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 공고 제2022–51호

｢공주시 화재 대피용품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공주시 화재 대피용품 지원 조례｣안에 대해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7일

공주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공주시 화재 대피용품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이상표 의원)

2. 개정이유

공주시 소재 공공기관 등 시설의 화재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화재 대피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공주시장이 공공기관 등 시설에 화재 대피용품 비치ㆍ운영을 권장하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하도록 규정함(안 제3조)

나. 공주시장이 공공기관 등 시설에 대해 화재 대피용품 설치사업을 직접 추진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ㆍ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규정함(안 제7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2. 10. 14.(금)까지 공주시의회 의장(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의견 등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나. 의견 제출할 곳 : 공주시의회사무국

○ 주소 : 공주시 봉황로 1 (봉황동, 공주시의회사무국).  우편번호 : 32552

○ 전화번호: (041) 840-8909,   FAX(팩스): (041) 854-3001

○ 이메일: orohee@korea.kr

다. 제출방법: 우편, 전화, 팩스, 이메일, 직접방문 등

붙 임: ｢공주시 화재 대피용품 지원 조례｣안.  끝.

조례  제        호

공주시 화재 대피용품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화재 대피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재 대피용품”이란 화재로부터 대피하는 데 사용되는 제품 또는 기기를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3.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나.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다.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라.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4. “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을 말한다.

5. “다중이용시설”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과 준다중이용 건축물을 말한다.

6. “안전교육”이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말한다.

제3조(화재 대피용품 비치 등) 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공주시에 위치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화재 대피용품 비치ㆍ운영을 권장하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해야 한다.

1. 공공기관

2. 사회복지시설

3. 의료기관

4. 다중이용시설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제1항에 따라 화재 대피용품을 비치하는 경우 화재대피 시설의 이용자가 알아보기 쉽게 눈에 잘 띄는 장소에 비치해야 한다.

제4조(화재 대피용품의 유형) 제3조에 따른 화재 대피용품의 유형은 별표 1과 같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인증 받은 재난안전제품

제5조(안전교육 지원) 시장은 제3조에 따른 화재 대피용품 비치장소에서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접 실시할 수 있다.

제6조(홍보) 시장은 화재에 따른 인명피해 예방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또는 민간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해 화재예방의 중요성 및 화재발생 시 대피에 관한 홍보 및 장려를 위한 활동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제7조(예산의 지원) 시장은 제3조의 시설에 대해 화재 대피용품 설치사업을 직접 추진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ㆍ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공주시 화재 대피용품 지원 조례 [별표 1]

화재 대피용품의 유형(제4조 관련)

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용품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물품

가. 화재로 인해 발생되는 염화수소,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제조되어 화재 장소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방연마스크

나. 「피난유도선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른 축광식피난유도선

2.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소방 관련 제품 또는 기기

관 계 법 령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