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 공고 제2022–60호

공주시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공주시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일

공주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공주시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강현철 의원)

2. 제정이유

○ 도시와 농촌 간 교류를 촉진하고 농촌체험관광을 활성화하여 농촌의 가치에 대한 시민의 인식을 높이고, 농촌생활에 대한 체험과 휴양 수요를 충족시킴으로써 농촌지역의 소득증대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정의 및 활성화 계획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및 제3조)

나.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및 제5조)

다. 청소년 등 참여 지원, 전문가의 자문 및 교육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및 제7조)

라. 마을해설사 운영 및 자매결연 활성화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및 제9조)

마. 사업취소 등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바. 농촌체험관광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1조~안 제17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2. 10. 13.(목)까지 공주시의회 의장(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의견 등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나. 의견 제출할 곳 : 공주시의회사무국

○ 주소 : 공주시 봉황로 1 (봉황동, 공주시의회사무국).  우편번호 : 32552

○ 전화번호 :  ☎ (041) 840-8908,   FAX(팩스) : (041) 854-3001

○ 이메일 : arch6999@korea.kr

다. 제출방법 : 우편, 전화, 팩스, 이메일, 직접방문 등

붙 임 : 공주시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 농촌체험관광을 통한 지역주민의 소득 증대와 관광자원 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농촌체험관광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촌”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5호에 따른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읍ㆍ면 지역을 말한다.

2. “마을”이란 농촌체험관광 사업을 추진하려는 마을 또는 복수의 마을이 연합하여 만든 조직체를 말한다.

3. “농촌체험관광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이란 농촌 주민들이 마을의 역사ㆍ문화, 자연경관 및 농산물과 특산품 등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도시민에게 체험ㆍ휴양ㆍ숙박ㆍ음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득증대를 도모할 수 있는 사업을 말한다.

3. “청소년 등”이란 「유아교육법」제2조제1호에 따른 유아와 초·중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4. “자매결연”이란 하나의 기관(기업 및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하나의 농촌마을이 자매결연을 맺고 교류 추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하나의 기관이 2곳 이상의 마을과 자매결연을 맺는 경우와 기관의 부서가 하나 또는 2곳 이상의 마을과 자매결연을 맺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조(활성화 계획) 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주시 농촌체험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적 특성과 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계획(이하 “활성화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활성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와 농촌간의 다양한 형태의 체험관광 활성화대책 등에 관한 사항

2. 농촌의 관광·휴양 자원의 개발에 관한 사항

3. 사업관련 기관의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4. 청소년 등을 연계한 농촌체험교육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5. 도시민 및 기관에 대하여 농촌체험관광 활동 장려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농촌체험관광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시장이 제2항제4호와 관련된 사항을 활성화 계획에 포함시킬 때에는 공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사업을 추진하는 농촌체험휴양마을과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체험농장, 교육농장, 농촌체험관광 사업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한다.

제5조(지원내용) ① 시장은 농촌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농촌체험관광 체험시설의 정비 및 프로그램 개발

2. 농촌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3. 전문 인력육성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4. 체험관광 사업 육성을 위한 연수와 교류

5. 자매결연 운영 및 추진

6. 청소년 등과 연계한 농촌체험교육 사업

7. 농촌체험관광 사업관련 기관ㆍ단체의 협조 및 지원

8. 그 밖에 농촌체험관광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사업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청소년 등 참여 지원) ① 시장은 교육장과 협의하여 청소년 등에게 자연의 소중함과 농촌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체험활동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고, 다른 시ㆍ도 청소년 등에게도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농촌체험활동에 참여하는 유아 및 초ㆍ중등 학생과 동반교사 또는 학부모에 대하여 농촌체험활동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전문가의 자문 및 교육) 시장은 사업의 올바른 이해와 선진 사례의 보급, 프로그램 개발을 위하여 전문가의 자문 및 강사를 초빙하여 교육을 할 수 있다.

제8조(마을해설사 운영) ① 시장은 농촌체험관광 사업 활성화를 위해 마을해설사를 모집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마을해설사 양성 및 모집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장은 마을해설사에게 예산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자매결연의 활성화) ① 시장은 자매결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기관과 농촌의 활발한 교류를 장려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매결연을 맺고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농촌마을 중에서 사업을 신청하거나 편의시설의 확충 등 시설 개ㆍ보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자매결연 중인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도농교류를 위한 활성화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사업취소) 시장은 사업의 추진 상황을 지도 감독할 수 있으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사업을 취소할 수 있다.

1. 사업추진이 불가능하거나 의지가 없고, 현저히 미흡할 때

2. 지원금이 본래의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될 때

제11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농촌체험관광과 관련된 주요 사안을 자문하기 위하여 공주시 농촌체험관광실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또는 농촌체험관광 업무담당부서의 장으로 하며, 그 밖의 위원은 농촌체험관광 관련 전문가, 민간인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⑤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재임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농촌체험관광 사업에 대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자문한다.

1.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사업방향 제시 및 정책건의에 관한 사항

3. 농촌체험관광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 및 위원회 발의에 따라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며, 회의록에는 일시, 장소, 출석위원 성명, 회의 안건과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5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농촌체험관광 업무담당팀장로 한다.

제16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하고자 할 때

2. 건강 및 장기출타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회의 참석이 미온적이고 위원회 운영에 소극적일 때

제17조(수당 및 여비) 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공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7조와 관련하여 전문가 자문 및 강사초빙 교육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관 계 법 령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민과 농어촌주민 간의 상호 교류를 촉진하여 농어촌사회를 활성화하고, 자연환경과 전통문화 등 농어촌의 부존자원을 유지ㆍ발전시켜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도농교류 촉진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의 육성 및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농어촌의 자연환경, 영농ㆍ영어(營漁)활동, 전통문화 등을 활용한 생활체험ㆍ휴양자원의 개발

2.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에 관한 홍보와 도시민의 유치 활성화

3.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에 따른 기반 정비

4.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의 운영 중 발생하는 재해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 관련 사업

5.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의 경영 지원

6.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사ㆍ연구

7. 그 밖에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에게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장ㆍ군수등에게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에 필요한 정보 제공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도농교류활동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농교류를 확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촌현장체험, 농어촌투자 활성화, 도농자매결연 등 도농교류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민이나 소비자단체의 농어업 및 농어촌에 대한 이해 증진 등을 위하여 농어촌현장체험, 품질인증 농수산물 홍보 등 농어업 및 농어촌 알리기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도농교류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도농교류사업을 추진하는 개인ㆍ단체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지원 대상의 선정기준, 지원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농어촌체험교육의 활성화)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치원의 원아 및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농업ㆍ어업 및 농어촌의 가치를 교육받을 수 있도록 농어촌체험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에서 운영할 수 있는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 프로그램이나 관광농원 체험 프로그램을 교육감에게 추천할 수 있고, 추천을 받은 교육감은 관할 지역의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에 이를 교육과정으로 운영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체험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농어촌체험교육을 운영하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농어촌정주지원 및 농어촌지역 투자유치 활성화)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농교류 및 농어촌정주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민 및 기업이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 및 관광농원사업 등 농어촌지역사업에 투자하거나 자발적으로 지원ㆍ참여하는 데에 필요한 정보 및 프로그램의 제공, 행정적 지원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7조에 따라 설치된 도ㆍ농교류센터(이하 “도농교류센터”라 한다)로 하여금 농어촌지역의 정주 기반 마련과 도시민 및 기업 등의 투자유치 촉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1. 농어촌지역의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대상 사업 분석 및 금융조달 지원 업무

2. 농어촌지역의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인력 양성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3. 농어촌지역의 투자유치 제도 개선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홍보 지원

제17조(도농교류 교육과정의 인증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도농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농어촌주민과 도시민에게 도농교류 교육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거나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1. 도농교류 또는 농어촌지역개발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2. 농어촌체험지도사 교육과정

3. 농어촌마을해설가 교육과정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한 교육프로그램 또는 교육과정이 교육시간, 교육과목, 교육시설 등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인증기준에 맞는지를 심사하여 인증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는 해당 교육프로그램 또는 교육과정에 대하여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표시를 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라 인증을 받지 아니한 교육프로그램 또는 교육과정에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3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⑦ 인증 신청절차 및 심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