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공고 제 2022 – 2181 호

「공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를 개정하면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17일

공     주     시     장

공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문화․관광 정책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미래 먹거리산업인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 공주를 백제문화와 전통이 살아있는 백제문화․관광 도시로 육성하고 충남도와의 관광 정책 연계를 위해 공주문화재단을 공주문화관광재단으로 기능을 확대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명변경 : 「공주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조항 및 내용

조 항	주요 내용	비고
목적 (제1조)	(목적)「지역문화진흥법」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안§1)
적용범위 및 법인격(제2조∼제3조)	(적용범위) 「지역문화진흥법」.「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민법」등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안§2) (법인격)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함(안§3)
사업 및 재산 (제4조∼제5조)	(사업) 문화․관광 진흥 및 시설 운영관리, 공모사업, 위탁사업 및 수익사업 등 규정(안§4) (재산) 기본재산과 보통재산,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 규정(안§5)
정관, 임원, 이사회, 직원의 임면 (제6조∼제10조)	(정관) 정관에 기재할 사항 등 규정(안§6) (임원의 구성, 임원의 직무) 임원의 구성과 직무에 대한 규정(안§7∼8) (이사회) 이사회 구성, 업무, 의결 방법 등 규정(안§10) (직원의 임면) 재단 직원의 임면은 법령과 정관에 따름(안§10)
회계연도, 사업계획과 예산, 결산서의 제출 (제11조∼제13조)	(회계연도) 시의 회계연도에 따름(안§11) (사업계획과 예산) 사업계획서와 예산서 작성 및 변경에 대해 시장 승인에 대한 규정(안§12) (결산서 제출)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 제출(안§13)
검사․보고 등 (제14조)	(검사․보고 등) 재단 업무의 검사․감사 및 보고와 위법, 부당한 사항의 시정명령, 필요한 조치 규정(안§14)
공유재산 무상사용 등 (제15조)	(공유재산 무상사용 등)「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무상사용 등 규정(안§15)
공무원의 파견 (제16조)	(공무원의 파견)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공무원 파견 규정(안§12)
운영규정 (제17조)	(운영규정) 재단 운영은 관계법령과 조례 및 정관 범위에서 이사회 의결로 정함(안§17)
부칙	(시행일) 공포한 날부터 시행(안§1) (예산의 경과 조치) 재단의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시의 일반회계에서 지출 등 규정(안§2)

3. 입법예고 기간 : 2022. 10. 17.(월) ∼ 11. 07.(월) (21일간)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0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문화체육과)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 (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사유),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공주시청 문화체육과(문화정책팀)

- 주  소 :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로 1 / 우편번호 : 32552

- 이메일 : miline88@korea.kr

- 전  화 : 041-840-8246 / FAX : 041-840-3708

5. 그 밖에 사항

❍ 그 밖에 궁금하신 사항은 공주시청 문화체육과 문화정책팀(☏ 041-840-8246)으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이 조례 개정안은 공주시 홈페이지(http://www.gongju.go.kr) 시정소식-고시․공고-입법 예고란에서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공주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의  견

입법예고(안)	의 견(안)	사 유

□ 의견제출자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 그 밖에 참고사항

-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공주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공주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의 문화예술 및 관광진흥을 통해 문화도시를 구현하기 위하여 공주문화관광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공주문화관광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과 운영은 「지역문화진흥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민법」등 법령에서 다르게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법인격) 재단은「민법」및「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제4조(사업)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문화․관광 진흥 정책 개발, 추진 및 지원

2. 지역문화․관광 협력 및 연계․교류에 관한 업무

3. 지역문화․관광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4. 관광상품 및 관광기념품 개발․판매․홍보 등 사업

5. 문화․관광시설 운영 및 관리

6. 지역 문화예술 지원 및 활성화 사업 추진

7. 각종 공모사업 참여 및 대행

8. 그 밖에 문화예술 관광의 진흥을 위하여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5조(재산) ① 재단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공주시(이하 “시”이라 한다)의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제1호 이외의 자의 기부금 중 기부자가 기본재산으로 지정한 기부금

3. 사업 수익금, 그 밖의 수입금 중 이사회 또는 내부규정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

4. 그 밖에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

③ 재단의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으로 하고, 재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한다.

④ 시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정관)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임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의 운영

7. 사업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

8. 예산과 회계

9. 정관의 변경

10. 해산에 관한 사항

11. 공고의 방법

12. 임원의 공석에 따른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재단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임원) ① 재단에는 이사장 및 대표이사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으로 한다.

② 이사장은 시장으로 한다.

③ 임원의 종류, 임면, 임기, 이사회 의사결정 방법 등은 관계 법령과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이사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대표이사는 재단의 재정․사무를 총괄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재단의 업무 및 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④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9조(이사회) ① 재단에 이사회를 두며, 이사회는 이사장과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정관에 따라 재단 업무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③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이사회 소집에 관한 세부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직원의 임면) 재단의 직원은 관계 법령과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회계연도) 재단의 회계연도는 시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2조(사업계획과 예산) 재단은 매년 9월 말까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3조(결산서의 제출) 재단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고 지체 없이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검사․보고 등) ① 시장은 재단의 업무, 회계, 재산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감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 및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5조(공유재산 무상사용 등) 시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사용, 무상대부할 수 있다. 다만,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6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재단의 적정 운영관리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17조(운영규정) 재단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관계법령과 조례 및 정관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예산의 경과 조치) ① 이 조례에 따라 재단의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재단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시의 일반회계에서 지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출된 경비는 재단의 해당 연도 예산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예산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 및 「민법」 제32조에 따라 공주시의 문화예술진흥과 문화도시 구현을 위하여 공주문화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공주시의 문화예술 및 관광진흥을 통해 문화도시를 구현하기 위하여 공주문화관광재단----------------------------------------------------------------------.
제2조(명칭 및 법인격) ① 법인의 명칭은 재단법인 공주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이라 한다. ② 재단은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제2조(적용 범위) 공주문화관광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과 운영은 「지역문화진흥법」,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민법」등 법령에서 다르게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 설>	제3조(법인격) 재단은「민법」및「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제3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21조제2항 각 호의 사업 2.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의 운영 및 관리 3. 각종 문화공연 및 축제에 관한 사업 4.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탁 하는 사업 5.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4조(사업)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문화ㆍ관광 진흥 정책 개발, 추진 및 지원 2. 지역문화ㆍ관광 협력 및 연계ㆍ교류에 관한 업무 3. 지역문화ㆍ관광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4. 관광상품 및 관광기념품 개발ㆍ판매ㆍ홍보 등 사업 5. 문화ㆍ관광시설 운영 및 관리 6. 지역 문화예술 지원 및 활성화 사업 추진 7. 각종 공모사업 참여 및 대행 8. 그 밖에 문화예술 관광의 진흥을 위하여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4조(기본재산의 조성) 재단의 기본재산은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삭 제>
제5조(운영재원)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시의 출연금, 보조금, 사업수입금, 기부금품과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5조(재산) ① 재단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신 설>	②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공주시(이하 “시”이라 한다)의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제1호 이외의 자의 기부금 중 기부자가 기본재산으로 지정한 기부금 3. 사업 수익금, 그 밖의 수입금 중 이사회 또는 내부규정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 4. 그 밖에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
<신 설>	③ 재단의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으로 하고, 재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한다.
<신 설>	④ 시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수익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이사회 의결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6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임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의 운영 7. 사업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 8. 예산과 회계 9. 정관의 변경 10. 해산에 관한 사항 11. 공고의 방법 12. 임원의 공석에 따른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재단운영에 필요한 사항
<신 설>	②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사무기구의 설치) ① 재단의 사무를 전담하기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기구와 직원을 둘 수 있다.	제7조(임원) ① 재단에는 이사장 및 대표이사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으로 한다.
② 재단 직원은 관계법령과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② 이사장은 시장으로 한다.
<신 설>	③ 임원의 종류, 임면, 임기, 이사회 의사결정 방법 등은 관계 법령과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 설>	제8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이사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대표이사는 재단의 재정ㆍ사무를 총괄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재단의 업무 및 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④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8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시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대부(무상사용 수익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다만, 공용 ㆍ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5조(공유재산 무상사용 등) ---------------------------------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사용, 무상대부---------. ---- 공용ㆍ공공용 ------------------------------------ 대해서----------------.
제9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재단은 매 회계연도마다 사업계획서와 세입ㆍ세출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이사회) ① 재단에 이사회를 두며, 이사회는 이사장과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② 재단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이사회는 정관에 따라 재단 업무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신 설>	③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이사회 소집에 관한 세부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신 설>	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보고 및 검사) ① 시장은 재단의 업무를 감독한다. ② 시장은 재단의 사업수행에 관한 자료제출 등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ㆍ회계ㆍ재산에 대해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재단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직원의 임면) 재단의 직원은 관계 법령과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 설>	제11조(회계연도) 재단의 회계연도는 시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1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재단의 사업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공무원의 파견) ----------- 적정 운영관리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방공무원법」---------------- 파견할 -----------------.
제12조(보칙)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12조(사업계획과 예산) 재단은 매년 9월 말까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 설>	제13조(결산서의 제출) 재단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고 지체 없이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제14조(검사ㆍ보고 등) ① 시장은 재단의 업무, 회계, 재산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ㆍ감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 및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신 설>	제17조(운영규정) 재단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관계법령과 조례 및 정관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내부규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