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 공고 제2022–68호

공주시 관광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공주시 관광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11일

공주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공주시 관광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이용성 의원)

2. 제정이유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추가 신설하여 공주시 관광안내를 위한 해설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며, ｢문화관광해설사 교육과정 등의 인증 및 배치·활용 고시｣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문화관광해설사 배치를 결정하기 위한 배치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문화관광해설사 배치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1조의2)

나. 문화관광해설사 근무실태 점검 및 인센티브 제공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다.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 지급 등에 관한 사항 추가 신설(안 제14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2. 11. 18.(금)까지 공주시의회 의장(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의견 등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나. 의견 제출할 곳 : 공주시의회사무국

○ 주소 : 공주시 봉황로 1 (봉황동, 공주시의회사무국).  우편번호 : 32552

○ 전화번호 :  ☎ (041) 840-8908,   FAX(팩스) : (041) 854-3001

○ 이메일 : arch6999@korea.kr

다. 제출방법 : 우편, 전화, 팩스, 이메일, 직접방문 등

붙임  공주시 관광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관광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관광진흥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배치심사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시장은 해설사의 배치 심사를 위하여 해설사 배치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문화관광 관련 담당 과장

2. 문화관광 관련 기관단체장

3. 문화, 관광, 문화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및「공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른다.

제13조의 제목 “(해설 활동)”을 “(활동 및 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한다.

제13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해설사의 활동현황과 근무실태를 점검하여 제11조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그 점검결과를 해설사 운영 및 인센티브 제공 등의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제14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해설사 업무와 관련하여 교육ㆍ회의, 워크숍 등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공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라 여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시장은 해설사의 활동 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근무복 구입비

2. 해설에 필요한 기자재 및 해설 장비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⑥ 외국인 대상 해설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도의 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1조의2(배치심사위원회 구성·운영) ① 시장은 해설사의 배치 심사를 위하여 해설사 배치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문화관광 관련 담당 과장 2. 문화관광 관련 기관단체장 3. 문화, 관광, 문화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및「공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른다.
제13조(해설 활동) (생 략)	제13조(활동 및 관리)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시장은 해설사의 활동현황과 근무실태를 점검하여 제11조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그 점검결과를 해설사 운영 및 인센티브 제공 등의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제14조(활동비 지급 등) ① ∼ ③ (생 략)	제14조(활동비 지급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해설사 업무와 관련하여 교육·회의, 워크숍 등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공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라 여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⑤ 시장은 해설사의 활동 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근무복 구입비 2. 해설에 필요한 기자재 및 해설 장비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신 설>	⑥ 외국인 대상 해설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도의 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