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 공고 제2022–76호

｢공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공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11일

공주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공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송영월 의원)

2. 개정이유

｢지방자치법｣ 제40조에 따라 공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공주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그밖의 내용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법｣ 제40조에 따라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공주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수정ㆍ반영함(안 별표 1, 별표 2)

나. 의원의 임기 개시월과 임기만료 또는 퇴직월에 대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방식을 규정함(안 제2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2. 11. 18.(금)까지 공주시의회 의장(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의견 등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나. 의견 제출할 곳 : 공주시의회사무국

○ 주소 : 공주시 봉황로 1 (봉황동, 공주시의회사무국).  우편번호 : 32552

○ 전화번호: (041) 840-8909,   FAX(팩스): (041) 854-3001

○ 이메일: orohee@korea.kr

다. 제출방법: 우편, 전화, 팩스, 이메일, 직접방문 등

붙 임: ｢공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

공주시의회조례  제        호

공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공주시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 제목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지급)”을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지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 중 “의원”을 “공주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 “별표1”을 “별표 1”로, “별표2의 지급기준표에 의하여 매월 공주시”를 “별표 2의 지급기준표에 따라 매월 공주시의회”로 한다.

제2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의원의 임기 개시월과 임기만료 또는 퇴직월에 대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은 각각 별표 1, 별표 2에 따른 금액을 일할(日割) 계산해 지급한다.

제3조 본문 중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의하여”를 “따라”로, “아니한”을 “않은”으로, “소급하여”를 “소급해”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여비지급) 의원의 여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라 지급하며,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않은 의원의 여비에 관한 사항은 「공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른다.

제5조를 삭제한다.

별표 1,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공주시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지급)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는 별표1, 월정수당은 별표2의 지급기준표에 의하여 매월 공주시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제2조(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지급) ① 공주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별표 1---------- 별표 2의 지급기준표에 따라 매월 공주시의회 ----.
<신 설>	② 의원의 임기 개시월과 임기만료 또는 퇴직월에 대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은 각각 별표 1, 별표 2에 따른 금액을 일할(日割) 계산해 지급한다.
제3조(의정활동비 등 지급제한)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제3조(의정활동비 등 지급제한) ------------------------------------------------------------------------------------------------- 않는다. ---------------------- 따라 ----------------------------- 않은 -------------------- 소급해 ---------.
제4조(여비지급)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여비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별표5를 준용하여지급한다.	제4조(여비지급) 의원의 여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라 지급하며,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않은 의원의 여비에 관한 사항은 「공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른다.
제5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이외의 사항은 공주시 소속 공무원의 예에 의한다.	<삭 제>

■ 공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별표 1]

의정활동비 지급기준표(제2조 관련)

지급기준	의정활동비
	의정자료수집․연구비	보조활동비
의원 1인	월 900,000원	월 200,000원

■ 공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별표 2]

월정수당 지급기준표(제2조 관련)

기준년도	지급 기준 금액
2023년	2023년도 월정수당은 월 2,025,890원으로 한다.
2024년	2024년도 월정수당은 2023년 월정수당에 2023년 공무원보수인상률 만큼 적용하여 합산한다.
2025년	2025년도 월정수당은 2024년 월정수당에 2024년 공무원보수인상률 만큼 적용하여 합산한다.
2026년	2026년도 월정수당은 2025년 월정수당에 2025년 공무원보수인상률 만큼 적용하여 합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