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공고 제2022-2446호

「공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15일

공  주  시  장 □

공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코로나19의 여파와 기준금리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를 지원하기 위하여 조례에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여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2. 주요내용

가. 소상공인 카드가맹점 카드수수료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7조의2 신설)

1)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카드가맹점의 카드수수료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신설 및 지원의 범위 규정

2) 부정수급 등의 경우 지원금 전부 또는 일부 반환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사유),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공주시청 경제과

주소: 우)32552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로 1 공주시청 경제과

전화: 041-840-8339 / FAX: 041-840-3716

이메일: yoo2uj@korea.kr

4. 참고사항

이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붙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공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신·구조문대비표 1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공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 의  견

입법예고(안)	의 견(안)	사 유

□ 의견제출자

- 성  명 (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

- 주  소 :

- 연락처 :

□ 기타 참고사항 :

□ 제 출 처 : 공주시청 경제과 (☏ 041-840-8339)

□ 제출방법 □ 우편 : 우)32552 충남 공주시 봉황로 1(봉황동 319)

□ FAX : 041-840-3716  이메일 : yoo2uj@korea.kr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카드가맹점 카드수수료 지원) ① 시장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카드가맹점에 예산의 범위에서 카드수수료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의 구체적 범위와 지원금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시장이 지원하는 카드수수료의 범위는 금융위원회에서 고시한 카드가맹점 수수료율 내에서 적용한다.

③ 소상공인의 허위신청이나 부정수급이 확인될 경우, 지원받은 카드수수료에 대해서는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7조의2(카드가맹점 카드수수료 지원) ① 시장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카드가맹점에 예산의 범위에서 카드수수료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의 구체적 범위와 지원금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시장이 지원하는 카드수수료의 범위는 금융위원회에서 고시한 카드가맹점 수수료율 내에서 적용한다. ③ 소상공인의 허위신청이나 부정수급이 확인될 경우, 지원받은 카드수수료에 대해서는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