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 공고 제2022–56호

공주시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공주시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일

공주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공주시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김권한 의원)

2. 제정이유

○ 공주시에 소재하는 기업의 경제활동을 육성하고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들을 정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공주시 기업 및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는 기업지원과 지역건설산업의 내용과 소관이 상이함에 따라 폐지하고 기업지원과 지역건설산업을 구분하여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기술개발 지원과 홍보 및 판로확대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및 제6조)

나. 기업관련단체 지원 및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및 제8조)

다. 우수기업인 표창에 관한 사항(안 제9조)

라. 기업육성지원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2. 10. 13.(목)까지 공주시의회 의장(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의견 등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나. 의견 제출할 곳 : 공주시의회사무국

○ 주소 : 공주시 봉황로 1 (봉황동, 공주시의회사무국).  우편번호 : 32552

○ 전화번호 :  ☎ (041) 840-8908,   FAX(팩스) : (041) 854-3001

○ 이메일 : arch6999@korea.kr

다. 제출방법 : 우편, 전화, 팩스, 이메일, 직접방문 등

붙 임 : 공주시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에 소재하는 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들을 정함으로써 기업이 경영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업“이라 함은 공주시(이하 “시“이라 한다)에 사업장을 두고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2. “기업인”이라 함은 시에서 기업활동을 하는 기업의 대표나 임원을 말한다.

3.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기업으로서 시에 본사나 공장 등이 소재하는 기업을 말한다.

4. “기업관련단체”란 기업인들이 정보교류나 이익증대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직한 자생적인 단체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책무) 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전한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우수한 중소기업의 육성 등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술개발 지원 등) ① 시장은 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기업·대학·연구기관과 상호협력 및 교류를 통한 기술개발사업 등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한 공동기술 개발, 기술이전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판로확대 등) 시장은 중소기업의 제품홍보 또는 판로개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의 제품홍보, 판로개척을 위한 전자상거래 및 국내외 박람회, 전시회 등 참가지원

2. 중소기업의 경영구조 개선 또는 제품디자인 등 아이디어 사업화에 대한 지원 사업

3.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확대를 위한 디자인 개발

4. 중소기업 생산제품의 품질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국내외 마케팅 지원 사업

5.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및 지원사업

제7조(기업관련단체 지원) 시장은 기업간 정보교류와 상호 이익증대를 위하여 기업관련단체의 설립과 활동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예산지원) ① 시장은 기업 발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시책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의 국내외 시장 판로개척을 위한 전시·박람회 등에 필요한 사업

2. 중소기업의 수출증진을 위한 해외 마케팅 지원에 필요한 사업

3. 중소기업의 우수제품 발굴·홍보, 판매에 필요한 사업

4. 국내외 특허 등록 등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창출을 위한 사업

5.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사기진작을 위한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기업육성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보조금의 신청·교부·정산 등 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우수기업인) ①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 창출에 기여한 공적이 크다고 인정하는 기업·기업인 등(이하 “우수기업인”이라 한다)에게 「공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② 우수기업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충청남도 기업인 대상 조례」에 의거 대상을 받은 기업이나 기업인

2. 정부에서 무역의 날 및 상공의 날에 수여하는 국무총리 표창 이상을 받은 기업이나 기업인

3. 공주시 노사화합을 총괄하는 기업이나 기업인

4. 그 밖에 시장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하는 기업이나 기업인

제10조(기업육성지원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기업 육성 및 지원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주시 기업육성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업 육성 및 지원 등의 시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8조에 따른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3. 우수기업인 표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책 등에 관한 사항

③ 위원회는 「공주시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공주시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공주시 기업 및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시장이 기업지원을 위하여 처리하였거나 처리중인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붙임 1]

관 계 법 령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1. 7. 25., 2014. 1. 14., 2015. 2. 3., 2016. 1. 27., 2018. 8. 14.>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小企業)과 중기업(中企業)으로 구분한다.

③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이나 그 밖의 법인ㆍ단체 등을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다.

제3조(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정부는 중소기업의 혁신역량과 경쟁력 수준 및 성장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의 특성에 맞도록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중소기업시책을 세워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시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지역의 중소기업시책을 세워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호간의 협력과 중소기업시책의 연계를 통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3. 농림·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

차. 지역산업의 육성·지원

타. 중소기업의 육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