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 공고 제2022–64호

공주시 근대건조물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공주시 근대건조물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일

공주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공주시 근대건조물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임달희 의원)

2. 제정이유

공주시 근대건조물의 수리 등에 대한 지원금액과 지원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급격한 사회 변화로 인한 공주시 근대건조물의 훼손을 방지하고 보전 및 활용을 유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근대건조물 지정 및 해제 신청 사항 신설(안 제5조 제3항)

나. 근대건조물 대체 심의위원회를 공주시 고도보존육성지역심의위원회로 변경(안 제7조 제6항)

다. 근대건조물 수리 등에 대한 지원금액 지원절차 신설(안 제13조 제2~제4항)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2. 11. 18.(금)까지 공주시의회 의장(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의견 등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나. 의견 제출할 곳 : 공주시의회사무국

○ 주소 : 공주시 봉황로 1 (봉황동, 공주시의회사무국).  우편번호 : 32552

○ 전화번호 :  ☎ (041) 840-8007,   FAX(팩스) : (041) 854-3001

○ 이메일 : duchelshin@korea.kr

다. 제출방법 : 우편, 전화, 팩스, 이메일, 직접방문 등

붙 임 : 공주시 근대건조물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근대건조물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근대건조물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공고”를 “고시”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근대건조물로 지정 또는 해제하고자 하는 소유자 등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근대건조물 지정신청서 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근대건조물 지정 해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근대건조물에 대하여 시장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하고,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제6항 중 “경우에는「공주시 향토문화유적 보호 조례」제4조”를 “경우에는 「공주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제4조”로, “향토문화유적보호 위원회”를 “고도보존육성지역심의위원회”로 한다.

제1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 공사비의 50% 범위에서 최대 2천만원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지원 여부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지원결정 통지를 받은 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착수신고서를 제출한 후 수리 등에 착수하여야 한다.

④ 지원결정 통지를 받은 자는 수리 등이 완료되면 별지 제7호 서식의 완료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완료를 확인하고 보조금을 지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공주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공주시 근대건조물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각 호에 관한 사항

② 공주시 향토문화유적 보호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6호를 삭제하고 “제7호”를 “제6호”로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근대건조물의 지정 등) ①ㆍ② (생 략)	제5조(근대건조물의 지정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근대건조물로 지정 또는 해제하고자 하는 소유자 등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근대건조물 지정신청서 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근대건조물 지정 해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근대건조물을 지정하거나 해제를 할 경우에는 공주시보와 공주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 고시--------.
④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근대건조물에 대하여 표지(標識)설치 등 관리방안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이 경우 근대건조물의 소유자 등과 협의하여야 하고, 필요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삭 제>
<신 설>	⑤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근대건조물에 대하여 시장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하고,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 구성 및 기능) ① ∼ ⑤ (생 략)	제7조(위원회 구성 및 기능)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위원회를 불가피하게 개최 할 수 없을 경우에는「공주시 향토문화유적 보호 조례」제4조를 준용하여 공주시 향토문화유적보호 위원회에서 심의 할 수 있다.	⑥ ------------------------------ 경우에는 「공주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제4조-------- 고도보존육성지역심의위원회--------------.
제13조(지원) (생 략)	제13조(지원)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 공사비의 50% 범위에서 최대 2천만원을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지원 여부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지원결정 통지를 받은 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착수신고서를 제출한 후 수리 등에 착수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지원결정 통지를 받은 자는 수리 등이 완료되면 별지 제7호 서식의 완료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완료를 확인하고 보조금을 지급한다.

■ 공주시 근대건조물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 서식]
공주시 근대건조물 지정 신청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 )
대상 근대건조물	명칭
	소재지
	건축 연도			층수				건축 면적		연면적
지정 사유
연혁 등 그 밖의 사항
「공주시 근대건조물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5조 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근대건조물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
□ 구비서류 : 근대건조물 유래 및 연혁 관련 자료

■ 공주시 근대건조물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별지 제2호 서식]
공주시 근대건조물 지정 해제 신청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 )
대상 근대건조물	명칭
	소재지
취소 사유
그 밖의 사항
「공주시 근대건조물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5조 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근대건조물 지정 취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

■ 공주시 근대건조물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별지 제3호 서식]
제 호
공주시 근대건조물 지정서
(명 칭) (주 소) (소 유 자)
	위 문화유산을 공주시 근대건조물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거 공주시 근대건조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공 주 시 장

■ 공주시 근대건조물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별지 제4호 서식] 앞면
공주시 근대건조물 관리대장
근대건조물명				관리번호
소재지				지정연월일
소유자	주소
	성명
건축 연도		층수			건축 면적		연면적
연혁 및 지정사유
(사 진)

뒤면
관리상황(지정경위․보수정비․변동사항 등)
연월일	내용	연월일	내용

■ 공주시 근대건조물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별지 제5호 서식]
보조금 지원 신청서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
신청내역		지원구분	□ 근대건조물 □ 특화거리
		사업금액	원	신청금액	원
		사업량 (면적, 규격 등)		사업기간	20 . . ~ 20 . .
		기타(특이사항)
사업 대상지 현황		위 치
		건축면적(㎡)		연면적(㎡)
		층 수		구조
『공주시 근대건조물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13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건축물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3. 위치도 및 현황사진 1부. 4.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등 사업에 필요한 설계도면 1부. 5. 사업 비용 산출내역서(견적서 등) 1부.

■ 공주시 근대건조물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별지 제6호 서식]
착수 신고서
신 고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위 치
지원결정일					지원구분		□ 근대건조물 □ 특화거리
착 수 일
사업기간
설 계 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사무소명		(전화번호: )
		주 소
공사시공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회 사 명
		주 소		(전화번호: )
『공주시 근대건조물 지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13조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
구비서류	관계자 상호간 계약서 사본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 공주시 근대건조물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별지 제7호 서식]
완료 신고서
신 고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소 재 지
지원결정일				지원구분			□ 근대건조물 □ 특화거리
착 수 일
공사기간
설 계 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사무소명	(전화 : )
		사무소주소
공사시공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회 사 명
		주 소	(전화 : )
사업대상지 현황		건축면적(㎡)				연면적(㎡)
		층 수				구조
『공주시 근대건조물 지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13조 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완료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공 주 시 장 귀하
구비서류	1. 공사(설치) 전후 현황사진 각 1부 2. 공사(설치)비 정산서류(집행내역서 등) 1부 3. 완료 도면(당초 심의와 동일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관 계 법 령

□「문화재법」 제1조, 제2조

제1조(목적) 이 법은 문화재를 보존하여 민족문화를 계승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함과 아울러 인류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문화재”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ㆍ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ㆍ예술적ㆍ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5. 3. 27., 2020. 12. 22.>

1. 유형문화재: 건조물, 전적(典籍: 글과 그림을 기록하여 묶은 책), 서적(書跡),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ㆍ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考古資料)

2. 무형문화재: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어 온 무형의 문화적 유산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전통적 공연ㆍ예술

나. 공예, 미술 등에 관한 전통기술

다. 한의약, 농경ㆍ어로 등에 관한 전통지식

라. 구전 전통 및 표현

마. 의식주 등 전통적 생활관습

바. 민간신앙 등 사회적 의식(儀式)

사. 전통적 놀이ㆍ축제 및 기예ㆍ무예

3. 기념물: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것

가. 절터, 옛무덤, 조개무덤, 성터, 궁터, 가마터, 유물포함층 등의 사적지(史蹟地)와 특별히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로서 역사적ㆍ학술적 가치가 큰 것

나. 경치 좋은 곳으로서 예술적 가치가 크고 경관이 뛰어난 것

다. 동물(그 서식지, 번식지, 도래지를 포함한다), 식물(그 자생지를 포함한다), 지형, 지질, 광물, 동굴, 생물학적 생성물 또는 특별한 자연현상으로서 역사적ㆍ경관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

4. 민속문화재: 의식주, 생업, 신앙, 연중행사 등에 관한 풍속이나 관습에 사용되는 의복, 기구, 가옥 등으로서 국민생활의 변화를 이해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것

② 이 법에서 “문화재교육”이란 문화재의 역사적ㆍ예술적ㆍ학술적ㆍ경관적 가치 습득을 통하여 문화재 애호의식을 함양하고 민족 정체성을 확립하는 등에 기여하는 교육을 말하며, 문화재교육의 구체적 범위와 유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9. 11. 26.>

③ 이 법에서 “지정문화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4. 1. 28., 2019. 11. 26.>

1. 국가지정문화재: 문화재청장이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문화재

2. 시ㆍ도지정문화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제70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문화재

3. 문화재자료: 제1호나 제2호에 따라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시ㆍ도지사가 제70조제2항에 따라 지정한 문화재

④ 이 법에서 “등록문화재”란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8. 12. 24., 2019. 11. 26.>

1. 국가등록문화재: 문화재청장이 제53조에 따라 등록한 문화재

2. 시ㆍ도등록문화재: 시ㆍ도지사가 제70조제3항에 따라 등록한 문화재

⑤ 이 법에서 “보호구역”이란 지상에 고정되어 있는 유형물이나 일정한 지역이 문화재로 지정된 경우에 해당 지정문화재의 점유 면적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그 지정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19. 11. 26.>

□「공주시 향토문화유적 보호 조례」 제4조

제4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향토문화유적의 지정과 그 해제에 관한 사항

2. 향토문화유적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지정과 그 해제에 관한 사항

3. 향토문화유적의 환경보호에 관한 사항

4. 향토문화유적의 매수·취득, 보수 및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

5. 제21조에 따른 향토문화유적의 보조금에 관한 사항

6. ·공주시 근대건조물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각호에 관한 사항 (신설 2015.2.16.)

7. 그 밖에 향토문화유적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조문이동 2015.2.16.)

⑥ 이 법에서 “보호물”이란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한 건물이나 시설물을 말한다. <개정 2019. 11. 26.>

⑦ 이 법에서 “역사문화환경”이란 문화재 주변의 자연경관이나 역사적ㆍ문화적인 가치가 뛰어난 공간으로서 문화재와 함께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주변 환경을 말한다. <개정 2019. 11. 26.>

⑧ 이 법에서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조경공사 또는 토지나 해저의 원형변경이 수반되는 공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말한다. <개정 2019. 11. 26.>

⑨ 이 법에서 “국외소재문화재”란 외국에 소재하는 문화재(제39조제1항 단서 또는 제6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반출된 문화재는 제외한다)로서 대한민국과 역사적ㆍ문화적으로 직접적 관련이 있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7. 3. 21., 2019. 11. 26.>

⑩ 이 법에서 “문화재지능정보화”란 문화재데이터의 생산ㆍ수집ㆍ분석ㆍ유통ㆍ활용 등에 문화재지능정보기술을 적용ㆍ융합하여 문화재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효율화ㆍ고도화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2. 1. 18.>

⑪ 이 법에서 “문화재데이터”란 문화재지능정보화를 위하여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장치를 통하여 생성 또는 처리되어 기계에 의한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존재하는 정형 또는 비정형의 정보를 말한다. <신설 2022. 1. 18.>

⑫ 이 법에서 “문화재지능정보기술”이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능정보기술 중 문화재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기술 또는 그 결합 및 활용 기술을 말한다. <신설 2022. 1.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