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 공고 제2022–49호

｢공주시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공주시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7일

공주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공주시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이상표 의원)

2. 제안이유

공주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등이 악성민원, 강성민원으로 인해 받는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예방하며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하는 등 보호 및 지원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공주시장이 악성민원 및 강성민원을 방지하기 위한 사전 예방조치를 실시하고 안전시설 및 장치를 설치할 것을 규정함(안 제4조, 제5조)

나. 공주시장이 악성민원, 강성민원에 의해 공무원 등에게 발생한 피해의 예방과 구제 및 치유를 위해 지원할 수 있는 사항과 지원기준 등을 규정함(안 제7조, 제8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2. 10. 14.(금)까지 공주시의회 의장(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의견 등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나. 의견 제출할 곳 : 공주시의회사무국

○ 주소 : 공주시 봉황로 1 (봉황동, 공주시의회사무국).  우편번호 : 32552

○ 전화번호: (041) 840-8909,   FAX(팩스): (041) 854-3001

○ 이메일: orohee@korea.kr

다. 제출방법: 우편, 전화, 팩스, 이메일, 직접방문 등

붙 임: ｢공주시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안.  끝.

조례  제        호

공주시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악성민원, 강성민원으로 인한 공주시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예방하며 안전시설을 확충하는 등 보호하고 치유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악성민원”이란 폭행, 욕설, 협박, 사람의 신체를 성적 대상으로 하는 행위 등으로 법적인 조치 대상이 될 수 있는 민원을 말한다.

2. “강성민원”이란 트집, 억지주장, 불만, 음주, 짜증, 큰 목소리 등으로 불안감을 조성시키는 민원을 말한다.

3. “공무원 등”이란 민원인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

나. 시 소속 공무직 근로자

다. 시 소속 기간제 근로자

라. 시 소속 청원경찰

마. 그 밖에 시에서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사람

제3조(악성민원 및 강성민원의 유형) 악성민원 및 강성민원(이하 “악성민원 등”이라 한다)의 유형은 별표 1에 따른다.

제4조(사전 예방조치) 시장은 악성민원 등에 따른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전 예방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1. 악성민원 등으로부터 공무원 등을 보호하기 위한 홍보 및 비상운영대책 수립

2. 민원인의 폭언등을 예방하거나 이에 대응하기 위한 공무원 등의 행동요령 등에 대한 교육 및 연수

3. 민원업무의 신속한 처리 및 민원 처리 담당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방조치

제5조(안전관리 시설 및 장치의 설치) 시장은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 다음 각 호의 안전관리 시설 및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1.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 비상벨과 자동녹음 전화

2. 민원창구 투명 가림막(안전유리)가 설치되는 등 공무원 등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는 민원실

3. 그 밖에 시장이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치 및 시설

제6조(악성민원 등에 대한 조치) ① 공무원 등의 소속 부서의 장은 악성민원 등이 발생할 시 지체 없이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보고가 있으면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해 즉시 악성민원 등에 따른 공무원 등의 분리, 업무변경, 휴식 등 인사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7조(치유를 위한 지원) 시장은 공무원 등이 악성민원 등에 의해 발생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치유를 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공무원 등의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및 공간 제공

2. 악성민원 등으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질병 및 부상과 그 후유증의 치료, 간병 또는 보조장구의 사용에 필요한 의료비에 대한 의료지원금

3. 민원인의 폭언이나 성희롱, 폭행 등이 관계 법률의 형사 처벌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되고 그 행위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 등이 요청하는 경우 관할 수사기관 등에 고발

4. 공무원 등이 직접 폭언등의 행위를 한 민원인에 대한 고소, 고발, 손해배상 청구 등의 조치를 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 법적, 절차적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치유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지원기준 및 신청) ① 제7조에 따른 공무원 등에 대한 지원기준은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7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무원 등은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해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0일 안에 해당 지원을 결정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공주시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민원응대 공무원 보호 지원 신청서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발생일

부서명

피해 공무원

직 위:

성 명:

연락처

민원 내용

(핵심사항 위주)

6하원칙에 따라, 간략히 요약 기술

공무원 피해내용

(구체적 내용 작성)

6하원칙에 따라, 간략히 요약 기술

지원 신청내용

□ 심리상담

□ 법률상담

□ 의료비

□ 휴식시간

□ 교육 및 연수

□ 업무변경 및 휴가

□ 그 밖의 지원(* 내용 작성                                                   )

은행명	(의료비 지원 신청의 경우 작성)	계좌번호	(의료비 지원 신청의 경우 작성)

※ 허위 또는 본인 과실에 의한 신청인 경우 상담·의료비 환수 등 조치에 동의합니다. □

「공주시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서장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

첨부서류

1. 진단서 1부

2. 병원진료 및 약제비 영수증 1부

3. 피해를 입증할 자료 1부 등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공주시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 [별표 1]

악성ㆍ강성민원 유형(제3조 관련)

악성민원의 유형

1. 공무원 등에게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적 피해를 가하는 물리적 폭력

원치 않는 물리적 접촉이나 유형력을 행사하는 등 물리적 폭력이 발생하는 경우

2. 욕설, 폭언, 협박, 모욕 등 언어폭력

민원진행 중 비하발언, 욕설, 폭언, 협박, 모욕 등의 언어폭력이 발생하는 경우

3. 성적 괴롭힘

공무원 등에게 사람의 신체를 성적 대상으로 하는 언행 및 그 밖의 요구 행위 등

강성민원의 유형

1. 요지불명민원

민원업무와 무관한 내용이거나 민원요지를 파악할 수 없는 내용이어서 업무진행이 어려운 경우 등

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지속적으로 중얼거려 요지파악이 어려운 민원

나. 본인의 정치적 성향ㆍ종교ㆍ지식 등을 공무원 등에게 강제로 주입하려는 민원

2. 반복ㆍ억지민원

가. 동일한 내용을 수차례 안내하였으나 수긍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해결을 요청하는 경우 등

나. 민원업무의 범위를 벗어났거나 더 이상 민원처리가 불가함에도 해결을 강요하는 경우 등

1) 업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막무가내로 민원제기

2) 타 부서에서 민원처리하는 방안을 안내하였으나 해당 부서에서 처리할 것을 강요하며 지속적으로 민원제기

3) 업무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내용으로 상담을 강요하며 상담사 안내에 꼬투리를 잡으며 불만제기

3. 장시간 민원제기

충분한 설명 및 안내를 하고, 20분 이상 성실하게 상담을 하였음에도 민원인이 납득하지 않아 공무원 등이 더 이상 민원상담진행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

가. 연결이 어려운 부서에 대한 민원을 지속적으로 요청하면서 공무원 등의 말꼬리를 잡으며 장시간 민원 지속

나. 문의사항에 대해 충분한 설명 및 안내를 진행하였으나 공무원 등의 설명을 들으려 하지 않고 장시간 민원 지속

4. 상습 강요 민원

가. 민원인에게 무조건 전화를 해 줄 것을 요구하거나 특정 공공기관 또는 담당자 등을 연결해 달라고 3회 이상 요구

나. 민원내용 없이 특정 기관, 담당자(부서장) 연결을 요구

다. 명확한 민원내용 없이 특정 부서로 하여금 민원인에게 전화를 해주도록 요구

라. 기관 연결 요청 시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 필요 등의 사유로 연결할 수 없음에도 연결을 요구

■ 공주시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 [별표 2]

지원 기준(제8조 관련)

지원 구분	지 원 한 도	세부기준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4시간	피해 상황, 정도 등에 따라 업무시간 내 휴식시간 연장 가능
심리상담	상담치료 연계
의료비	연 100만원 범위 내	1. 병원진료비 2. 약제비
법률상담	상담 연계
피해의 치유 및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수	예산의 범위 내
그 밖의 사업	예산의 범위 내

관 계 법 령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민원 처리 담당자의 의무와 보호) ①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는 담당 민원을 신속ㆍ공정ㆍ친절ㆍ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 등의 폭언ㆍ폭행,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반복 민원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 및 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민원 처리 담당자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민원 처리 담당자의 요구를 이유로 해당 민원 처리 담당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① 법 제4조제2항에서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 및 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 민원 처리 담당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ㆍ호출장치ㆍ보호조치음성안내 등 안전장비의 설치 및 안전요원 등의 배치

2.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하려는 때에 증거 수집 등을 위하여 불가피한 조치로서 휴대용 영상음성기록장비, 녹음전화 등의 운영

3. 폭언ㆍ폭행 등으로 민원 처리를 지연시키거나 방해하는 민원인에 대한 퇴거 조치

4.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이 발생한 경우 민원인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서 민원 처리 담당자의 분리 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5.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치료 및 상담 지원

6.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이 발생한 경우 민원 처리 담당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서 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ㆍ증거서류 제출 등 필요한 지원

②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과 민원 처리 담당자 간에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이 발생한 경우 이에 대응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부서를 지정해야 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의 민원 처리 과정에서의 행위와 관련하여 인사상 불이익 조치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발생 경위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④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법 제2조제3호나목ㆍ다목에 따른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계 법령이나 자치법규 등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