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	장루・요루 장애인 의료비 지원

□ 사업개요

1. 목      적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루 ․ 요루 장애인에게 의료용품구입비를 지원하여 의료비 부담 경감 도모

2. 근     거

장애인복지법 제18조(의료와 재활치료), 충청남도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계획

3. 지원 내용

가. 지급 대상

❍ 신청일 현재 충청남도 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기준중위소득 120%이하인 장루・요루 등록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맞춤형급여 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는 장루 ․ 요루 장애인 의료비 지원의 선정기준을 당연 충족하는 것으로 봄.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 및 차상위 복지급여 수령 여부 등에 의해 판단

※ 건강보험료 영수증 징구 생략 가능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계층〉

- 소득수준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을 토대로 판정

- 장루 ․요루 장애인 의료비 지급 신청 시 첨부된 전월 건강보험료 영수증 또는  고지서 사본 등을 통하여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을 확인

❍ 주장애가 장루・요루장애가 아니어도 중복장애로 등록된 자 지원가능

나. 지원사항 : 보호판, 장루 ․ 요루 주머니 등 의료케어(care)제품 구입비

다. 지급금액 : 1인 연 230천원 이내(도비 30%, 시군비 70%)

라. 신청방법 : 아래의 서류를 주민등록지 읍면동사무소에 제출

- 장루‧요루 장애인 의료비 지급신청서 1부

- 장루.요루 의료케어용품 구입 증빙서(간이영수증 불가), 전월 건강보험영수증(해당자)

마. 지급시기 : 분기별 지급(다만, 지급신청 접수 시 처리기간 별도 안내)

바. 지급방법

❍ 장루 ․  요루 의료케어용품 구입 증빙서를 제출한 장애인의 계좌에 입금

※ 다만, 압류로 인하여 본인 계좌를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음.

- 현금 지급이 어려울 경우 주민등록상 가족관계에 있는 가족통장에 지급할 수 있음  (단,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동의서, 통장사본을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서식 1>

장루・요루 장애인 의료비 지급신청서									처리기간
									별도안내
신청인 (장애인)	성 명				생년월일(성별)
	주 소
	연락처
	장애정도
보 장 구 분 (해당란에 ∨)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계좌번호				은행명			예금주
장애인복지법 제35조 및 충청남도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에 의하여 장루‧요루 장애인 의료비 지원사업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22년 월 일 신청인 (인/서명) 공주시장 귀하
제출서류 : 장루‧요루 의료케어용품 구입 증빙서(간이영수증 불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 영수증(해당자)