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 공고 제2022–48호

｢공주시 한글 우선사용 원칙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공주시 한글 우선사용 원칙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7일

공주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공주시 한글 우선사용 원칙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김권한 의원)

2. 개정이유

공주시가 한글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해 공주시민이 자치법규, 공문서 등 공적 기록과 공공행사, 건축물 등의 제목을 읽기 편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을 규정함.

3. 주요내용

가. 공주시의 한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공주시장이 5년마다 공주시 한글사랑 추진계획을 수립해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4조)

나. 공주시장이 자치법규 등, 공공행사 등에 대해 한글로 작성 및 표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제6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2. 10. 14.(금)까지 공주시의회 의장(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의견 등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나. 의견 제출할 곳 : 공주시의회사무국

○ 주소 : 공주시 봉황로 1 (봉황동, 공주시의회사무국).  우편번호 : 32552

○ 전화번호: (041) 840-8909,   FAX(팩스): (041) 854-3001

○ 이메일: orohee@korea.kr

다. 제출방법: 우편, 전화, 팩스, 이메일, 직접방문 등

붙 임: ｢공주시 한글 우선사용 원칙에 관한 조례｣안.  끝.

조례  제        호

공주시 한글 우선사용 원칙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가 한글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해 공주시민이 자치법규, 공문서 등 공적 기록과 공공행사, 건축물 등의 제목을 읽기 편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글 우선 사용 원칙”이란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자치법규, 공문서 및 공주시에서 작성하는 공적 기록(이하 “자치법규 등”이라 한다)의 제목과 내용, 시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대회 및 사업, 건축물 등(이하 “공공행사 등”이라 한다)의 제목을 한글 위주로 정하는 원칙을 말한다.

2. “한글사랑”이란 한글 사용 촉진 및 그 문화유산의 보전ㆍ계승 및 발전을 위해 실천에 옮기는 행위 또는 행동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 및 공공기관의 한글사랑과 한글 우선 사용 원칙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한글사랑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시민의 한글사용을 권장하기 위해 5년마다 공주시 한글사랑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 시행할 수 있다.

② 추진계획에는 한글사랑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2. 시민 및 공주시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국어능력 증진방안

3. 공공기관의 실천방안

4. 언어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 및 관내 거주 외국인의 국어 사용상의 불편 해소방안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국어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국어 발전 기본계획과 그 시행계획을 고려해야 한다.

④ 시장은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해 국가가 설립하거나 인정하는 한글 및 국어 관련법인ㆍ단체(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자치법규 등의 한글작성 원칙)   ① 시장은 자치법규 등을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외국인을 위해 제공되는 자치법규 등은 예외로 한다.

② 시장은 자치법규 등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작성한다.

1. 일상생활에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자주 쓰는 우리말로 작성한다.

2.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한자어, 외국어 및 표준국어대사전에 실려 있지 않은 낱말의 사용을 자제하고 쉬운 우리말을 사용한다.

3. 꼭 사용해야 할 경우 외에는 외래어의 사용을 자제한다.

4. 그 밖에 전문기관이 권고하거나 장려하는 사항을 지킨다.

5. 공공언어개선을 위해 자치법규 제정ㆍ개정 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한다.

제6조(공공행사 등의 한글표시 원칙) 시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대회 및 사업, 건축물의 제목은 어문규범에 맞게 한글로 표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외국어와 합성해 제목을 정할 때에는 한글 비중을 더 높여서 혼용할 수 있다. 다만, 외국어로도 제목을 만들어 그 의미를 더 분명히 하고자 하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없다면 한글 제목 뒤에 괄호를 만들어 써야 한다.

제7조(국어책임관의 임무) 법 제10조에 따른 국어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한글사랑 업무 총괄

2. 한글사랑 정책의 수립과 추진

3. 제5조에 따른 자치법규 등에 대한 한글작성상태와 제6조에 따른 공공행사 등의 한글표시상태에 대한 실태조사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임무

제8조(교육) ① 시장은 시민 또는 공무원의 한글 사용 촉진과 국어능력 향상을 위해 정기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문화가족에 대한 국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문화가족을 위해 한글사랑 프로그램을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해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제9조(표창 등)   ① 시장은 한글사랑에 이바지해 모범이 되는 시민 또는 공무원을 표창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한글사랑을 목적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이바지한 사업주나 광고 기획자에 대해 한글 우수 사용자로 지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국어기본법」

제6조(국어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5년마다 국어 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어 정책의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

2. 어문규범의 제정과 개정 방향에 관한 사항

3. 국민의 국어능력 증진과 국어 사용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국어 정책과 국어 교육의 연계에 관한 사항

5. 국어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국어문화유산을 보전하는 일에 관한 사항

6. 국어의 국외 보급에 관한 사항

7. 국어의 정보화에 관한 사항

8. 남북한 언어 통일 방안에 관한 사항

9. 정신상ㆍ신체상의 장애로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과 국내 거주 외국인의 국어 사용상의 불편 해소에 관한 사항

10. 국어 순화와 전문용어의 표준화ㆍ체계화에 관한 사항

11. 국어 발전을 위한 민간 부문의 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국어의 사용과 발전 및 보전에 관한 사항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실천하기 위한 세부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등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국어책임관의 지정) ① 공공기관등의 장은 국어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한 업무를 총괄하는 국어책임관을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