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록(제2회)

일시/장소	2022. 10. 25.(화) 15:00 ~ 15:15 / 공주시청 집현실
참석자	공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 8명(박공규, 이학재 위원 불참) (도이현, 박여종, 백승근, 양한우, 이국현, 이영진, 이철재, 이해선)
배석자	조영미(의회법무규제팀장/사회), 강의구(회의 진행)
상정안건	2023년도 의정비 결정안
의결사항	○ 2023년도 의정비는 결정 매월 금3,125,890원으로 결정. (의정활동비 금1,100,000원, 월정수당 금2,025,890원)

□ 회의록

○ 사회자

안녕하십니까! 오늘 사회를 맡게 된 의회법무규제팀장 조영미입니다. 바쁘신 중

에도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에 앞서 진행 순서를 간략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참석위원 소개에 이어 부위원장 인사말씀, 안건 심의 및 의결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참석해 주신 위원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조계 분야를 대표하여 변호사회공주시지회 도이현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공주시의회 의장 추천 박여종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시민사회단체를 대표하여 공주시새마을회 백승근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언론인을 대표하여 공주시출입기자단 양한우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통리장을 대표하여 이통장연합회 공주시지회 이국현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교육계를 대표하여 공주교육지원청 이영진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언론인을 대표하여 공주시출입기자단 이철재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공주시의회 의장 추천으로 이해선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끝으로 대한노인회 박공규 위원장님과 이학재 위원님은 개인 일정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이상 참석위원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민의례는 시간 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공규 위원장님을 대신하여 부위원장님께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부위원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 부위원장(이해선 위원)

오늘 위원장님께서 개인 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여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 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지난 제1회 회의때는 의정비 최대, 최소금액과 2024년~2026년까지의 인상률을

공무원보수인상률 범위내로 하는것을 결정하였습니다만,

오늘은 시민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2023년도 의정비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모쪼록 시민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어 우리 위원회가 소임을 잘 완수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기대 하겠습니다.

저도 최선을 다해 의견을 모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사회자

그럼 지금부터 제2회 공주시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 부위원장(이해선 위원)

제2회 공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개의에 앞서 간사는 성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자

공주시 의정비심위원회 재적위원 10명중  8명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 부위원장(이해선 위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2년 제2회 공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간사는 오늘 심의할 안건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자

오늘 심의할 안건은 “2023년 의정비 결정안” 1건입니다.

○ 부위원장(이해선 위원)

오늘 회의 진행은 간사의 설명, 위원 간 질의·토론 등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    습니다.

의안번호 제1호 공주시 2023년도 의정비 결정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호 2023년도 의정비 결정안에 대해서 간사는 안건을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자

오늘 심의할 안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자료 4페이지입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2023년도 의정비 금액 결정의 건입니다.

지난 제1회 회의에서 2024~2026년도 3년간의 월정수당 인상률을 공무원 보수    인상률로 하는 것과, 2023년도 의정비 금액중 월정수당 금액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인 1.4퍼센트 보다 높은 10퍼센트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하여.

법에 따라 여론조사를 14일간 실시하였고 여론조사 결과 연간 3751만원으로      결정하는 것에 대하여 적정하다는 의견이 63퍼센트가 나왔습니다.

시민여론조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비 결정은 시민 여론조사 결과를 반드시 반영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의결은

재적위원 2/3이상, 즉 7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참고로 충남도내 시군의 2023년도 월정수당 결정 현황을 8페이지에 첨부하였습    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안건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이해선 위원)

다음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간사가 설명한 바와 같이 오늘 시민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4년간 지급할 의

정비 결정을 위해 2023년도 의정비 금액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간사의 설명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이해선 위원)

다른 시·군보다 인상폭이 커서 걱정을 했습니다만, 시민여론조사 결과가 잘 나온    거 같아서 개인적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 부위원장(이해선 위원)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의견이 없으시므로 이상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호 2023년도 의정비 결정 시민 여론조사 결과 연간 3,751만원에

대하여 시민들은 적정하다 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으므로 2023년도 의정비는

시민 의견을 반영하여 의정활동비 1백1십만원과 월정수당 2백2만5천8백9십원을  합산한 3백1십2만5천8백9십원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1호 2023년도 의정비 결정안은 시민의견을 반영

하여 2022년도 의정비보다 약6.2% 인상된 월3백1십2만5천8백9십원으로 인상

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정비 심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공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