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 공고 제2022–46호

｢공주시의회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안 입법예고

｢공주시의회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안에 대해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7일

공주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공주시의회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안

(대표발의: 송영월 의원)

2. 개정이유

공주시의회에서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 위원의 회의참석 수당 및 여비 지급에 필요한 사항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를 보완하기 위해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공주시의회 소속 공무원 또는 공주시의회 의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5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하고자 함(안 제3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2. 10. 14.(금)까지 공주시의회 의장(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의견 등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나. 의견 제출할 곳 : 공주시의회사무국

○ 주소 : 공주시 봉황로 1 (봉황동, 공주시의회사무국).  우편번호 : 32552

○ 전화번호: (041) 840-8909,   FAX(팩스): (041) 854-3001

○ 이메일: orohee@korea.kr

다. 제출방법: 우편, 전화, 팩스, 이메일, 직접방문 등

붙 임: ｢공주시의회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안.  끝.

조례  제        호

공주시의회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의회 각종 위원회 위원의 회의참석 수당 및 여비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공주시의회 각종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회의참석 수당 및 여비에 관해서는 다른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3조(회의참석 수당 등) ① 공주시의회 소속 공무원 또는 공주시의회 의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이나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는 예산의 범위에서 5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자치법규의 개정) ① 「공주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공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자문위원이 의회에서 지정하는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활동 등을 수행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를 “자문위원이 의회에서 지정하는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활동 등을 수행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로 한다.

② 「공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제5조를 삭제한다.

③ 「공주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 제7조를 삭제한다.

관 계 법 령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