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 공고 제2022–71호

공주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공주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11일

공주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공주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김권한 의원)

2. 제정이유

건축물 해체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붕괴 등의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여 안전한 도시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정의 및 공주시장과 해체공사관계자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및 제3조)

나. 해체공사 현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해체공사 현장 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 및 현장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및 제6조)

라. 관계기관 협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7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2. 11. 18.(금)까지 공주시의회 의장(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의견 등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나. 의견 제출할 곳 : 공주시의회사무국

○ 주소 : 공주시 봉황로 1 (봉황동, 공주시의회사무국).  우편번호 : 32552

○ 전화번호 :  ☎ (041) 840-8908,   FAX(팩스) : (041) 854-3001

○ 이메일 : arch6999@korea.kr

다. 제출방법 : 우편, 전화, 팩스, 이메일, 직접방문 등

붙임  공주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 해체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붕괴 등의 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축물”이란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2. “해체공사”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라 건축물 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하거나 절단하여 제거하는 공사를 말한다.

3. “해체공사관계자”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해체 대상건축물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나 소유자 또는 해체공사를 시행하는 자, 해체공사 감리자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해체공사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안전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여야 한다.

② 해체공사관계자는 해체공사 현장의 노동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해체공사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안전관리) ① 시장은 해체공사가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요령 매뉴얼을 건축물 해체 허가신청 또는 신고 시 해체공사관계자에게 배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임시소방시설, 가시설물, 가스시설 안전조치 등 「건축물관리법」 및 「도시가스사업법」등 관계 법령의 안전조치 이행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③ 해체공사관계자는 해체공사 시행 전에 건축물의 규모, 해체공사 기간, 해체공사관계자, 주요 장비 등이 기재된 표지판을 시민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해체공사관계자는 해체공사에 따른 소음, 진동, 분진 등의 공해방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안전교육) 해체공사관계자는 해당 해체공사 현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정기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위험한 작업과 관련하여서는 특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안전조치 등) ① 주민 또는 해체공사관계자는 해체공사 현장의 안전문제가 우려될 경우 현장점검 및 기술자문 등을 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요청사항을 지체 없이 해체공사관계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거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현장점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관계기관 협조) ① 시장은 해체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합동점검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필요한 자료의 제작 및 보급, 교육, 홍보, 현장점검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