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 공고 제2022–55호

공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공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일

공주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공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서승열 의원)

2. 제정이유

○ 매립대상폐기물(불연성폐기물) 배출 방법을 규정하고,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직접 배출할 경우의 절차 및 준수사항을 신설하여, 폐기물을 배출하는 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폐기물 배출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매립대상폐기물(불연성폐기물)을 특수용 봉투(PP마대)에 배출하도록 함(안 제6조제6항)

나.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직접 운반하거나 배출하는 경우의 절차와 준수사항을 신설함(안 제7조의2제7항 및 제8항)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2. 10. 13.(목)까지 공주시의회 의장(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의견 등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나. 의견 제출할 곳 : 공주시의회사무국

○ 주소 : 공주시 봉황로 1 (봉황동, 공주시의회사무국).  우편번호 : 32552

○ 전화번호 :  ☎ (041) 840-8007,   FAX(팩스) : (041) 854-3001

○ 이메일 : arch6999@korea.kr

다. 제출방법 : 우편, 전화, 팩스, 이메일, 직접방문 등

붙 임 : 공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중 “소각이 불가능한 폐기물로서”를 “깨진 유리, 이사 또는 집수리ㆍ정원 손질 후 일시에 발생되는 5톤 미만의 쓰레기로, 소각이 불가능하여”로 한다.

제6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소각이 불가능한 매립대상폐기물은 특수용 봉투(PP마대)에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

제7조의2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제6조제4항에 따라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에게 직접 운반할 경우 그 절차 및 준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기물의 종류 및 양, 배출장소, 사유, 기간, 운반차량  등을 별지 제15호서식으로 읍ㆍ면ㆍ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폐기물 운반시 신고필증을 휴대하여야 한다.

3. 종류별, 성질·상태별로 구분하여 운반하여야 한다.

4. 운반중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운반차량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 운반하여야 한다.

⑧ 시장이 제작하여 공급하는 봉투 중 특수용 봉투로 배출시 읍ㆍ면ㆍ동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배출하고 소관 읍ㆍ면ㆍ동에 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매립대상폐기물” 이라 함은 폐기물중 재활용품 등을 제외한 폐기물 중에서 소각이 불가능한 폐기물로서 매립 처리하여야 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7. ---------------------------------------------------------- 깨진 유리, 이사 또는 집수리·정원 손질 후 일시에 발생되는 5톤 미만의 쓰레기로, 소각이 불가능하여 ---.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제6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 ① ∼ ⑤ (생 략)	제6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소각이 불가능한 매립대상폐기물은 특수용 봉투(PP마대)에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
제7조의2(공사장생활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방법) ① ∼ ⑥ (생 략)	제7조의2(공사장생활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방법) ①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제6조제4항에 따라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직접 운반할 경우 그 절차 및 준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기물의 종류 및 양, 배출장소, 사유, 기간, 운반차량 등을 별지 제15호서식으로 읍·면·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폐기물 운반시 신고필증을 휴대하여야 한다. 3. 종류별, 성질·상태별로 구분하여 운반하여야 한다. 4. 운반중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운반차량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 운반하여야 한다.
<신 설>	⑧ 시장이 제작하여 공급하는 봉투 중 특수용 봉투로 배출시 읍·면·동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배출하고 소관 읍·면·동에 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신고서							처리기간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신고필증
							3 일
신고인	주소(거주지)									신고인	주소(거주지)
	성 명				생년월일						성 명				생년월일
	배출지(주소)										배출지(주소)
	연 락 처				운반차량(번호)						연 락 처				운반차량(번호)
	공 사 명										공 사 명
	공사(배출) 기간										공사(배출) 기간
발생폐기물의종류별배출 및 처리계획										발생폐기물의종류별배출 및 처리계획
폐기물의 종 류		배출량	운반 및 처리				비 고			폐기물의 종 류		배출량	운반 및 처리					비 고
			운반자	운반량(㎏)		처리(업체)							운반자	운반량(㎏)		처리(업체)
「공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제7조의2제7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 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공주시장										「공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제7조의2제7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 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공주시장

[붙임 1]

관 계 법 령

□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①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공원ㆍ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리거나,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 또는 공원ㆍ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지정한 방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생활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②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지역에서 해당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7조제2항에 따라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5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 ①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생활폐기물배출자”라 한다)는 관할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환경 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그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양을 줄여서 배출하여야 한다.

②생활폐기물배출자는 제1항에 따라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의 분리ㆍ보관에 필요한 보관시설을 설치하고, 그 생활폐기물을 종류별, 성질ㆍ상태별로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에서는 분리ㆍ보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③ 생활폐기물배출자는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는 경우 매년 2월 말까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의 위탁 처리실적과 처리방법, 계약에 관한 사항 등을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한 자의 처리실적을 관할구역 내 생활폐기물 발생 및 처리실적에 포함하는 등 관리하여야 한다.

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양을 줄여서 배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분리ㆍ보관에 필요한 보관시설을 설치하려는 생활폐기물배출자에게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시설의 종류 및 설치ㆍ관리 기준, 지원의 범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