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 공고 제2022–66호

공주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공주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일

공주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공주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송영월 의원)

2. 제정이유

2022년 설·추석 명절에 효행장려금 집행 결과 나타난 대상자 신청·확인·결정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장려금 지급시“효”선양 목적과 취지에 맞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효 가정"의 정의 내용 보완(안 제2조 6호)

나. 지급대상자 여·부, 신청·관리내용 보완(안 제6조제1항)

다. 지급대상자 확정, 지급방법 내용 보완(안 제7조)

라. 지급 신청서 및 대상자 명단 서식 보완(별지 제1~2호서식)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2. 11. 18.(금)까지 공주시의회 의장(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의견 등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나. 의견 제출할 곳 : 공주시의회사무국

○ 주소 : 공주시 봉황로 1 (봉황동, 공주시의회사무국).  우편번호 : 32552

○ 전화번호 :  ☎ (041) 840-8007,   FAX(팩스) : (041) 854-3001

○ 이메일 : duchelshin@korea.kr

다. 제출방법 : 우편, 전화, 팩스, 이메일, 직접방문 등

붙 임 : 공주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공주시조례  제        호

공주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중 “포함한다”를 “포함하며 방계혈족은 제외한다”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현재 공주시에 2년”을 “현재 3대를 구성하는 세대원 모두 공주시에 1년”으로, “실제 거주하여야 한다”를 “거주하여야 하며, 출생등록자(「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아동도 포함한다)의 경우 1년 거주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효행장려금은 최초 1회 신청으로 계속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제3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

제7조제2항 중 “실제 거주사실 등을 확인하여”를 “거주사실등을 확인하여 지급대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대상자를 별지 제2호 서식으로 확정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금융계좌”를 “금융계좌 또는 지역화폐(공주페이)”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를 삭제한다.

별지 제1호, 별지 제2호서식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효행장려금 지급 신청서(제7조제1항관련)

신 청 자

성    명

생년월일

성별

주    소

휴대폰

번호

지급

방법

계좌입금 [    ]

공주페이 [    ]

예 금 주

휴대폰 번호(신청자)

계좌번호

(은행명)

가   족   구   성   현   황

관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입일

위와 같이 효 가정에 대한 효행장려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읍면동장 귀하

본인은 효행장려금 신청을 위하여「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 및 제42조에 따라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등록부 확인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를 거부할 경우 민원처리시 제한을 받을 수 있음)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동의 여 / 부	세대원 (서명 또는 인) 동의 여 / 부
세대원 (서명 또는 인) 동의 여 / 부	세대원 (서명 또는 인) 동의 여 / 부
세대원 (서명 또는 인) 동의 여 / 부	세대원 (서명 또는 인) 동의 여 / 부

위 가정에 대하여 관계 공부 및 현지 사실조사 결과 효행장려금 지급 대상자임을 확인합니다.

확인자 : 직                 성명 :          (서명 또는 인)

〔별지 제2호서식〕

효행장려금 지급 대상자 명단(제7조제4항관련)

연번	주소	1대(효행대상자)			2대(부양하는자)			3대 이상			지급 대상자	계좌입금 (은행, 계좌번호)	공주페이 (핸드폰 번호)	비고
		성명	생년 월일	전입일	성명	생년 월일	전입일	성명	생년 월일	전입일

확인자 : 직             성명           (서명또는인)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효 가정”이란 만 75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존ㆍ비속을 포함한다)을 포함한 3대 이상이 주민등록상 한 세대를 구성하고 동일한 가정에서 실제 생활하는 가정을 말한다.	6. ------------------------------------------------------------- 포함하며 방계혈족은 제외한다---------------------------------------------------------------.
제6조(효행장려금 지급대상 및 환수) ① 지급대상은 “효 가정”을 이루고 부양하는 세대주로서(단, 효도대상자가 세대주일 경우 부양하는 자), 신청일 현재 공주시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여야 한다.	제6조(효행장려금 지급대상 및 환수) ① -------------------------------------------------------------------------------------- 현재 3대를 구성하는 세대원 모두 공주시에 1년 ---------------------- 거주하여야 하며, 출생등록자(「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아동도 포함한다)의 경우 1년 거주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효행장려금은 최초 1회 신청으로 계속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제3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
제7조(지급신청 및 방법 등) ① (생 략)	제7조(지급신청 및 방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읍ㆍ면ㆍ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주민등록 및 실제 거주사실 등을 확인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거주사실등을 확인하여 지급대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대상자를 별지 제2호 서식으로 확정하여 ----.
③ 시장은 지급대상자를 확정하여 개인별 금융계좌로 지급한다.	③ ----------------------------- 금융계좌 또는 공주페이-------------------------.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생 략)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개정조례안 서식과 같음)

관 계 법 령

□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7. 12. 12.] [법률 제15190호, 2017. 12. 12., 일부개정]

제11조(부모 등의 부양에 대한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자에게 부양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입양특례법」

[시행 2022. 7. 1.] [법률 제17784호, 2020. 12. 29., 타법개정]

제14조(입양의 효과) 이 법에 따라 입양된 아동은「민법」상 친양자와 동일한 지위를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