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 공고 제2022–53호

｢공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공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7일

공주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공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임달희 의원)

2. 제안이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별표 1] 주)의 축종 변경 사항으로 젖소를 유사한 품종인 소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해 가축분뇨 배출량을 줄여 환경오염 피해를 줄이고 지역축산농가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별표 1]  가축사육 제한구역(제3조제1항 관련) 하단 주)를 다음과 같이 개정함.

- 현행: 주) 기 허가․신고된 가축분뇨 배출시설이 제한 거리가 줄어드는 축종으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취약한 오리에서 닭(육계)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 개정: 주) 기 허가․신고된 가축분뇨 배출시설이 제한 거리가 줄어드는 축종으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취약한 오리에서 닭(육계)으로 변경 또는 젖소에서 소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2. 10. 14.(금)까지 공주시의회 의장(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의견 등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나. 의견 제출할 곳 : 공주시의회사무국

○ 주소 : 공주시 봉황로 1 (봉황동, 공주시의회사무국).  우편번호 : 32552

○ 전화번호: (041) 840-8909,   FAX(팩스): (041) 854-3001

○ 이메일: orohee@korea.kr

다. 제출방법: 우편, 전화, 팩스, 이메일, 직접방문 등

붙 임: ｢공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

조례  제        호

공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주) 중 “변경하는”을 “변경 또는 젖소에서 소로 변경하는”으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주) 기 허가․신고된 가축분뇨 배출시설이 제한 거리가 줄어드는 축종으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취약한 오리에서 닭(육계)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주) 기 허가․신고된 가축분뇨 배출시설이 제한 거리가 줄어드는 축종으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취약한 오리에서 닭(육계)으로 변경 또는 젖소에서 소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 현행

【별표 1】<개정 2020.12.15., 2021. 4.21., 2021.12. 6., 2022.10. 4.>

가축사육 제한구역(제3조제1항 관련)

구 분		제 한 구 역
전 부 제한구역	수도법 제7조	상수원보호구역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	환경기준을 초과한 지역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	특별대책 지역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질환경 보전이 필요한 지역(특별대책지역 중 1권역은 신규입지는 허용하지 않음)
	자연공원법 제4조 및 제23조	자연공원(국립공원, 도립공원)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수변지역
	습지보전법 제13조	습지보호구역 및 습지주변관리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도시지역
일 부 제한구역	전부제한구역의 도시지역 경계선과 주거밀집지역 경계선으로부터 가축사육시설의 대지 경계선까지 직선거리가 다음 각 호의 제한거리 이내의 지역 1. 돼지, 개, 닭, 오리, 메추리 : 1,700m 이내 2. 소, 젖소 : 1,000m 이내 3. 가축 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된 소 사육시설 이전 : 500m 이내 다만, 제3호의 경우 다음 각 목에 한하여 이전이 가능하며 기존축사는 용도변경 또는 멸실하여야 함 가. 악취 등 환경개선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밀집지역에 위치한 축사를 기존 면적 또는 1,000㎡미만으로 이전할 경우 나. 국가ㆍ도ㆍ시 사업에 의한 축사 편입의 사유로 기존 면적 이내로 이전할 경우 4. 양(염소, 산양 포함), 사슴, 말 : 500m 이내
	지방자치단체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가축사육시설의 대지 경계선까지 직선거리가 다음 각 호의 제한거리 이내의 지역 1. 돼지, 개, 닭, 오리, 메추리 : 1,500m 이내 2. 소, 젖소, 양(염소, 산양 포함), 사슴, 말 : 600m 이내

주) 기 허가․신고된 가축분뇨 배출시설이 제한거리가 줄어드는 축종으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취약한 오리에서 닭(육계)으로 축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 개정안

가축사육 제한구역(제3조제1항 관련)

구 분		제 한 구 역
전 부 제한구역	수도법 제7조	상수원보호구역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	환경기준을 초과한 지역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	특별대책 지역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질환경 보전이 필요한 지역(특별대책지역 중 1권역은 신규입지는 허용하지 않음)
	자연공원법 제4조 및 제23조	자연공원(국립공원, 도립공원)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수변지역
	습지보전법 제13조	습지보호구역 및 습지주변관리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도시지역
일 부 제한구역	전부제한구역의 도시지역 경계선과 주거밀집지역 경계선으로부터 가축사육시설의 대지 경계선까지 직선거리가 다음 각 호의 제한거리 이내의 지역 1. 돼지, 개, 닭, 오리, 메추리 : 1,700m 이내 2. 소, 젖소 : 1,000m 이내 3. 가축 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된 소 사육시설 이전 : 500m 이내 다만, 제3호의 경우 다음 각 목에 한하여 이전이 가능하며 기존축사는 용도변경 또는 멸실하여야 함 가. 악취 등 환경개선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밀집지역에 위치한 축사를 기존 면적 또는 1,000㎡미만으로 이전할 경우 나. 국가ㆍ도ㆍ시 사업에 의한 축사 편입의 사유로 기존 면적 이내로 이전할 경우 4. 양(염소, 산양 포함), 사슴, 말 : 500m 이내
	지방자치단체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가축사육시설의 대지 경계선까지 직선거리가 다음 각 호의 제한거리 이내의 지역 1. 돼지, 개, 닭, 오리, 메추리 : 1,500m 이내 2. 소, 젖소, 양(염소, 산양 포함), 사슴, 말 : 600m 이내

주) 기 허가․신고된 가축분뇨 배출시설이 제한 거리가 줄어드는 축종으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취약한 오리에서 닭(육계)으로 변경 또는 젖소에서 소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해당사항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공주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3호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4. 작성자

공주시의회 의원 임달희

관 계 법 령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축산업자의 책무)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의 가축분뇨 발생 현황을 파악하고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등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가축분뇨를 자원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기술을 연구ㆍ개발ㆍ지원하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책무가 충실하게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④ 축산업자는 친환경적인 가축사육 환경을 조성하고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함으로써 환경을 보전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 3. 24.]

제8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지정ㆍ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간 경계지역에서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있으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일정한 구역을 지정ㆍ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1.>

1. 주거 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

2.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질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

3.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수변구역

4.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을 초과한 지역

5. 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 구역으로 지정ㆍ고시하도록 요청한 지역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7조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실태조사를 한 지역과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지역 중 가축분뇨 등으로 인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의 보전에 위해(危害)가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지역의 경우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당 지역을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 구역으로 지정ㆍ고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구역(이하 “가축사육제한구역”이라 한다)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에게 축사의 이전, 그 밖에 위해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축사의 이전을 명할 때에는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주어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이전에 따른 재정적 지원, 부지 알선 등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축사육제한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5호에 따른 가축사육제한구역의 경우에는 그 지정ㆍ고시를 요청한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 3.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