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 공고 제2022–50호

｢공주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공주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7일

공주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공주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이상표 의원)

2. 개정이유

공주시와 그 소속기관의 직원을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부터 예방하고 보호함으로써 직원의 인격권이 보장되는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3. 주요내용

가. 공주시장이 직원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사전 예방조치를 규정함(안 제4조)

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공주시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이 취해야 하는 조치를 규정함(안 제7조)

다. 공주시장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도록 규정함(안 제9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2. 10. 14.(금)까지 공주시의회 의장(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의견 등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나. 의견 제출할 곳 : 공주시의회사무국

○ 주소 : 공주시 봉황로 1 (봉황동, 공주시의회사무국).  우편번호 : 32552

○ 전화번호: (041) 840-8909,   FAX(팩스): (041) 854-3001

○ 이메일: orohee@korea.kr

다. 제출방법: 우편, 전화, 팩스, 이메일, 직접방문 등

붙 임: ｢공주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끝.

조례  제        호

공주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와 그 소속기관의 직원을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부터 예방하고 보호함으로써 직원의 인격권이 보장되는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직장 내 괴롭힘”이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소속기관”이란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을 말한다

3.  “직원”이란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 에 근무하는 모든 인력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시와 그 소속기관은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사전 예방조치)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직원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전 예방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1. 연 1회 이상 직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

2.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신고 및 구제절차에 대한 홍보

3.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고충상담 담당자) ①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 다음 각 호의 업무 처리를 위해 상담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하 “고충상담 담당자”라 한다)을 둘 수 있다.

1. 괴롭힘에 대한 상담

2. 괴롭힘 발생 시 감사부서의 조사 요구

3. 괴롭힘 피해 및 신고 직원의 보호 및 조치

4. 그 밖에 괴롭힘과 관련된 사항

② 고충상담 담당자는 매년 시와 소속기관에 대해 괴롭힘 관련 상담 및 처리절차를 안내해야 한다.

제6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 누구든 직원에게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제7조(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직원이 속한 부서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시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시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괴롭힘 피해 직원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직원에 대해 고충상담 및 협력 등을 이유로 성과평가, 승진 등에 있어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안된다.

③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조사를 방해하거나 신고의 취소를 종용하는 행위는 추가적인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간주한다.

제8조(허위신고 방지) 시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신고자가 거짓인 내용을 신고한 경우 징계, 고발 등 적절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9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시와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의 방법과 절차, 내용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0조(개선권고) 시장은 제9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속기관의 장에게 괴롭힘 행위의 시정 또는 제도 개선을 명령할 수 있고, 해당 소속기관의 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