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 공고 제2022–54호

공주시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공주시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일

공주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공주시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송영월 의원)

2. 제정이유

○ 어린이가 일상생활에서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사회적 환경과 기반을 조성하고, 어린이 안전에 필요한 시책의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주요내용

가. 시장의 책무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및 제4조)

나. 어린이 안전 교육 및 사업비 보조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및 제6조)

다. 어린이안전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대행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라. 정보의 교류, 안전관련 자료 제작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안 제8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2. 10. 13.(목)까지 공주시의회 의장(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의견 등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나. 의견 제출할 곳 : 공주시의회사무국

○ 주소 : 공주시 봉황로 1 (봉황동, 공주시의회사무국).  우편번호 : 32552

○ 전화번호 :  ☎ (041) 840-8007,   FAX(팩스) : (041) 854-3001

○ 이메일 : arch6999@korea.kr

다. 제출방법 : 우편, 전화, 팩스, 이메일, 직접방문 등

붙 임 : 공주시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주시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가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안전사고”란 화재·교통·수난·추락·악취·유인·성범죄·유해식품 등 어린이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를 말한다.

4. “초등학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아동복지법」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나. 「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다. 「유아교육법」제2조에 따른 유치원

라. 「초ㆍ중등교육법」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제3조(책무) 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어린이 안전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법 제8조에 따라 매년 공주시 어린이 안전관리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분야의 전문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어린이 안전 교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린이 안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과 관련된 관계기관 또는 초등학교 등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교육

2. 실종과 유괴 예방ㆍ방지 교육

3. 약물의 오ㆍ남용 예방 교육

4. 화재, 가스폭발, 자연재난 등 재난대비 안전 및 심폐소생술 교육

5. 교통안전 교육

6. 그 밖에 시장이 어린이 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제6조(사업의 보조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하는 관계 기관이나 법인ㆍ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어린이 안전을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ㆍ홍보

2. 어린이 안전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3. 어린이 안전을 위한 위해 감시 및 보호 관련 활동

4. 그 밖에 시장이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어린이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효율적인 시책 수립 및 추진을 위하여 공주시 어린이안전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심의한다.

1. 안전 관련 주요시책 추진 및 점검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3.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의견수렴 및 종합적 대응방안 수립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의 운영은「공주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안전관리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8조(정보의 교류 및 협력 등) ① 시장은 정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계 기관 및 법인ㆍ단체, 초등학교 등의 장과 안전에 관한 정보ㆍ기술의 교류 및 협력을 통해 어린이의 안전수준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민간단체, 교육기관, 지방경찰청 그 밖에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어린이 안전에 관한 자료의 제작ㆍ보급 및 교육ㆍ 홍보활동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관 계 법 령

□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임을 지며, 어린이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 또는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 등에게 교육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하며, 필요한 재원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법률에 따라 중장기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등 주요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제7조에 따른 어린이안전 종합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8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어린이안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행계획 및 전년도 시행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를 종합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행계획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시행계획을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ㆍ분석을 해당 분야의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다.

⑤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ㆍ점검ㆍ제출ㆍ보고, 시행 결과의 제출ㆍ보고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어린이안전교육) ①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는 종사자에게 응급처치 실습 등을 포함한 어린이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어린이안전교육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어린이안전교육을 직접 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