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 공고 제2022–70호

공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공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11일

공주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공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구본길 의원)

2. 제정이유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개공지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의 환경을 쾌적하게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시장이 공개공지에 대하여 3년마다 점검하도록 하는 사항 조항 신설(안 제27조제5항)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2. 11. 18.(금)까지 공주시의회 의장(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의견 등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나. 의견 제출할 곳 : 공주시의회사무국

○ 주소 : 공주시 봉황로 1 (봉황동, 공주시의회사무국).  우편번호 : 32552

○ 전화번호 :  ☎ (041) 840-8908,   FAX(팩스) : (041) 854-3001

○ 이메일 : arch6999@korea.kr

다. 제출방법 : 우편, 전화, 팩스, 이메일, 직접방문 등

붙임  공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시장은 공개공지에 대하여 위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3년마다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7조(공개 공지의 확보) ① ∼ ④ (생 략)	제27조(공개 공지의 확보)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시장은 공개공지에 대하여 위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3년마다 확인·점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