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 공고 제2022–62호

공주시 아동ㆍ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공주시 아동ㆍ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일

공주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공주시 아동ㆍ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

(이용성 의원)

2. 제정이유

아동·청소년이 부모 빛의 대물림으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법률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상속채무로 인한 상속의 포기 또는 한정승인이 필요한 사람으로 지원 대상 규정(안 제3조)

나. 변호사 및 전문가 상담 등 지원 명시(안 제5조)

다. 지원신청 및 비밀 준수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제7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2. 11. 18.(금)까지 공주시의회 의장(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의견 등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나. 의견 제출할 곳 : 공주시의회사무국

○ 주소 : 공주시 봉황로 1 (봉황동, 공주시의회사무국).  우편번호 : 32552

○ 전화번호 :  ☎ (041) 840-8007,   FAX(팩스) : (041) 854-3001

○ 이메일 : duchelshin@korea.kr

다. 제출방법 : 우편, 전화, 팩스, 이메일, 직접방문 등

붙 임 : 공주시 아동ㆍ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 1부. 끝.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아동ㆍ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거주하는 아동ㆍ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인해) 부모 빚 대물림으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법률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ㆍ청소년”이란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상속채무”란 「민법」에 따라 상속인이 된 아동ㆍ청소년이 상속개시로 인하여 상속분에 따라 부담하게 되는 모든 채무를 말한다.

3. “법률지원”이란 법률상담 및 자문, 각종 신청 및 청구 등 법률 사무에 관한 지원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항 및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보호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공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거주하는 아동ㆍ청소년으로서 상속채무로 인하여 상속의 포기 또는 한정승인이 필요한 사람으로 한다.

제4조(지원범위) 지원대상자에게 제공하는 법률지원은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로 한다.

제5조(지원방법 등) ① 지원대상 아동·청소년에 대한 변호사 및 전문가 상담 등의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변호사, 사회복지사 및 아동ㆍ청소년 관련 자격을 갖춘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법률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률구조 전문기관, 아동ㆍ청소년 관련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법률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률지원을 받는 아동ㆍ청소년이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법률지원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6조(지원신청) ① 법률지원을 받고자 하는 아동ㆍ청소년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보호자가 이를 대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상담내용 및 지원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제7조(비밀준수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상속채무와 관련하여 법률지원 업무를 담당하였거나 담당하는 사람은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② 이 조례에 따라 법률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지원대상자의 인적사항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제8조(정보제공 및 홍보 등) 시장은 법률지원 제도의 정착과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거나 홍보ㆍ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공주시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조례 [별지 제1호서식]

아동ㆍ청소년 법률지원 신청서 (앞면)
신 청 인	성 명	(남, 여)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보 호 자 (대 리 인) ※ 보호자 및 대리인 신청 시 작성	성 명	(남, 여)			생년월일
	주 소
	휴대전화				관 계
	대리신청 사유
법률지원 요청내용
「공주시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방지 법률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법률지원을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

(뒷면)

개인정보 등의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서

충청남도 공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아동ㆍ청소년이 채무의 상속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위험에 처하는 것을 방지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법률지원을 하는 데 있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등을 수집ㆍ이용ㆍ제공하고자 합니다.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1.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목적 : 아동ㆍ청소년 법률지원(상속포기, 한정승인)

2. 개인정보 수집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업무처리 완료일로부터 5년

※ 귀하는 위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률지원 제공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아동ㆍ청소년 법률지원 담당 법률대리인

2.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목적 : 아동ㆍ청소년 법률지원(상속포기, 한정승인)

3. 개인정보 수집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4.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업무처리 완료일로부터 5년

※ 귀하는 위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률지원 제공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동의: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1. 재산정보를 제공받는 자 : 아동ㆍ청소년 법률지원 담당 법률대리인

2. 재산정보 수집ㆍ이용 목적 : 아동ㆍ청소년 법률지원(상속포기, 한정승인)

3. 재산정보 수집 항목 :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에 따른 재산조회 통합처리 결과

4. 재산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업무처리 완료일로부터 5년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1. 고유식별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 아동ㆍ청소년 법률지원(상속포기, 한정승인)

2. 고유식별정보 수집 항목 : 주민등록번호

3.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업무처리 완료일로부터 5년

20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 신청인이 만 14세 미만의 아동인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에 따른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 등을 처리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0     년   월     일

법정대리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

■ 공주시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조례 [별지 제2호서식]

아동·청소년 법률지원 관리대장

연번	접수일	지원대상자			법률지원 요청내용	지원내용	지원결과	비고
		성 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관 계 법 령

□「아동복지법 」 제3조 제1항~제3항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1. 28.>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복지”란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ㆍ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제적ㆍ사회적ㆍ정서적 지원을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항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