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시민(외국인 포함) 및 기관 ㆍ 단체, 공무원에 수여한다. 다만, 필요할 때에는 공주시 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나 기관ㆍ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제2조(포상대상) ----------------- 공주시의회(이하 “의회”---------------------------------------------------(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기관ㆍ단체------------------------. ----------------------------------------------------.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공주시의회 의장이 행한다.	제3조(포상권자) ---------------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제5조(표창장) 표창장(패)은 다음 각 호의 부문별로 수여한다.	제5조(표창장)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공무원의 경우	2. ---------------------------- 뛰어난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6조(감사장) 감사장(패)은 의회운영 및 의정발전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시의회의 명예를 높이 선양한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제6조(감사장) --------------------------------------------------------------------- 널리 알린 ------------------.
제8조 (상장) 상장(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제8조 (상장) --------------------------------------------------.
1. 각종 품평회,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1. 여러 가지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각종 모범적인 선행을 한 경우	3. 여러 가지 ----------------
제11조 (대상자 추천) 제5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을 추천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 공무원의 경우에는 대상자 공모 후 포상예정일 10일 전까지 공주시장이 추천한다. 다만 제6조, 7조의 경우 추천 요청이 없더라도 의장이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 (대상자 추천) -------- 제6조에 따라 ----------------------------- 별지 제5호서식-----------------------------. ---------------------------------------------------------------------
제12조 (공적심사) 포상은 공적조서에 의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제5조 제3호의 표창장 및 제8조의 상장은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신 설>	제12조 (공적심사) 포상은 공적조서에 의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1. 제5조제3호에 따라 표창장을 수여하는 경우 2. 제7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공로패 및 기념패를 수여하는 경우 3. 제8조에 따라 상장을 수여하는 경우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13조 (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 ④ (생 략)	제13조 (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위원회가 심사ㆍ의결한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공적심사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 ------------------------ 별지 제6호서식------------------------------.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14조(포상 제외 대상) ① (생 략)	제14조(포상 제외 대상)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포상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수사 중이거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포상이 합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3. ----------- 여러 가지 ---------------------------------------------------------------
제15조(포상대장의 기록관리) 이 조례에 따라 포상하는 자에 대하여 의장은 별지 7호 서식에 이를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포상대장의 기록관리) ----------------------------------- 별지 제7호서식------------------------.

■ 공주시의회 포상 조례 [별지 제1호서식]

제    호

표        창        장(패)

주소 또는 소속

직             성명 :

( 표 창 문 )

년     월     일

공주시의회의장                (인)

■ 공주시의회 포상 조례 [별지 제2호서식]

제    호

감        사        장(패)

주소 또는 소속

직             성명 :

( 감 사 문 )

년     월     일

공주시의회의장                (인)

■ 공주시의회 포상 조례 [별지 제3호서식]

제    호

상        장(패)

주소 또는 소속

직             성명 :

( 상 장 문 )

년     월     일

공주시의회의장                (인)

■ 공주시의회 포상 조례 [별지 제4호서식]

제    호

공  로  패  ( 기 념 패 )

주소 또는 소속

직             성명 :

( 공 로 / 기 념 문 )

년     월     일

공주시의회의장                (인)

■ 공주시의회 포상 조례 [별지 제5호서식]
공적조서
대상자	성 명		(한 자)
생년월일		군 번 (군인인 경우)
성 별		국 적 (외국인인 경우)
주 소
직 업		소 속
직 위		대외직명
근무기간		공적분야
공적요지(50자 내외)
추천훈격		추천순위
조사자	성 명		직 위
소 속
「공주시의회 포상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은 공적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주 요 경 력
년 월 일	이 력	년 월 일	이 력
과거 포상기록 (훈장ㆍ포장ㆍ표창별로 기록)
년 월 일	내 용	년 월 일	내 용
공 적 사 항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공 무 원 인 사 기 록 요 약 서
소속기관		직 위		직 급
성 명	한 글		생년월일	(만 세)
한 자		군 번(군 인)
■ 재직자 □ 정년퇴직 □ 명예퇴직 □ 의원면직 □ 기 타
공무원의종류	재 직 기 간	특 정 직	～ ( 년 월 일)
일 반 직	～ ( 년 월)	교 원	～ ( 년 월 일)
별 정 직	～ ( 년 월)	군 인	～ ( 년 월 일)
기 능 직	～ ( 년 월)	군 무 원	～ ( 년 월 일)
고 용 직	～ ( 년 월)	기타( )	～ ( 년 월 일)
합 계 ㉮	년 월 일
제외기간		직위해제 : ～ (년 월 일)
합 계 ㉯	년 월 일
실 재직기간(㉮-㉯)	년 월 일	추천훈격
징계,형벌	종 류	일 자	과거표창 (모범,총리표창이상)	포 상 명	수여일자
해당없음
작 성 자(인사담당자)	확 인 자(인사담당관)
직급		성명	(인)	직급		성명	(인)
위 기재사항은 인사기록원본과 다름없이 정확하게 기록하였음을 확인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직인)
※ 시 소속 공무원의 경우에만 해당됨.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공주시의회 포상 조례 [별지 제6호서식]
공적심사 의결서
의결번호
안 건	◦
포상대상	◦ 총 명
훈 격	◦ 공주시의회 의장
심의 및 의결내용	◦ 포상근거 : ◦ 포상목적 : ◦ 포상일시 : ◦ 의결사항 :
심의일시			장 소
심의결과	직 위	성 명	심의 결과		서 명	검토의견
			찬성	반대
	위원장
	부위원장
	위 원
	위 원
	위 원
의정팀장 확인
기안자 확인
※ 결재 시 심의결과에 [찬성 또는 반대] 한 곳에만 “○”으로 표기해주십시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공주시의회 포상 조례 [별지 제7호서식]
포상수여대장
포상 종별	발급번호	포상 일자	기관	수 상 자						공적개요
				소속	직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 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관 계 법 령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