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관련 안내문

□ 개정 목적

○ 자연공원(국립공원, 도립공원 등) 내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흡연, 야영, 음주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강화하여 산불·화재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국민경각심을 높이고자 함

□ 개정 내용

○ 과태료 상한액에 맞도록 과태료 부과금액 상향

- 1차 과태료 부과금액을 과태료 금액 지침에 맞게 법에서 정한 과태료 상한액의 30% 이상으로 설정

※ 과태료 정비

법조문	법 상한액 (단위: 만원)	위반행위	시행령 부과금액(현행)			시행령 부과금액(개정)
			1차	2차	3차	1차	2차	3차
제86조 제1항	200 이하	지정된 장소 밖 흡연행위	10	20	30	60	100	200
제86조 제1항	200 이하	금지된 행위* (인화물질소지등)	10	20	30	60	100	200
제86조 제2항	50 이하	지정된 장소 밖 야영행위	10	20	30	20	30	50
제86조 제2항	50 이하	출입금지	10	30	50	20	30	50
제86조 제2항	50 이하	정당한 사유없이 출입 또는 사용 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30	40	50	20	30	50
제86조 재3항	20 이하	대피소, 탐방로 등에서 음주행위	5	10	10	10	10	10
제86조 재3항	20 이하	지정된 장소 밖 주차행위	5	5	5	10	10	10
제86조 재4항	10 이하	입장료 또는 사용료를 내지 아니하고 자연공원에 입장하거나 공원시설을 이용한 자	10	10	10	5	5	5

* 금지된 행위

- 사행행위와 이와 유사한 행위

- 자연자원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톱, 도끼 등의 도구를 지니고 입장하는 행위

- 소음을 유발할 수 있는 도구를 지니고 입장하는 행위

- 장애인 보조견을 제외한 애완동물 출입행위

- 인화물질을 소지하는 행위

- 계곡에서 목욕 또는 세탁을 하는 행위

- 그 밖에 자연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경관 등을 보전․관리하는 데에 현저한 장애가 된다고 인정되는 영업 또는 행위

․ 허가를 받지 않고 국립공원 내 무인기를 이용한 촬영행위

․ 야간등반행위

․ 불법옥외광고물** 부착행위

** 옥외공고물 등 관리법에 의거 지자체에서 허가를 득한 광고물 제외

․ 오토바이 및 자전거 출입행위*** 등

*** 마을이 형성된 지역, 일반차량출입이 허용되는 지역 제외, 공단에서 자전거도로 기반시설을 조성한 구간 제외

□ 시행일 : 2022. 11. 1.(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