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 공고 제2022–75호

｢공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공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11일

공주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공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권경운 의원)

2. 개정이유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라 공주시의회 의원이 지켜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의원이 지켜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규정함(안 제2조, 제3조)

나. 의원의 겸직신고 및 수의계약 체결 제한 신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제6조)

다.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2. 11. 18.(금)까지 공주시의회 의장(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의견 등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나. 의견 제출할 곳 : 공주시의회사무국

○ 주소 : 공주시 봉황로 1 (봉황동, 공주시의회사무국).  우편번호 : 32552

○ 전화번호: (041) 840-8909,   FAX(팩스): (041) 854-3001

○ 이메일: orohee@korea.kr

다. 제출방법: 우편, 전화, 팩스, 이메일, 직접방문 등

붙 임: ｢공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끝.

공주시의회조례  제        호

공주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공주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공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라 공주시의회 의원이 지켜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윤리강령) 공주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공주시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지켜야 할 윤리 강령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주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켜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주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

2. 주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공익을 우선시하는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3.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해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으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에 앞장선다.

4. 지방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의원 상호간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한 절차를 지킨다.

5.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모든 공사행위에 관해 주민에 대한 의무를 다한다.

제3조(윤리실천규범) 의원은 제2조의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한 윤리실천규범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2. 직무와 관련해 청렴해야 하며, 공정을 의심받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3. 지위를 남용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안 된다.

4. 지위를 남용해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따라 재산상의 권리ㆍ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해 그 취득을 알선해서는 안 된다.

5.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그 밖의 유사한 활동과 관련해 개인ㆍ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일반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 된다.

6.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미리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7.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8. 직무상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에 성실히 보고 또는 신고를 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해외활동이나 체류를 해서는 안 된다.

제4조(윤리심사 등) ①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윤리심사의 대상이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원 윤리심사 절차 등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겸직신고) ① 의원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3항에 따라 의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를 작성해 겸직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② 의원은 제1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의장에게 서면으로 변경신고해야 한다.

③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ㆍ단체의 정관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의장은 겸직사항의 정확성 확보를 위해 연 1회 겸직신고를 안내하고 그 내역을 점검해야 한다.

⑤  의장은 법 제43조제4항에 따라 의원의 겸직신고 내용을 연 1회 이상 공주시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 공개해야 하며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내용을 수정해야 한다.

제6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 신고) ①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에 따라 공주시장이 자료 제출 요구를 한 경우에는 성실하게 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② 의원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를 작성해 신고하고,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해야 한다.

③ 의장은 연 1회 제5조의 겸직신고 사항과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비교하는 등 제1항의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현황을 점검해야 한다.

제7조(관리인 등 겸직금지) ① 의원은 공주시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② 의장은 의원이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8조(징계 등) 의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부의 또는 회부해 징계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징계기준은 별표를 준용한다.

1. 겸직신고와 관련해 사실과 다른 거짓 발견

2. 지방자치법 제43조제6항에 따라 실시한 사임 권고를 거부

3. 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 신고와 관련해 사실과 다른 거짓 발견

4. 공주시 및 공공단체와 영리목적 거래

5. 공주시와 계약체결

6. 관리인 등 겸직금지와 관련된 사임권고를 거부

제9조(영리행위의 제한) 의원은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에 따른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공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별표 1]

의회의원 징계기준(제8조 관련)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적용기준
1. 겸직신고 위반	○ 겸직 불성실신고 (윤리심사 후 2회 통고를 받은 자)	경고
	- 신고지연, 변경신고 해태 등
	○ 겸직 허위신고	경고, 공개사과
	- 미신고, 허위신고
	○ 겸직 사임권고 불이행 (법 제43조제6항 위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2. 영리거래금지	○ 영리거래금지 위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수의계약체결 제한 위반)	○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 불성실신고(윤리심사 후 2회 통고를 받은 자)	경고
	- 신고지연, 변경신고 해태 등
	○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 허위신고	경고, 공개사과
	- 미신고, 허위신고
	○ 계약체결 제한 위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관리인 겸직 사임권고 불이행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공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별지 제1호서식]
의원 겸직(변경) 신고서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겸직 내용이 다수인 경우 개별건으로 작성후 연번 부여
신고자	소속정당							선거구분	지역구
	성 명		한 글						비례대표
			한 자					생년월일
겸직내용	기관ㆍ단체명
	직 위							기 간		. . ~ . .
	수행업무내역
	분 야				농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기타 □
	영리성 여부				영리 □, 비영리 □
	보수수령 여부				보수 수령 □, 보수 미수령 □
	보수 수령액 (연 간)				근로소득			원
					근로소득 이외 소득			원
					계			원
	주 소							전화번호
「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공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겸직사항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공주시의회 의원 (서명 또는 인) 공주시의회의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
(뒤쪽)
신고자	소속정당			선거구분	지역구
	성 명	한 글			비례대표
		한 자		생년월일
「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공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겸직사실이 없음을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공주시의회 의원 (서명 또는 인) 공주시의회의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공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별지 제2호서식]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변경)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신고자		성 명									생년월일
수의계약체결제한 관련자		총 명
		본인 관련자 명									본인, 직계존ㆍ비속 명
		배우자 관련자 명				유					배우자, 배우자 직계존ㆍ비속 명
						무					-
연번	관계	성 명		생년월일			사업자명 (상호, 법인명)		대표자			사업자 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지분율	기타
1
2
3
4
5
6
7
8
9
10
※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 직계존ㆍ비속, 배우자 직계존ㆍ비속으로 구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33조의2 및 ｢공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제6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공주시의회 의원 (서명 또는 인) 공주시의회의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43조(겸직 등 금지) ① 지방의회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職)을 겸할 수 없다.

1. 국회의원, 다른 지방의회의원

2. 헌법재판소 재판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3.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지방공무원(「정당법」 제22조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은 제외한다)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및 한국은행을 포함한다)의 임직원

5.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임직원

6.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엽연초생산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이들 조합ㆍ금고의 중앙회와 연합회를 포함한다)의 임직원과 이들 조합ㆍ금고의 중앙회장이나 연합회장

7. 「정당법」 제22조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교원

8.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는 직

9.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겸임할 수 없도록 정하는 직

② 「정당법」 제22조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이 지방의회의원으로 당선되면 임기 중 그 교원의 직은 휴직된다.

③ 지방의회의원이 당선 전부터 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그 방법과 절차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④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의 겸직신고를 받으면 그 내용을 연 1회 이상 해당 지방의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⑤ 지방의회의원이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 및 그 기관ㆍ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시설의 대표, 임원, 상근직원 또는 그 소속 위원회(자문위원회는 제외한다)의 위원이 된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재출자ㆍ재출연을 포함한다)한 기관ㆍ단체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ㆍ단체

3.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ㆍ단체

4. 법령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등 준비단체를 포함한다)의 임직원

⑥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66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1. 제5항에 해당하는 데도 불구하고 겸한 직을 사임하지 아니할 때

2.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제44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

⑦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의원의 행위 또는 양수인이나 관리인의 지위가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제한되는지와 관련하여 제66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