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 공고 제2022–72호

공주시 농지 소유의 세분화 방지 조례안 입법예고

「공주시 농지 소유의 세분화 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11일

공주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공주시 농지 소유의 세분화 방지 조례안

(대표발의: 구본길 의원)

2. 제정이유

「농지법」 제22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농업생산성을 높이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및 제2조)

나. 농지 소유의 세분화 방지를 위한 인원수 제한에 관한 사항(안 제3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2. 11. 18.(금)까지 공주시의회 의장(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의견 등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나. 의견 제출할 곳 : 공주시의회사무국

○ 주소 : 공주시 봉황로 1 (봉황동, 공주시의회사무국).  우편번호 : 32552

○ 전화번호 :  ☎ (041) 840-8908,   FAX(팩스) : (041) 854-3001

○ 이메일 : arch6999@korea.kr

다. 제출방법 : 우편, 전화, 팩스, 이메일, 직접방문 등

붙임  공주시 농지 소유의 세분화 방지 조례안 1부.  끝.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농지 소유의 세분화 방지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지법」 제22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 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지에 관한 기본 이념이 구현되도록 농지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② 시장은 농지에 관한 시책을 수립할 때 필요한 규제와 조정을 통하여 농지를 보전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업을 육성하고 국민경제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데에 이바지하도록 해야 한다.

제3조(농지 소유의 세분화 방지) 「농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3항에 따라 시장은 농지 1필지를 공유로 소유(법 제6조제2항제4호의 경우는 제외한다)하려는 자의 최대인원수를 7인으로 제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접수된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은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