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 공고 제2022–63호

공주시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공주시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일

공주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공주시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권경운 의원)

2. 제정이유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 관련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재정비함으로써 공주시 사립 박물관 및 사립 미술관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문화·예술·학문의 발전과 시민의 문화 향수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9조 및 제13조에 따른 목적 규정(안 제1조)

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2조에 따른 정의 규정(안 제2조)

다. 조사, 연구, 학술 활동 및 시설 개·보수나 신축 지원 사항 신설(안 제4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2. 11. 18.(금)까지 공주시의회 의장(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의견 등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나. 의견 제출할 곳 : 공주시의회사무국

○ 주소 : 공주시 봉황로 1 (봉황동, 공주시의회사무국).  우편번호 : 32552

○ 전화번호 :  ☎ (041) 840-8007,   FAX(팩스) : (041) 854-3001

○ 이메일 : duchelshin@korea.kr

다. 제출방법 : 우편, 전화, 팩스, 이메일, 직접방문 등

붙 임 : 공주시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9조 및 제13조에 따라 사립 박물관 및 사립 미술관의 설립ㆍ운영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립 박물관 및 사립 미술관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문화ㆍ예술ㆍ학문의 발전과 시민의 문화향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를 삭제하고, 제2조를 제3조로 하며,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박물관ㆍ미술관에 대한 용어의 정의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를 적용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대상 및 지원)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6조에 의하여 충청남도지사에게 등록을 마친 공주시 소재의 사립 박물관 및 사립 미술관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전시ㆍ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등 고유 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2. 조사, 연구, 학술활동 등에 소요되는 경비

3. 보안시설 및 작품보존시설 등 관련 경비

4. 법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보관ㆍ위탁에 따른 소요경비

5. 박물관 및 미술관의 시설 개ㆍ보수나 신축 등에 소요되는 경비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경비

제5조 중 “제3조”를 “제4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에 소재해 있는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문화유산의 보존ㆍ계승 및 창달과 시민의 문화 향유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9조 및 제13조에 따라 사립 박물관 및 사립 미술관의 설립·운영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립 박물관 및 사립 미술관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문화·예술·학문의 발전과 시민의 문화향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 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박물관·미술관에 대한 용어의 정의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를 적용한다.
제2조 (생 략)	제3조 (현행 제2조와 같음)
제3조(지원)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이하 “박물관 및 미술관”이라 한다) 의 가치 증대와 교육 및 문화의 다양성과 공공성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전시 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2. 시민에 대한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3. 보안시설 및 작품보존시설 등 관련 경비 4. 해당 박물관 및 미술관의 보관ㆍ위탁 등에 따른 소요경비 5. 그 밖에 시장이 박물관 및 미술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삭 제>
제4조(지원 대상)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6조에 따라 충청남도지사에게 등록을 마친 공주시 소재의 박물관 및 미술관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4조(대상 및 지원)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6조에 의하여 충청남도지사에게 등록을 마친 공주시 소재의 사립 박물관 및 사립 미술관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전시·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등 고유 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2. 조사, 연구, 학술활동 등에 소요되는 경비 3. 보안시설 및 작품보존시설 등 관련 경비 4. 법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보관·위탁에 따른 소요경비 5. 박물관 및 미술관의 시설 개·보수나 신축 등에 소요되는 경비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경비
제5조(준용) 제3조에 따른 경비의 신청ㆍ 교부ㆍ정산 등에 관한 사항과 이 조례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준용) 제4조--------------------------------------------------------------------------------------------------------------------.

관 계 법 령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 제9조, 제13조, 제16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박물관”이란 문화ㆍ예술ㆍ학문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 및 평생교육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역사ㆍ고고(考古)ㆍ인류ㆍ민속ㆍ예술ㆍ동물ㆍ식물ㆍ광물ㆍ과학ㆍ기술ㆍ산업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ㆍ관리ㆍ보존ㆍ조사ㆍ연구ㆍ전시ㆍ교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2. “미술관”이란 문화ㆍ예술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 및 평생교육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박물관 중에서 특히 서화ㆍ조각ㆍ공예ㆍ건축ㆍ사진 등 미술에 관한 자료를 수집ㆍ관리ㆍ보존ㆍ조사ㆍ연구ㆍ전시ㆍ교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3. “박물관자료”란 박물관이 수집ㆍ관리ㆍ보존ㆍ조사ㆍ연구ㆍ전시하는 역사ㆍ고고ㆍ인류ㆍ민속ㆍ예술ㆍ동물ㆍ식물ㆍ광물ㆍ과학ㆍ기술ㆍ산업 등에 관한 인간과 환경의 유형적ㆍ무형적 증거물로서 학문적ㆍ예술적 가치가 있는 자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것을 말한다.

4. “미술관자료”란 미술관이 수집ㆍ관리ㆍ보존ㆍ조사ㆍ연구ㆍ전시하는 예술에 관한 자료로서 학문적ㆍ예술적 가치가 있는 자료를 말한다.

제9조(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시책 수립)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ㆍ공ㆍ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의 확충, 지역의 핵심 문화시설로서의 지원ㆍ육성, 학예사 양성 등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을 위한 기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국립 박물관과 국립 미술관을 설립ㆍ운영하는 중앙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 시책에 따라 소관 박물관과 미술관 진흥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 시책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13조(설립과 육성) ①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은 박물관과 미술관을 설립할 수 있다.

②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의 설립을 돕고, 문화유산의 보존ㆍ계승 및 창달(暢達)과 문화 향유를 증진하는 문화 기반 시설로서 지원ㆍ육성하여야 한다.

③사립 박물관과 사립 미술관은 제1조 및 제2조에 따른 목적과 기능에 맞도록 설립ㆍ운영하여야 한다.

제16조(등록 등) ①박물관과 미술관을 설립ㆍ운영하려는 자는 그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학예사와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 및 시설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 박물관 및 미술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이하 “대도시 시장”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사립ㆍ대학 박물관 및 미술관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등록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등록하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개관 전까지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일부터 40일 이내에 등록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등록, 심의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