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 공고 제2022–57호

공주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공주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일

공주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공주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임달희 의원)

2. 제정이유

○ 경관법 제29조와 동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26조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비하고 규정하여, 경관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명확히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37조)

나. 경관위원회 구성·운영 및 심의대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

(안 제34조, 제36조 및 제38조제2항)

다. 별표1 ‘사회기반시설 심의·자문대상’을 정비함(안 별표1)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2. 10. 13.(목)까지 공주시의회 의장(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의견 등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나. 의견 제출할 곳 : 공주시의회사무국

○ 주소 : 공주시 봉황로 1 (봉황동, 공주시의회사무국).  우편번호 : 32552

○ 전화번호 :  ☎ (041) 840-8908,   FAX(팩스) : (041) 854-3001

○ 이메일 : arch6999@korea.kr

다. 제출방법 : 우편, 전화, 팩스, 이메일, 직접방문 등

붙 임 : 공주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경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 제목 “(경관위원회)”를 “(경관위원회의 구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경관위원회”를 “경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경관업무 담당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다만, 어느 한 쪽의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공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공주시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 공공디자인위원회, 고도보존육성지역심의위원회의 위원

3. 범죄예방디자인(CPTED) 전문가, 여성친화도시 전문가 등의 각종 전문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34조제2항(종전의 제3항) 중 “위원장은”을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삭제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은 「경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른다.

제35조를 삭제하고, 제36조를 제35조로 하며, 제3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경관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심의내용 성격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심의 또는 자문하는 사항에 대하여 원안, 조건부, 재검토로 의결한다.

④ 위원은 본인, 친ㆍ인척 및 이해관계인과 관련된 안건에 대해서는 심의 및 자문을 할 수 없다.

⑤ 위원회의 심의ㆍ자문 안건에 대해 사전에 검토하고, 시장이 의뢰하는 경관계획에 관한 기획ㆍ조사ㆍ연구를 위하여 위원회에 상임기획단을 둘 수 있으며, 기능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영 제26조에 따른다.

제3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7조(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영 제26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소위원회에서 심의ㆍ자문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 사항

2. 그 밖에 시장이 사업의 시급성 및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소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은 경관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으로 본다.

제3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21조,「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52조제2항 및 그 밖에 관계법령에 따라 공모로 당선된 시설 사업 또는 건축물의 건축

2. 시의 공공시설 표준디자인을 적용ㆍ시행하는 경우

3. 사업승인ㆍ인가ㆍ허가 등의 근거 법률에서 경미한 변경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제3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경관심의 및 자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에 별지 제9호 또는 제9-1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현상공모 당선작 : 실시설계 초기단계

2. 용역사업 : 기본설계(안)이 확정된 후 실시 설계 전

3. 그 밖의 사업 : 기본디자인(안)이 확정된 후 실시설계 전

제41조를 삭제하고, 제42조를 제41조로 한다.

제41조(종전의 제42조) 본문 중 “「공주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조례」”를 “「공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하고, 같은 조 단서를 삭제한다.

별표1을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4조(경관위원회) ① 시장은 법 제29조에 따라 공주시 경관위원회를 둔다.	제34조(경관위원회의 구성) ① ------------------ 경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제4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수가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삭 제>
<신 설>	③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경관업무 담당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다만, 어느 한 쪽의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공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공주시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 공공디자인위원회, 고도보존육성지역심의위원회의 위원 3. 범죄예방디자인(CPTED) 전문가, 여성친화도시 전문가 등의 각종 전문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공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공주시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 공공디자인위원회, 고도보존육성지역심의위원회의 위원 3. 범죄예방디자인(CPTED) 전문가, 여성친화도시 전문가 등의 각종 전문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경관 디자인 소관 업무 국장	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은 「경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른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까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해당직위 재직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삭 제>
⑥ 경관심의 및 자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에 별지 제9호 또는 제9-1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현상공모 당선작 : 실시설계 초기단계 2. 용역사업 : 기본설계(안)이 확정된 후 실시 설계 전 3. 그 밖의 사업 : 기본디자인(안)이 확정된 후 실시설계 전	<삭 제>
제35조(위원장 등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삭 제>
<신 설>	제36조(경관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심의내용 성격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심의 또는 자문하는 사항에 대하여 원안, 조건부, 재검토로 의결한다. ④ 위원은 본인, 친ㆍ인척 및 이해관계인과 관련된 안건에 대해서는 심의 및 자문을 할 수 없다. ⑤ 위원회의 심의ㆍ자문 안건에 대해 사전에 검토하고, 시장이 의뢰하는 경관계획에 관한 기획ㆍ조사ㆍ연구를 위하여 위원회에 상임기획단을 둘 수 있으며, 기능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영 제26조에 따른다.
제36조 (생 략)	제35조 (현행 제36조와 같음)
제37조(회의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10명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때, 제34조 제4항2호의 위원이 과반수이상 되어야 한다. ③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심의내용 성격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위원장(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다)이 심의사항이 경미하다고 인정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면으로 심의 할 수 있다. ⑤ 위원은 본인, 친ㆍ인척 및 이해관계인과 관련된 안건에 대해서는 심의 및 자문을 할 수 없다.	제37조(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영 제26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소위원회에서 심의·자문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 사항 2. 그 밖에 시장이 사업의 시급성 및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소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은 경관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으로 본다.
제38조(경관위원회의 심의대상) (생 략)	제38조(경관위원회의 심의대상)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21조,「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52조제2항 및 그 밖에 관계법령에 따라 공모로 당선된 시설 사업 또는 건축물의 건축 2. 시의 공공시설 표준디자인을 적용·시행하는 경우 3. 사업승인·인가·허가 등의 근거 법률에서 경미한 변경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제39조(경관위원회의 자문대상) (생 략)	제39조(경관위원회의 자문대상)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경관심의 및 자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에 별지 제9호 또는 제9-1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현상공모 당선작 : 실시설계 초기단계 2. 용역사업 : 기본설계(안)이 확정된 후 실시 설계 전 3. 그 밖의 사업 : 기본디자인(안)이 확정된 후 실시설계 전
제41조(경관위원회의 운영 등) ① 영 제26조제9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시장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가. 위원이 사임의사가 있을 때 나. 정당한 사유 없이 심의ㆍ자문을 응하지 않을 때 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② 경관위원회의 심의ㆍ자문 안건에 대해 사전에 검토하고, 시장이 의뢰하는 경관계획에 관한 기획ㆍ조사ㆍ연구를 위하여 경관위원회에 상임기획단을 둘 수 있으며, 기능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삭 제>
제42조(수당 등) 경관위원회 등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공주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1조(수당 등) ------------------------------「공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단서 삭제>

【별표 1】

사회기반시설 심의·자문대상

현행/ 개정	구 분	심의 대상	자문대상	주무부서 협의대상
현행	도로	• 「도로법」에 따른 도로사업 중 총사업비 30억원 이상 100억 미만 사업	• 「도로법」에 따른 도로사업 중 총사업비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사업	-
개정	도로	• 「도로법」에 따른 도로사업 중 총사업비 30억원 이상 200억 미만 사업	• 현행과 같음	-
현행	도로 시설물 ~기타	• 생략	• 생략	• 생략
개정	도로 시설물~기타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사업비는 토지보상비를 제외한 순 공사비로 산정한다.

※ 관련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에서 심의(자문)을 받을 경우 경관위원회의 심의(자문)를 생략할 수 있다.

[붙임 1]

관 계 법 령

□ 경관법

제6장 경관위원회

제29조(경관위원회의 설치) ① 경관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등 소속으로 경관위원회를 둔다. 다만, 경관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 행정시장, 구청장등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은 별도의 경관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행정시 및경제자유구역청을 포함한다)가 속한 시ㆍ도에 설치된 경관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시ㆍ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등은 경관 관련 사항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와 제1항에 따른 경관위원회(같은 항 단서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여 수행하는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칠 수 있다.

제30조(경관위원회의 기능) ①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2조에 따른 경관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2. 제13조에 따른 경관계획의 승인

3. 제16조에 따른 경관사업 시행의 승인

4. 제21조에 따른 경관협정의 인가

5. 제26조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 심의

6. 제27조에 따른 개발사업의 경관 심의

7. 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 심의

8. 그 밖에 경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등이 경관위원회에 자문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는 시ㆍ도지사등에만 해당한다.

1.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

2. 경관사업의 계획에 관한 사항

3. 경관에 관한 조례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경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제31조(경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관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경관법 시행령

제25조(경관위원회의 구성 등) ① 경관위원회(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등 소속으로 설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7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경관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당 시ㆍ도지사등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 되어야 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행정시 및 경제자유구역청의 경우에는 행정시 및 경제자유구역청이 소속한 시ㆍ도의 지방의회를 말한다)의 의원

2.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경관계획과 관련이 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

3. 건축ㆍ도시ㆍ조경ㆍ토목ㆍ교통ㆍ환경ㆍ문화ㆍ농림ㆍ디자인ㆍ옥외광고 등 경관계획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6조(경관위원회의 운영 등) ① 경관위원회의 위원장은 경관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여, 경관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경관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경관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

2. 부위원장

3. 위원장이 회의 시마다 지정하는 8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

④ 경관위원회의 회의는 제3항에 따른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시ㆍ도지사등은 경관위원회 회의를 마친 후 10일 이내에 회의에 참석한 위원 명단 및 회의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와 공동으로 심의한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서 규정한 공개 기준에 따라야 한다.

⑥ 경관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몇 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와 서기는 경관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한다.

⑦ 경관위원회의 경관 심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 대상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⑧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경관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되며, 소위원회의 회의는 소위원회의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관위원회의 운영 및 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