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 공고 제2022–65호

공주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공주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일

공주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공주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용성 의원)

2. 제정이유

공주시 노인종합복지관 주소 오기 사항을 정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공주시 노인종합복지관 주소 정정(안 제2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2. 11. 18.(금)까지 공주시의회 의장(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의견 등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나. 의견 제출할 곳 : 공주시의회사무국

○ 주소 : 공주시 봉황로 1 (봉황동, 공주시의회사무국).  우편번호 : 32552

○ 전화번호 :  ☎ (041) 840-8007,   FAX(팩스) : (041) 854-3001

○ 이메일 : duchelshin@korea.kr

다. 제출방법 : 우편, 전화, 팩스, 이메일, 직접방문 등

붙 임 : 공주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대통1길 39(반죽동)내”를 “당간지주길 7(반죽동)”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명칭 및 위치) 복지관의 명칭은 “공주시 노인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이라 하고 공주시 대통1길 39(반죽동)내에 둔다.	제2조(명칭 및 위치) ------------------------------------------------------------------- 당간지주길 7(반죽동)-------.

관 계 법 령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개정 2004. 9. 6., 2012. 8. 3., 2019. 6. 12.>

1. 수탁자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이름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의2.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7.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04. 9. 6., 2012. 8. 3., 2016. 8. 3.>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탁자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신설 2016. 8. 3.>

1. 제1항에 따른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

2.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제23조에서 이동 <2012. 8.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