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공고 제2022 - 2319호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1일

공  주  시  장 □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현재의 조직과 정원 규모를 유지하면서 다양한 행정수요를 반영하고, 민선 8기 공약사항 및 현안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시정비전을 구현할 수 있는 조직으로 개편하고자 함

나. 지방의회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정책지원관 및 정무기능 강화를 위한 직급 조정 인력의 증원(집행부 정원 상계)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대내외적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기구 신설 및 폐지(안 제3조, 제6조)

- 미래전략실 신설, 감사정보담당관 폐지

◦ 기구의 기능에 부합하는 명칭 변경 (안 제3조, 제6조, 제8조)

- 기획예산담당관 → 기획감사실 / 시민소통담당관 → 홍보미디어실 /

주민공동체과 → 지역활력과

◦ 지방의회 의원 정책보좌를 위한 정책지원관 3명 증원으로 집행부, 의회사무기구 정원 조정 (안 제24조)

- 집행기관의 정원 : 1,112명 → 1,109명 (△3)

-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22명 → 25명 (+3)

◦ 비서실장 직위의 정무기능 강화를 위한 직급 조정 (안 별표 7, 8)

- 일반직 공무원 : 5급 △1(→ 일반직 6급 이하 +1)

- 별정직 공무원 : 6급 상당 △1(→ 별정직 5급 상당 +1)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행정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사유),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공주시청 행정지원과

주  소 : 공주시 봉황로 1 / 우편번호 : 32552

전  화 : 041-840-2068 / FAX : 041-840-3707

4. 참고사항

이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서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안

□ 의  견

입법예고(안)	의 견(안)	사 유

□ 의견제출자

- 성  명 (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

- 주  소 :

- 연락처 :

□ 기타 참고사항 :

□ 제 출 처 : 공주시 행정지원과 인사팀 (☏ 041-840-2068)

□ 제출방법 □ 우편 : 충남 공주시 봉황로 1(봉황동 319) (우편번호 32552)

□ FAX : 041-840-3707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담당관”을 “실”로 한다.

제6조 중 “기획예산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감사정보담당관”을 “기획감사실, 미래전략실, 홍보미디어실”로 한다.

제8조 중 “주민공동체과”를 “지역활력과”로 한다.

제24조 제1호 중 “1,112명”을 “1,109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22명”을 “25명”으로 한다.

별표 2, 3, 4, 5, 7, 8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시행 후 최초로 이뤄진 조직 개편 관련 인사발령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공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담당관“을 “실장“으로 한다.

② 공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항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

제36조 중 “담당관“을 “실“로 한다.

③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담당관“을 “실“로 한다.

④ 공주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감사담당관“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

⑤ 공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담당관“을 “실“로 한다.

⑥ 공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

⑦ 공주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

⑧ 공주시 학술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제1호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

제16조 제2항 중 “담당관·과장“을 “실·과장“으로 한다.

⑨ 공주시소식지 발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시민소통담당관”을 “홍보미디어실장”으로 한다.

⑩ 공주시 온누리시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단장”을 삭제하고, “담당관”을 “실장”으로 한다.

⑪ 공주시 업무추진 우수부서 포상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

⑫ 공주시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및 같은 조 제5항 중 “감사정보담당관”을 “홍보미디어실장”으로 한다.

⑬ 공주시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담당관”을 “실장”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감사정보담당관”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

⑭ 공주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담당관”을 “실”로 한다

⑮ 공주시 명예시장 및 명예 읍․면․동장 위촉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담당관”을 “실장”으로 한다.

⑯ 공주시청장 장례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8항 중 “교육후생팀장”을 “후생복지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⑰ 공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

⑱ 공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 중 “담당관”을 “실”로 한다.

⑲ 공주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담당관·과·소”을 “실·과·소”로 한다.

⑳ 공주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기획담당관, 감사담당관”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

㉑ 공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

㉒ 공주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주민공동체업무 담당과장”을 “주민자치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㉓ 공주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감사정보담당관”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하고, “담당관”을 “실장”으로 한다.

㉔ 공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

㉕ 공주시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2호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

㉖ 공주시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항제2호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

㉗ 공주시 산림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예산담당관, 교육체육과장, 산림과장”을 “기획감사실장,    평생교육과장, 산림공원과장”으로 한다.

㉘ 공주 환경성 건강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3호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

[별표 2]

국장별 분장사무 (제7조 관련)

구 분	분 장 사 무
시민자치국장	1	행정구역, 선거, 지역여론(동향), 지방분권, 민간협력, 교류협력, 국도정 주요시책, 행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
	2	복무, 행정능률, 공인, 정보공개, 기록물 관리 및 기록관 운영, 직장 민방위대 관리 등에 관한 사항
	3	공무원 임명, 조직 및 정원관리, 직원교육 및 복지증진, 공무직 관리 등에 관한 사항
	4	지역안전·재난관리 정책 총괄 및 조정, 안전문화 교육･홍보 등에 관한 사항
	5	재난종합상황실 운영, 재해복구지원, 재해구호, 재해 위험지구 지정관리, 지역재난협력, 민방위대, 민방위 시설·장비, 안전시설관리, 자연재해 대응,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관한 사항
	6	5도2촌(도농교류사업, 농촌체험 휴양마을 등), 주민자치, 기타 사회단체 관리, 지역공동체, 사회적경제, 마을 만들기(신규마을 조성) 등에 관한 사항
	7	지출, 회계결산,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공사 ․ 용역 계약, 물품관리, 조달 등에 관한 사항
	8	관용차량관리, 재산(공유,행정) 관리, 지방재정공제 업무 등에 관한 사항
	9	본청, 읍면동 등 공공청사 신축･관리, 공공건축물 시설공사 등에 관한 사항
	10	세무행정, 개별주택가격, 세입관리, 세무조사, 체납관리 등에 관한 사항
	11	교육경비 지원, 한마음장학회 운영, 평생교육, 시민대학,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청소년 업무 등에 관한 사항
	12	도서관의 육성 및 서비스 활성화, 작은도서관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13	개발부담금, 개별공시지가업무, 공간정보, 지적재조사, 도로명 주소 등에 관한 사항
	14	민원 총괄, 외국인 민원, 복합민원접수･분배, 민원제도 개선, 민원시책 발굴, 컨텍센터 운영 등에 관한 사항
문화복지국장	1	문화, 예술, 종교단체 등 문화예술 전반에 대한 사항
	2	문화기반시설, 박물관 및 미술관 관리, 문화예술촌 운영 및 관리, 공예품 판매전시관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3	공주시 시립합창단, 충남 교향악단, 충남연정국악원 운영･지도 감독 등에 대한 사항
	4	체육진흥, 생활체육, 체육단체 관리, 금강 신관공원 리모델링, 쌍신공원 축구장 등에 관한 사항
	5	관광정책, 관광지･관광자원･관광상품 개발, 지역축제, 백제문화촌 조성･관리 등에 관한 사항
	6	문화재재단, 문화재보호, 문화재 학술･지표조사, 무형문화재, 천연 기념물관리, 국가지정･도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등에 관한 사항
	7	세계유산 후속대책, 고도보존 육성, 백제왕도 핵심유적 복원정비, 사적지 관리, 석장리박물관 운영관리 등에 관한 사항
	8	복지기획, 국가보훈, 자원봉사, 긴급지원, 기초생활보장, 서비스연계, 자활, 의료급여, 복지대상자 조사 및 사후관리, 종합사회복지관 운영관리 등에 관한 사항
	9	노인복지, 기초연금, 요양보장, 노인복지시설(경로당포함), 장애인 복지, 복지시설, 장사업무(나래원 포함) 등에 관한 사항
	10	여성친화, 양성평등정책, 인구 및 청년정책 총괄, 여성인력개발, 가정폭력, 성폭력 방지, 아동복지, 보육시설 지원,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등에 관한 사항
	11	환경정책, 환경대응, 수질관리, 가축분뇨폐수시설처리 인허가 등 환경시설 업무에 관한 사항
	12	청소행정, 자원순환시설, 폐기물관리 등에 관한 사항
	13	시설관리사업소 업무 운영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경제도시국장	1	기업유치 및 지원, 투자유치, 공장설립, 창업지원 산업단지 조성 등에 관한 사항
	2	중소기업 창업 및 육성, 중소기업 판로지원, 해외시장 개척, 노사협력, 에너지 유통관리, 전기공사업, 노동조합 관리, 노사안정 등에 관한 사항
	3	지역 일자리, 청년 일자리 등 고용촉진, 지역경제 발전, 소상공인 육성, 전통시장 관리 및 활성화, 물가관리 및 소비자보호, 담배소매인 지정, 새마을 금고 육성 지원 등에 관한 사항
	4	도시계획, 지구단위계획, 개발제한구역 및 관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장기미집행 특별회계 관리, 도시경관기본계획 수립, 공공디자인 사업, 옥외광고물 등에 관한 사항
	5	도시개발, 택지개발, 도시재생(뉴딜)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경비, 스마트 도시 운영 등에 관한 사항
	6	건축 인･허가, 신고, 주택행정, 건축과 관련한 산지전용, 농지전용, 개발행위 등에 관한 사항
	7	전문건설, 농촌환경정비, 주민숙원사업, 하천(금강) 및 공유수면 유지관리, 하천골재 채취, 국가･소하천 유지관리, 공유수면 유지관리, 치수 및 하천정비 등에 관한 사항
	8	교통정책, 교통행정, 교통정보, 주차장 조성 및 유지, 자동차･건설기계 등록 및 과태료 징수, 자동차의무보험 과태료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
	9	버스, 택시, 화물차, 자동차 관리, 운수지도, 대중교통체계개선, 공영차고지 등에 관한 사항
	10	국유재산관리, 시･도 및 농어촌도로 개설, 도시계획도로 신설･유지관리,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도로 안전시설물(교량) 설치 유지(안전점검 포함) 관리, 자전거 이용 활성화, 가로조명 설치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항
	11	산림시책 발굴, 조림사업, 임목벌채, 산림병해충, 채석단지, 사방댐, 산지사후관리, 산불예방, 임산물 생산기반 및 조성, 밤 가공 및 유통, 밤 6차 산업, 공원정비, 가로수 조성 및 조경사업 등에 관한 사항
	12	수도행정, 상･하수도 정비, 지하수 보존 및 이용, 상･하수도시설 관리 등에 관한 사항

[별표 3]
농업기술센터소장 분장사무(제13조제2항 관련)
구 분	분 장 사 무
농업기술센터소장	1	농어촌발전계획, 농림축산식품사업, 농촌진흥자금, 농촌복지, 농지보전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
	2	고품질 쌀생산 대책, 정부양곡, 친환경농업, 원예특작, 농자재 지원, 농업재해, 농기계공급 등에 관한 사항
	3	농산물 유통, 농산물 수출, 로컬푸드 활성화, 학교(공공)급식 운영, 농촌 융복합산업 육성, 식품산업 육성 등에 관한 사항
	4	축산사업, 내수면 어업, 조사료 생산, 가축분뇨, 알밤한우 육성, 곤충사업, 축산지도사업 등에 관한 사항
	5	가축방역, 동물보호 및 등록, 축산물 유통관리 등에 관한 사항
	6	농촌진흥사업 종합기획·조정·평가, 농촌진흥기반조성, 농촌 진흥조직 역량강화, 농업인교육훈련, 학습단체 조직육성, 강소농 육성, 그 밖의 농촌진흥사업에 관한 사항
	7	농업회관·농촌테마공원 운영, 도시농업육성, 농촌체험 농가, 농업문화 확산 등에 관한 사항
	8	귀농귀촌인 종합지원, 도시민 농촌유치지원 및 농업현장 지원 등에 관한 사항
	9	농작물 안정생산 및 신기술 보급, 농업생산환경 진단 및 개선, 우량종자 보급,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수리·정비·이용 교육 등에 관한 사항
	10	농촌지원 활용 상품화, 소규모 농산물 가공 지원 시범 및 창업교육,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사항
	11	지역특화작목 육성 현장지도 및 신기술 보급, 기후변화 대응 농작물 재배기술 개발·보급 등에 관한 사항
	12	농업인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별표 4]
보건소장 분장사무(제16조제2항 관련)
구 분	분 장 사 무
보건소장	1	「지역보건법」제11조에 규정된 사무에 관한 사항
	2	보건행정종합기획 수립 및 시행
	3	보건진료에 관한 사항
	4	의약 및 의무업무에 관한 사항
	5	감염병 관리에 관한 사항
	6	공중위생 및 식품위생에 관한 사항
	7	방역소독에 관한 사항
	8	예방접종에 관한 사항
	9	방문보건사업에 관한 사항
	10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사항
	11	정신보건에 관한 사항
	12	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13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 관한 사항
	14	치매관리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보건·의약·감염병·가족보건·건강증진 등에 관한 사항

[별표 5]

구 분	분 장 사 무
시설관리사업소장	1	주미산 자연휴양림, 목재문화체험장, 사계절 썰매장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2	목재문화 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유아숲체험원, 숲해설 등 산림교육에 관한 사항
	4	환경성 건강센터, 치유의 숲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한옥마을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금학생태공원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7	시민운동장, 백제체육관, 시립야구장, 국궁장, 곰나루 국민관광지, 곰나루 야외공연장, 곰나루 어린이수영장, 금강신관공원 등 공공시설의 관리･운영, 보수유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설관리사업소 운영에 관한 사항

사업소장 분장사무 (제19조 관련)

[별표 7]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제25조 제2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

구 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전 문 경력관
비 율	1% 이내	6%이내	28%이내	32%이내	24%이내	8%이상	1%이내

2. 연구직·지도직공무원

구 분	연 구 직		지 도 직
	연 구 관	연 구 사	지 도 관	지 도 사
비 율	3% 이내	97% 이상	10% 이내	90% 이상

3. 별정직 공무원

구 분	5급 상당 이상	6급 상당	7급 상당	8급 상당	9급 상당
비 율	50% 이내		50% 이상

* (비고)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8]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제26조제1항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회 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총 계	1,134	-
정무직 계	1	1
시장	1	1
일반직 계	1,089	-
3급	1	1
4급	6(1)	3		1		2(1)
5급	52	27		2		6		1		16
6급 이하	1,030	-
별정직 계	2	-
5급 상당	1	1
6급 상당 이하	1	-
연구직 계	9	-
연 구 관	-
연 구 사	9	8				1
지도직 계	32	-
지 도 관	3					3
지 도 사	29					29
전문경력관 계	1	-
나군	1	-

※ 괄호( ) 표기된 숫자는 농업기술센터소장에 대한 지도관 복수 정원 수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